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관련 소득세제에 관한 연구 :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세제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axation Of Charitable Contrib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부에 대한 관심과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식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기부는 보통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장려할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과 제도를 통해 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요건·지원방식·정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유형이나 기부 규모의 변화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부의 기본적인 유형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계획기부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들 기부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추세 및 현황을 확인한 뒤, 우리나라와 외국의 기부 관련 조세 지원제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앞으로 계획기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상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기부관련 소득세제는 민간에서 보이고 있는 다양한 기부의 욕구를 세제상으로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획기부 활성화 역시 일반적인 기부의 활성화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세제상 기부 관련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부금 항목의 세제상 성격이나 정책적 목적 및 소득원천별 공평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 종전 소득공제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 현행 기부 관련 세제상 지원 제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향후 우리나라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여야 할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 세제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기부연금에 대한 세제상 지원 방안으로는 각 시점별로 구분하여, 과세상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자선잔여신탁에 대해 기부연금과 동일한 세제상 지원방안을 제시하되, 부동산이나 주식 등 금전 외의 자산에 의한 기부도 세제상 신탁을 통한 기부에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기부연금이나 기부자선신탁 등과 같이 기부 이후에 연금이나 일정한 수익이나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획기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기부금,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계획기부, 기부연금, 자선신탁.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se days, THE DONATION is more flourishing; the total amount is increasing and the forms of donation are diversifying. Generally, the donation is regarded desirable and therefore it is recommended for the sake of the whole society. Accordingly, many counties, include South Korea, encourage the donation by providing many tax benefits to the donator.
But even granting the tax benefits to the donator is justified as mentioned above, we should continuously check the tax benefit system; items, requirements, methodologies and level of benefits, whether it properly reflects the actual donation endowments.
Firstly, this article covers the general form of donation and more importantly looks into the ‘Planned Giving’ which is widely mentioned in the western developed countries recently. Based on the research of the donation forms focusing on planned giving, this article will suggest the more desirable tax benefit system to invigorate the donation in South Korea.
Currently the tax benefit system of donation in South Korea is insufficient to encourage and compensate the donator properly. So this article suggests five recommendations to invigorate the donation in South Korea and the planned giving also.
First, recommend to roll back to the income deduction method than the tax credit method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policy and the fairness between the forms of donation.
Second, heighten the level of tax benefit on the donation to encourage the donator so the donation takes a more important role in social welfare system from the private sector.
Third, suggest new tax benefit system on the ‘Charitable Gift Annuity’ on each stages of time period.
Fourth, suggest to give the same tax benefit on the “Charitable Remainder Trust’ with the charitable gift annuity and also enlarge the beneficiary items to the non-monetary assets; realty, stock and more.
Fifth, suggest to revise the Article 16 (Non-Inclusion of Property Contributed to Public Service Corporation, etc. in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is will help bringing in the Planned Giving; pay the definite level of money based on the income originated after the initial donation endowment.

Key Words : Donation, Income Deduction of Donation. Tax Credit of Donation, Necessary Expense Deduction of Donation, Planned Giving, Charitable Gift Annuity, Charitable Trus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제2장 기부의 의의와 현황 3
• 제1절 기부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 1. 개념 3
• 2. 기부의 동기 4
• 3.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의 이론적 근거 8
• 4.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방식의 검토 9
• 제2절 계획기부 12
• 1. 개념 12
• 2. 종류 14
• 3. 도입의 필요성 22
• 제3장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 23
• 제1절 주요국의 기부현황 25
• 1. 미국 25
• 2. 영국 30
• 3. 일본 34
• 제2절 우리나라 기부 현황 35
• 제4장 기부 관련 조세 제도 39
• 제1절 개인 기부에 관한 우리나라 소득세제상 혜택 39
• 1. 기부 관련 세제 외 제도 39
• 2. 개인 기부에 관한 우리나라 소득세제 39
• 제2절 해외 제도 52
• 1. 미국 52
• 2. 영국 56
• 3. 일본 61
• 제5장 계획기부 도입 관련 세제상 쟁점과 개선방안 65
• 제1절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상 쟁점 65
• 1.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의 비교 65
• 2.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 세제상 지원 강화 방안 검토 71
• 제2절 계획기부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71
• 1. 기부연금에 대한 세제상 검토 72
• 2. 자선잔여신탁에 대한 세제상 검토 75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3항에 대한 검토 77
• 제6장 결론 78
• 참 고 문 헌 80
• ABSTRACT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