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치이념 변화에 따른 문화유산정책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 is enhancing the authenticity of regime maintenance of system by reflecting governing ideology in cultural heritage policy, e.g., highlighting the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of Kim Ilsung and Kim Jungil over historic cultural heritage and politically trying to restore and excavate specific cultural heritage. Further, the discourse on cultural heritage is connected to nationalism discours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age in North Korea, because cultural heritage operates as a significant factor in including the symbolism of a national and cohering the group.
This study analyzed correlation of cultural heritage policy depending on the change in discourse of such governing ideology & nationalism of North Korea. For study, the period was divided into 5 periods per governing ideology officially presented by each regime based on transition term of regime of North Korea. Then,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implemented in each period was investigated to draw relation & characteristics of governing ideology and nationalism in order to grasp the comprehension & tendency of cultural heritage policy of North Korea.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North Korea mainly implemented the policy for maintenance·reparation of cultural heritage destroyed by Japanese Imperialism. As North Korea gradually instilled the ideology of socialism into people instead of exposing political trend it the initial stage of establishing government, the case where the ideology of socialism was directly reflected to cultural heritage was hardly seen.
Later, as the regime of Kim Ilsung was definitely established and he became the only power in North Korea, cultural heritage was used as the means of ideological education of North Koreans through cultural heritage policy on the basis of governing ideology.
Since 1980s', the system of socialism state collapsed worldwide and the system was jeopardized by the pressure of capitalism state. Then, North Korea utilized cultural heritage as means to enhance the authenticity of regime & legitimacy of party policy as well as loyalty to Kim Ilsung in order to overcome the situation. Thus,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North Korea was gradually deteriorated to policy intending to keep and advocate the power and system of Kim Ilsung and his successor, Kim Jungil.
As stated above, the closed policy met limit as outside culture and information flowed even into North Korea in modern society. Further, as the atmosphere of South and North Korea became amicable,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North Korea was stretched to the direction of emphasizing the nationality.
Such tendency still remains. Unlike some study which states that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which emphasizes nationality may lead to closing policy, North Korea recently pushed forward actively the business of inscription of UNESCO world heritage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mplemented cooperative business with foreign countries including cooperative business with South Korea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Thus, it is enforcing cultural heritage policy which is opener than before.
According to this study, North Korea is found to have established governing ideology and enforced the relevant cultural heritage policy for maintenance of political regime and the succession of power rather than utopia toward to socialism state as time elapses. However, cultural heritage policy of North Korea showed visible alteration as 2000s' began. Especially, the political regime of Kim Jungeun became flexible from governing ideology as it protec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was opposite to existing historical materialism by legislat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thought that the analysis of such change in cultural heritage policy of North Korea may present a lot of suggestion points to the study of direction of exchange &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as well as the policy and program for unif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적을 역사적 문화유산보다 중시하고, 정치적으로 특정 문화유산의 복원 및 발굴을 시행하는 등 문화유산정책에 통치이념의 반영을 통해 정권의 정통성과 체제유지 강화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북한에서는 문화유산을 논할 때 시대적 상황에 따른 민족주의 담론을 연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문화유산이 한 민족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그 집단을 응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통치이념과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에 따른 문화유산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북한 정권 교체기를 기준으로 각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운 통치이념에 따라 시기를 5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별 시행된 문화유산정책을 조사하여 통치이념 및 민족주의와의 관계, 특징 등을 도출하여 북한의 문화유산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방 직후 북한은 일제에 의해 파괴된 문화유산 정비·복구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정부 수립 초기 단계로 정치색을 드러내기보다는 서서히 사회주의 이념으로 북한 주민들을 교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문화유산에 직접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한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후 김일성 정권의 기강이 잡히고 북한 내 유일한 권력으로 올라서면서 통치이념에 따른 문화유산정책을 통해 문화유산을 북한 주민들의 사상교양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의 체제붕괴가 발생하고, 자본주의국가의 압박으로 인해 체제 유지에 위기가 발생하자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권의 정통성과 당 정책의 정당성, 그리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고취의 수단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다. 따라서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정책은 점차 김일성과 그 후계자 김정일의 권력과 그들의 체제 고수 및 옹위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된다.
이와 같이 폐쇄적인 정책은 현대사회에 와서 북한 내에도 외부의 문화 및 정보 등이 유입되면서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남북관계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전환되면서 북한의 문화유산정책은 민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민족성을 강조하는 문화유산정책이 자칫 폐쇄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연구내용과 달리 최근 북한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남한과의 문화유산 관련 협력 사업을 비롯하여 그 외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도 실시하면서 이전보다 개방적인 문화유산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북한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주의국가로 향하는 이상향보다는 정권유지 및 권력세습을 위한 통치이념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문화유산정책을 시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의 문화유산정책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문화유산정책은 기존의 유물사관에 대치되는 비물질문화유산을 법으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등 통치이념으로부터 유연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 문화유산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향후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의 방향, 그리고 통일 대비 정책방안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7
• 제1절 북한 문화유산정책의 법적 근거 7
• 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7
• Ⅱ. 북한의 문화유산 관련법 9
• 제2절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11
• Ⅰ. 북한의 문화유산 개념 및 분류 11
• Ⅱ. 북한의 문화유산 가치평가기준 19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분석틀 22
• Ⅰ. 선행연구 검토 22
• Ⅱ. 연구의 분석틀 28
• 제3장 북한 문화유산정책의 변동 31
• 제1절 1945년 ~ 1950년 31
• 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애국주의 31
• Ⅱ. 문화유산정책 33
• 제2절 한국전쟁 ~ 1966년 40
• Ⅰ. 주체사상의 등장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40
• Ⅱ. 문화유산정책 43
• 제3절 1967년 ~ 1979년 52
• Ⅰ. 김일성주의로 주체사상 확립,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변질 52
• Ⅱ. 문화유산정책 55
• 제4절 1980년 ~ 1993년 64
• Ⅰ. 김정일에 의한 주체사상의 재해석, 조선민족제일주의 64
• Ⅱ. 문화유산정책 68
• 제5절 1994년 ~ 현재 80
• Ⅰ. 선군사상과 강성대국론, 민족주의 전면화 80
• Ⅱ. 문화유산정책 84
• 제4장 북한 문화유산정책의 특징 103
• 제1절 사회주의 체제 확립 및 정권안정 수단 (1기) 103
• 제2절 군중문화사업의 일환 (2기) 107
• 제3절 김일성 유일사상 반영 (3기) 112
• 제4절 정권유지의 위기 극복 수단 (4기) 117
• 제5절 남북통일 구현을 위한 민족의 표상 (5기) 121
• 제6절 소결 129
• 제5장 결 론 134
• 참고문헌 137
•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