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문화도시 조성정책 비교연구 : 광주광역시와 요코하마시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existing cities focusing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experience economic recession, researchers began to seek new ways to develop a city and culture gained traction as a new solution. In this environment, the interest in culture started to grow among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d many cities are developing cultural cities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This research selected and analyzed Gwangju and Yokohama as examples to observe various features demonstrated while developing cultural cities based on cultural city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and Japan and to suggest measures for efficient policy making. By comparing Gwangju which entered a period of transformation in becoming a cultural city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Asia Culture Center and Yokohama which succeeded to become a cultural city led by the local government, this research would like to gain meaningful implications in developing cultural cities in the future.
For this, this research went through the preceding research on cultural cities centering on the past policies. First, studies on the notion of a cultural city and various analysis elements needed to develop a cultural city were observed. Second, based on the observation, this research set comparative variables between cities and conducted an analysis to deduc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using the comparative method.
The implications deducted as the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xamples of Gwangju and Yokohama are like the following.
First, in the institutional aspect, the cultural city development project of Gwangju is carried out on a stable basis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an Asian Cultural Hub City, but in the case of Yokohama, no institutional background was created since the project was planned and conducted by the local government.
Second, to build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various main agents participating in the cultural city development project, the Development Committee for the Hub City of Asian Culture Project designed the overall plan and the local government worked together to carry out some parts of the project or to create a cultural environment base. In the case of Japan, the overall planning was carried out by the Division of Creative City and the City Center Vitalization Review Committee not only reviewed the plan but also performed as a coordinator.
Third, the Asian Culture·Art Vitalization Program and BankART 1929 were design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form a core location utilizing a historical construction and were operated by selecting a project supporter. For this, each local government adopted a support system in the form of subsidies and helped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and formed a core location.
Political suggestions deducted based on the implications are like the following.
First, cooperation between many main agents should be built to develop a cultural city. For this, measures to draw out cooperation and effort in a real sense should be designed. To make this possible, the research suggested the reestablishment of the role of the Development Committee of the Hub City of Asian Culture Project so that it can build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readjust their roles.
Second, a system that enables various civil main agents to demonstrate their merits in their own fields in developing a cultural city should be built. In administration, new methods for more active support and flexible business procedure should be adopted and for this, creating a consultative body to link state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civil main agents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of a cultural city in various ways within the city can become a solution. Therefore, there is a necessity to adopt a consultative body for the Hub City of Asian Culture Project benchmarking the Creative City Network of Japan.
By applying the comparative method, this research analyzed the Gwangju Hub City of Asian Culture Project and the Yokohama Creative City Plan i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various alternatives are being sough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policy regarding cultural cities. In order to create a new cultural city which goes beyond the cultural city development projects until present, the research to vitalize a consultative group to understand the current policy enforcement method, and then to build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and guarantee the consistency and thrust of the policy will be necessary.

국문 초록 (Abstract)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도시들이 경제적 쇠퇴를 경험하기 시작하며 도시의 발전 방향에 관한 모색이 시작되었고, 도시의 새로운 해결전략으로 문화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도시가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도시 조성사례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을 살펴본 뒤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광주광역시와 요코하마시를 사례지로 선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과 함께 문화도시 조성의 전환기를 맞이한 광주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여 성공을 거둔 도시로 평가받는 요코하마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정책을 바탕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담론으로서 먼저 문화도시의 개념과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석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간 비교변수를 설정하여 비교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와 요코하마시 사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한 결과 도출해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반면, 요코하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된 만큼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다.
둘째, 문화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 신뢰와 협력 구축을 위해 광주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일부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문화적 환경기반을 만드는 형태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해왔다. 일본의 경우 전반적인 계획의 추진은 창조도시사업본부를 중심으로, 도심부 활성화 검토위원회가 계획의 검토뿐만 아니라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
셋째,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과 BankART 1929은 각각 특정지역과 역사적 건조물을 활용한 거점 형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보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이라는 형태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의 운영을 도왔으며, 장소로서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시사점을 바탕으로 도출해 낸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도시의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정한 의미에서 협력과 노력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역할을 재조정하도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역할의 재정립을 제안했다.
둘째,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주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은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유연한 사업진행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행정조직과 도시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주체를 연결해주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창조도시 네트워크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형 협의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문화도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현 상황에서 비교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요코하마의 창조도시 계획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넘어 새로운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 정책추진 방식을 파악한 뒤,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협의체의 활성화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 제3절 연구방법 6
• 제2장 문화도시에 관한 이론적 배경 9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9
• 제2절 문화도시의 개념과 유형 8
• Ⅰ. 문화도시의 개념 15
• Ⅱ. 문화도시의 유형 20
• 제3장 연구 분석틀 : 비교연구방법 24
• 제1절 비교연구의 특성 및 방법 24
• 제2절 비교분석틀의 설정 27
• 제4장 한국과 일본의 문화도시 사례분석 30
• 제1절 한국과 일본의 문화도시 조성 정책 30
• Ⅰ.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 30
• Ⅱ. 일본의 창조도시 정책 33
• 제2절 광주와 요코하마의 문화도시 추진사례 37
• Ⅰ. 추진배경 37
• 1. 광주광역시의 사례 37
• 2. 요코하마시의 사례 39
• Ⅱ. 추진목표 및 법적기반 40
• 1. 광주광역시의 사례 40
• 2. 요코하마시의 사례 46
• Ⅲ. 추진체계 50
• 1. 광주광역시의 사례 50
• 2. 요코하마시의 사례 60
• Ⅳ. 정책사업 63
• 1. 광주광역시 :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사업 63
• 2. 요코하마시 : 창조구역형성과 BankART 1929 69
• 제5장 비교분석 및 정책적 방안 79
• 제1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79
• 제2절 정책적 방안 85
• 제6장 결론 97
• 참고문헌 100
•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