서민금융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경제는 1998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서민들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졌다. 이후 다소 회복을 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서민경제는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하고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서민들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한 공급을 축소해 나갔다. 그 결과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접근이 용이한 대부업으로 몰리게 되었다. 대부업체는 그 수가 증가하면서 급성장 했지만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가 하면 불법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마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을 공급해야 할 서민금융기관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본연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일부 대형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쏠림현상마저 나타나 다양성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기울어진 역할과 기능을 보정하기 위해 민간재원을 함께 동원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하였고 현재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의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존의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고 총괄하는 기구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며 2016년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을 고찰하면서 서민금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서민금융정책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제시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 설립되는『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일부 부작용 우려를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도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서민금융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②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전과 비교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③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위원회와 주주총회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기능이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④ 현재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는 서민에 대한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정책금융을 공급함에 있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언했다.
둘째, 서민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제시했다. 우선 접근방식이 변화해야 하며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접근방식의 변화로는 저소득층 또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은 금융부문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보장 측면이 도외시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에는 사회보장 측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서민금융제도 개선과제로는 ① 금융소비자면에서의 약자보호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약자보호 관련 제도가 단순한 행정지침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법률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② 각종 선제적인 정책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에 이르는 서민과 저소득층이 적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회생제도를 운용할 것 ③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단기·소액 신용대출상품 중심으로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새로이 시장을 세분화할 것. 또한 기존의 민간 서민금융기관이 출시하는 상품과 차별화하며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셋째, 대출 최고이자율 인하와 위법 불법행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 연구자는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들의 고금리대출로 인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반해 고금리 부담이 높은 서민금융 이용자들을 감안할 때 법정 상한금리는 현행 27.9%에서 한 단계 더 낮은 25%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넷째, 서민 관련 의무대출비율 규정이 강화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각 서민금융기관은 일정 수준의 서민금융관련 비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 경영판단과 역량에 따라 서민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① 서민금융기관의 관리를 일원화 해야 한다. 즉, 영업형태에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지역신협 및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관된 혜택과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일원화 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② 지역 지향(local-oriented) 영업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금리가 확보되는 서민금융상품을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서민과 저소득층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영업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③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금융지원에 사회복지적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동안의 서민금융은 주로 금융이라는 상업적 목적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사회복지적 측면을 함께 접목한 형태로 협동경제 이념에 충실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활성화되면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부족한 복지지원과 민간이 공급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선진국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한 후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비판적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제시와 서민금융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내용의 고찰을 위해 분석 활용한 자료중 상당수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자료의 특성상 정책효과 및 성과가 다소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연구소 및 시민단체의 주장과 자료를 참고 하였으나 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서민금융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상당부분은 공급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실제 수요자인 서민과 저소득층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는 서민금융에 대한 시장조사, 현장조사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민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조사를 병행해야 수요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필요하고 또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외에 현재 개별적인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했다. 이를 보완하면 보다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 제2장 서민금융의 경제적 개관 4
• 제1절 서민금융의 경제적 의의 4
• 1. 서민금융의 개념 4
• 2. 서민금융의 경제적 의의 5
• 제2절 서민금융시장의 특징 및 현황 13
• 1. 서민금융시장의 의미와 특징 13
• 2.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14
• 제3장 선진국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국내 현황 20
• 제1절 선진국의 서민금융제도 및 시사점 20
• 1. 미국의 서민금융 지원정책 20
• 2. 일본의 서민금융 지원정책 21
• 3. 영국의 서민금융 지원정책 24
• 4. 정책적 시사점 25
• 제2절 국내 서민금융제도 현황 및 문제점 27
• 1. 서민금융 지원제도 27
• 2. 정책 서민금융상품 현황 29
• 3.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34
• 제4장 서민금융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36
• 제1절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개편 논의 36
• 1. 기존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36
• 2. 서민금융 총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한 평가 38
• 제2절 서민금융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55
• 1. 서민금융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 55
• 2.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62
• 제5장 결론 65
• 참고문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