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publicness)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access to medicines)의 문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Publicness’ of Pharmaceutical Production and supply Regimes,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PPPR을 개념화하고, 주요 의약품 소비국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유형화를 통해 PPPR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각 유형별 역사·제도적 맥락을 고찰하는 한편,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PPPR 배열을 확인하였다. 유형화와 필요-충분조건의 분석에는 퍼지셋 이상형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배경 및 필요성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는 정부와 개인의 지불능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고소득국가 역시,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가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의약품 생산·공급의 불평등을 넘어, 그 기저의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와 이윤, 영리 기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경제발전만으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드러낸다.
경제발전은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며, 브라질과 태국의 경우 공공제약사를 통한 생산, 공공 재원을 통한 보편적 접근 보장,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를 통해 HIV/AIDS 치료제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보장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발전 수준이 아닌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 관점은 ‘제약산업’과 ‘공공정책’이라는 구분을 넘어, 직접적인 의약품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조달, 규제 등 정책과 관리를 포괄하며,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 규제적 제도와 규범적 제도가 체계적으로 얽혀있는 점을 포착한다. ‘공공성’ 관점은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가 아닌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 달성’에 초점을 맞춘다. 단순히 ‘공공 부문의 역할 수준’으로 포괄되지 않는 구성적, 복합적, 차원적 개념으로 ‘공공성’을 이해함으로써, 이상형(ideal type)과 현실 형태를 구분하고 동어반복적 특성(tautology)을 극복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어떤 국가도 자본주의적 생산·공급 구조와 이윤, 영리 기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다만 맥락적 조건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PPPR은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낳는 인과적 경로에서 작용하는 맥락적 조건이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구조이자 기제로서 파악할 수 있으며, 단순히 경제발전 수준이 아닌 역사·제도적 맥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개념화
철학적 기반으로서 인권 이론과 공공이익 이론, 개념적 기반으로서 공공성 이론에 관한 고찰을 기반으로, 넓은 의미에서 PPPR을 ① 공공가치(사회적 가치의 공공성), ②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 ③ 공공가치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에 국한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여기서 공공가치(사회적 가치의 공공성)로서 PPPR은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과 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로,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로서 PPPR은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제도화된 것’으로, 공공가치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으로서 PPPR은 ‘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보장과 그에 따른 결과’로 정의하였다.
좁은 의미의 PPPR인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는 ‘정치적 권위로부터의 영향(혼합과 양)’이라는 기술적 차원과 ‘공공가치에 대한 부합’이라는 규범적 차원을 통합하며, 소유, 재원조달, 통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배열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소유 공공성’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서 상호작용하는 조직들 중 공공 소유’로, ‘재원조달 공공성’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대한 정부의 재원조달’로, ‘통제 공공성’은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로 정의하였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측정 및 유형화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관한 고찰을 기반으로,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을 각각 ‘의약품 생산단위의 공공 소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의약품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로 조작적 정의하고, 각각 ‘공공제약사 유무’, ‘총 의약품 지출 중 공공 조달 비중’,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이고 법·제도적인 통제(PIPP 지수)’ 및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PhRMA 지수)’로 측정하였다. 세 가지 차원의 배열에 따라 PPPR의 8가지 이상형을 구축하고,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주요 의약품 소비국 25개 국가를 각 이상형에 속하는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별 대표 국가의 사례를 고찰한 결과, 각국은 단지 경제발전 수준만이 아니라 처한 공공보건, 보건의료체계, 제약산업 맥락,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유형, 이러한 제도의 역사적 유산과 세계체계 내에서의 위치를 포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PPPR을 발전시켜 왔음을 확인하였다.
공공제약사는 필수의약품을 저렴하게 생산하여 공공 부문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태국, 인도네시아), 전형적인 시장 실패 영역을 담당하면서 민간제약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다(프랑스). 단지 구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국유화되었던 제약사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폴란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이 높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태국), 고소득국가 중에서도 낮은 경우가 있었다(미국). 구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높았던 비중이 체제전환 후 크게 낮아진 경우도 있었다(폴란드). 지적재산권의 통제 수준은 대개 제약산업 발전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높고(태국, 인도네시아), 제약산업 발전 수준이 높은 고소득국가에서 낮았지만(프랑스, 독일), 제약산업의 발전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우도 있었다(한국, 폴란드). 가격의 통제 수준은 대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높았다. 제약산업 발전 수준이 높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이 낮은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가격 통제 수준이 모두 낮았다.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에도 불구하고 PPPR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적 구조와 이윤, 영리 기제가 아닌 공공적 구조와 공공가치 기제를 통한 의약품 생산·공급의 조직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PPPR이 단지 경제발전에 비례하지 않으며 역사·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 각국은 처한 맥락을 고려하여 경제발전 그 자체를 위한 개발이 아니라 의약품 접근권, 건강권이라는 인권의 보장을 위한 개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에 관한 고찰을 기반으로, 공공가치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크게 두 가지 차원, 곧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전자는 다시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후자는 다시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속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PPPR 배열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공 의약품 지출은 본인부담을 감소시키므로 구매가능성을 높여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제약 하에서 공공제약사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결합된 체제 역시, 이용가능성, 정부와 개인의 구매가능성을 높여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시장 의존적 생산·공급 체제는 이용가능성, 특히 신약의 이용가능성 보장에 우위를 갖지만, 의약품 지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개인의 구매가능성을 낮추므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며,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공공제약사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결합된 체제에서 신약의 진입 정도는 낮지만, 진입 속도는 빠르다. 신약의 많은 진입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며, 모든 신약이 혁신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시장진입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낳는다. 자원 제약 하에서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는 신약의 적은 진입을 낳을 수 있지만, 이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결과이다.
또한 자원제약 하에서 공공제약사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결합된 체제는 제네릭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한다. 신약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은 시장에 진입한 뒤 신약의 가격까지 낮추기 때문에 구매가능성의 보장에도 기여한다. 공공제약사는 직접 생산·공급,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를 위한 동기와 권위 부여를 통해 제네릭의 이용가능성에 기여한다.
한편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높은 고소득국가에서는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낮은 상황에서도 신약과 제네릭의 이용가능성이 모두 낮다. 이들 국가에서 직접적인 가격의 통제는 낮지만 의약품 지출의 통제(예컨대 경제성 평가)가 높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낮은 이용가능성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결과이다.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은 각 차원의 ‘독립적인’ 효과가 아닌 다양한 차원의 ‘결합/배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은 그 자체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보다는, PPPR의 일부로서 그럴 수 있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PPPR 배열은,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제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PPPR의 다양성과 그를 둘러싼 역사·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경제발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이 높을수록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수준이 높다는 주장, 또는 경제발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과 무관하게 시장 의존적 생산·공급 체제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을 높인다는 주장은 오류일 수밖에 없다.
유사한 경제발전 수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이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는 특정한 공공성 배열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이는 PPPR 배열은 경제발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 등 처한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사실은 각 국가가 주어진 맥락 하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PPPR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 함의를 준다. PPPR의 다양성과 그를 둘러싼 역사·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혹은 그마저도 무시하고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시장 의존성, 자본주의성을 강화시키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발전 방향(사유화, 공공 지출 축소, 지적재산권 강화와 가격 규제 완화)은 제약산업 발전 혹은 경제발전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연구의 기여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PPPR의 측면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한 최초의 연구이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와 ‘공공성’에 주목하여 PPPR을 개념화하고, 그에 입각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전 세계적 불평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WHO,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제외하면 그 원인과 대안에 관한 체계적 탐구가 부재하였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지적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보다 구조적인 접근을 택함으로써 이러한 정책들의 배열, 특정 정책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게 하는 역사·제도적 맥락,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의 연관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이 틀은 또한 그간 제대로 논의된 적 없는 PPPR의 다양한 현실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낳는 인과적 경로에서 작용하는 맥락적 조건이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구조이자 기제로서 PPPR을 이해함으로써 대안적 생산·공급 체제, 나아가 대안적 생산·공급 구조와 기제를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하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제도적 배열을 규명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를 통해 상관관계, 독립변수의 순 효과에 기반을 둔 양적분석이 간과한 제도적 배열로서 PPPR을 발견하였다. 경제발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이라는 맥락 하에서 PPPR 배열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양적, 질적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해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이 개발도상국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이라는 의미로, 고소득국가에서 ‘시장진입으로서 이용가능성’이라는 의미로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점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의 다차원적 특성을 확인하고, 개념화하였다. 이를 통해 그 원인으로서 PPPR 배열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복지국가 혹은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복지체제 및 생산체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공공성은 조직 수준과 제도 수준에서 기술적 측정이 가능함과 동시에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또 그간 의약품체계의 공공성 부족에 대한 비판과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그 개념화에 관한 체계적 노력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1)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 1
• 2) 의약품 생산·공급의 불평등 4
• 3)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와 이윤, 영리 기제 7
• 4)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8
• 나. 연구문제 25
• 다. 연구범위 26
• 라. 논문구성 28
• 2. 연구방법 30
• 가. 질적비교분석 30
• 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32
• 1) 속성공간의 구축 33
• 2)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 33
• 3) 필요-충분조건 검증 35
• 다. 퍼지셋 이상형분석 43
• 3.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개념화 45
• 가. 인권, 공공이익 이론 45
• 1) 인권 이론 46
• 2) 공공이익 이론 49
• 3) 인권과 공공이익에 기초한 공공성 이해 55
• 나. 개념적 기반: 공공성 이론 57
• 1) 기술적 공공성과 Bozeman의 ‘차원적 공공성’ 개념 58
• 2) 규범적 공공성 60
• 3) 제도 수준에서의 통합: 정책 환경의 공공성과 공적 결과 61
• 4) Bozeman의 ‘공공가치 실패’ 모형 61
• 5) Moulton의 ‘실현된 공공성’ 모형 67
• 6) 체제의 공공성 68
• 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개념의 이론적 구성 72
• 1)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사회적 가치의 공공성) 72
• 2)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 73
• 3)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 74
• 4.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측정과 유형화 77
• 가. 연구문제 77
• 나. 분석모형 77
• 다. 선행연구 78
• 1) 소유 공공성 78
• 2) 재원조달 공공성 80
• 3) 통제 공공성 82
• 4) 소결: 공공성의 각 차원의 상호작용 83
• 라. 변수의 측정 및 자료원 84
• 1) 소유 공공성: 의약품 생산단위의 공공 소유 84
• 2) 재원조달 공공성: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85
• 3) 통제 공공성: 의약품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 93
• 마. 분석방법 108
• 1) 속성공간의 구축 108
• 2)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 110
• 바. 분석결과 115
• 1)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 115
• 2) 각 유형별 대표 국가의 사례 고찰 118
• 사. 소결 132
• 1) 분석결과의 종합 및 고찰 132
• 2) 복지체제, 생산체제의 측정 및 유형화와의 비교 138
• 3) 분석결과의 함의와 한계 139
• 5.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 143
• 가. 연구문제 143
• 나. 선행연구 143
• 1) UN, WHO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정의 144
• 2) 고소득국가 맥락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 148
• 3) 소결: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의 다차원성 150
• 다. 변수의 측정 및 자료원 150
• 1)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151
• 2)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as market access) 164
• 라. 분석모형 174
• 1)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유형화 175
• 2)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 공공성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 177
• 마. 분석방법 178
• 1) 속성공간의 구축 178
• 2)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 181
• 바. 분석결과 191
• 1)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 191
• 2)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196
• 사. 소결 233
• 1) 분석결과의 종합 및 고찰 233
• 2)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 236
• 3) 분석결과의 함의와 한계 239
• 6. 결론 243
• 가. 연구결과의 종합 및 고찰 243
• 나. 연구의 기여와 한계 250
• 참고문헌 254
• 부록 279
• Abstract 307

참고문헌 (Reference)

1. 인권, 최현, 책세상, 서울: 책세상, , 2008

2. 공기업론, 유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2005

3. 제도분석, 하연섭, 서울: 다산출판사, , 2011

4. 의료보장., 이준영, In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edited by 정기혜, 김용하 and 이지현, 494-5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

5. 의료보장., 김주환, In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 edited by 정기혜, 김용하 and 이지현, 377-415.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 2012

6. 의료제도., 이준영, In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edited by 정기혜, 김용하 and 이지현, 464-49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

7. 의료제도., 김주환, In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 edited by 정기혜, 김용하 and 이지현, 352-376.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 2012

8. 공공성의 유형화., 임의영,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4 (2):1-21, , 2010

9. 보건경제학. 2nd ed, 양봉민, 파주: 나남출판, , 2006

10. 인권 이념의 철학적 고찰., 박정순, 철학과 현실 봄호:34-66, , 2006

11. 국제관계이론의 역사와 계보., 박건영, In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edited by 우철구 and 박건영. 서울: 사회평론, , 2004

12.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우리시대, 조한상, 서울: 책세상, , 2009

13. 미국의 건강보험개혁 동향과 시사점,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서울: 의료정책연구소, , 2014

14.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화와 공공성., 문혜진, 변금선, 2012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오산, 10월 12-13일, , 2012

15. 의약품 생산 및 공급 의 공공성 강화방안, 김선, 양봉민, 권혜영, 김유진, 백소혜,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학교 산학협 력단, , 2013

16. Which rights should be universal? Translated by 은우근, Talbott, W. J.,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2005

17. 건강과 복지: 권리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김창엽,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50 (3), , 2011

18. 일-가족 시간배분에 따른 가구유형과 변 화., 최영준, 김진욱,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64 (2):31-54, , 2012

19.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박형존, 홍석표, 한창근, 서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2013

20.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도입 추진 방향, 강준하, 조미진, 김영귀, 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대외정책연구원, , 2011

21. 의약품산업 수입관리제도 및 해외시장 동향 (II), 김삼량, 서화석, 박실비아, 신일기, 한동우, 송윤수, 김주혁, 정명섭, 장경원, 서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5

22.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이승훈,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 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13호, , 2008

23. 지식재산 관련 무역정책에 있어 민간기구의 역할., 김지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 식재산연구 2 (1):1-29, , 2007

24. 법원리로서의 공익-자유공화주의 공익관의 시각에서., 김도균, 서울대학교 法學 47 (3):155-245, , 2006

25. 폴란드의 주요 산업: 자동차, 전기전자, 철 강, 의약품, 김삼식, 이철원, kotra,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6

26. TRIPS협정상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에 대한 최근 동 향., 이로리, 법무부, 통상법률 (90):118-141, , 2009

27.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 공공성 프레임의 역사적 유형., 홍성태, 조대엽,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56 (2):7-41, , 2013

28. 보건 관리 체계의 지정학적 분할과 신자유주의적 변형., 허민호,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 (94):274-307, , 2012

29.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 방법론의 이론과 적용: Fs/QCA입문, 이승윤, 고려대학교 출판부,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2014

30. 공공성 개념에 기초한 의약품 생산 공급 체제의 유형화., 이태진, 김창엽, 김선, 비판사회정책 - (48):91-145, , 2015

31. Andrew. Method in Social Science: A realist approach. Translated by 이기홍, Sayer, R., London: Routledge, , 1992

32.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국가 간 비교분석., 왕재선,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6 (4):105-143, , 2008

33. “복지국가 트릴레마 양상의 변화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신동면, 최영준,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19 (3):119-147▒, , 2012

34. 2013년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및 시장정보 - 10 개국 -, 박미정, 정순규, 이정환, 최윤선, 정윤택, 반승현, 이동원, 서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4

35. 정부지출에 따른 재정레짐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OECD국 가를 중심으로, 박희봉, 김원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3 (2):309-334, , 2009

36. 미국통상정책 및 수립에서의 미통상대표부(USTR)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손태우 ( Tae Woo Sohn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50 (1):55-80, , 2009

37.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essays. Translated by 김윤태. 1st ed. Garden City, N.Y, Marshall, T. H., : Doubleday, , 1964

38. "비판적 국제관계이론." In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edited by 우철구 and 박건영, 구갑우, 서울: 사회평론, , 2004

39.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청구에 관한 심사기준 고찰 -인 간기능이론을 중심으로., 민창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53 (2):419-468, , 2012

40. 동유럽 국가의 의료보장 변화를 통해서 본 남북한 통일 후 의료보장제도의 과제., 배화숙,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17 (1):113-138, , 2005

41.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함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최영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15 (3):307-337, , 2009

42.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과 국영제약사의 역할: 해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백소혜 ( So Hye Paik ), 김선 ( Sun Kim ), 권혜영 ( Hye Young Kwon ), 양봉민 ( Bong Min Yang ), 김유진 ( Eugene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1 (1):1-30, , 2015

43. "의료보장." In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edited by 정기혜, 김용하 and 이지현, 356-383, 김대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 2012

44.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In (한국 복지국가)성격논쟁, edited by 정무권, 신동면, 서울: 인 간과 복지, , 2009

45.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에 대한 비판들: 새로운 사회 학적 상상력? 혹은 또 다른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이광근, 프레시 안, 2012.9.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872,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