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fluence in Agriculture Aspect by Joining Korea-China FTA

국문 초록 (Abstract)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 한국과 중국은 1992년에 국교를 정상화하였고, 1998년에는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2002년부터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해 온 결과 2015년에 한중 FTA를 체결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고, 한국도 칠레, 싱가포르, EU, ASEAN, EFTA, 인도, 미국, 페루, 터키,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한국이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FTA 허브국가, 세계 교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재도약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세계교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려면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국과의 FTA는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농업과 같은 경우는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이중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한중 각국의 무역 규모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농산물을 근간으로 한 한중 FTA의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자원, 노동력과 시장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술과 자본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즉, 한중 양국은 다른 경제구조로 인하여 비교적 강한 보완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중 FTA 체결은 양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 및 EU 등 경제규모가 큰 두 나라를 상대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과는 정치적, 외교적 문제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협상 타결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양국은 한중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데 1단계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농산물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ㆍ중 FTA가 농업분야에 줄 수 있는 영향과 농산물 무역관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여, 양국의 농업 무역 갈등과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양국의 농업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한중 농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의 무역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양국 간 무역장벽의 원인을 분석하고 양국 간의 무역장벽에 관한 성공적인 추진전략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의 생산량, 가격, 품질 및 검역제도 등에 대한 협력적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 기구를 설립하면 무역 분쟁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FTA는 한국과 중국의 산업 구성의 심화와 농업 구성의 조절 등 면에서 상당한 좋은 점도 있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지역 경제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한국과 중국의 이해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체결된 것은 한중 양국의 농산물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and Korea have ASEAN and FTA signed. Korea, China, the basis for all countries to the ASEAN to carry out the free trade, the East Asia Free Trade Are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look forward to. Though Korea has to join FTA with China, Korea is in twofold situation that joining FTA with China could also damage to Korea agriculture. But in the respect of the fact that agricultural products is of great importance in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griculture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Korea-China FTA and is the key medium of their economic cooperation. So with Korea-China FTA, research about Korea-China FTA based on agriculture is significant. Korea FTA negotiation in field of agriculture and related disputes field two categories can be distinguished. Classification of my project, different animal and Plant Quarantine (SPS) limit.
Formulated on the basis of agricultural protection in Korea and China agricultural trade policy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on. Korea is since 1980, began to gradually open the market of agricultural products, but is basically consistent policy to protect. China agricultural products in recent years, the trade deficit record. Now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policie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revenue, the trade deficit and economic growth chart.
The present situation of main agricultural products, exports to China and Korea, is the first since 1999, China is Korea's largest importer of corn, Korea is the largest export market for wheat Chinese. Chinese aquaculture water, vegetables, grains, fruits and aquatic products, animal fur and other agricultural products are imported from Korea accounted for more than 30%. The status quo in 2010 to 2015 to Cereals, tea, citrus, vegetables 5 kinds of import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n China and Korea agricultural products import and export situation as a representative of th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China and Korea.
There is a great advantage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natural resources and labor, because in th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new price competitiveness. On the contrary, Korea's lack of natural resources, agricultural product price is quite high. So the two countries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on a large focu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larger point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the processing and the high technology and new technology, has more advantages in Korea. So Korea China FTA signed a complementary effec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interests of farmers and coherence, Korea FTA, signed the Korean agriculture and the interests of farmers, so as to minimize the loss of many farm products in the negotiations is deficiency of let me, making the Korean government protection countermeasures and comprehensive measures of its agriculture is the corresponding interest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suggest solution plan for trade friction and vitaliz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by analyzing the effect that Korea- China FTA has on agricultural sector and by drawing remedy for conflict about trading agricultural produ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 2. 연구범위와 방법 3
• Ⅱ.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과 현황 4
• 1. 한중 FTA의 필요성 4
• 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6
• 3. 중국의 FTA 추진 현황 10
• 1) 중국-아세안 FTA 13
• 2) 중국-칠레 FTA 14
• 3) 중국-파키스탄 FTA 15
• 4) 중국-뉴질랜드 FTA 16
• 5) 중국-노르웨이 FTA 17
• 6) 중국-모잠비크 FTA 17
• 7) 중국-싱가포르 FTA 18
• 8) 중국-코스타리카 FTA 18
• 9) 중국-아이슬란드 FTA 19
• 4. 한중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19
• 1) 무역 및 투자 환경 변화 22
• 2) 수출 및 수입의 증대 23
• 3) 역내 직접투자 증대 24
• 4) FTA를 통한 경제성장 25
• Ⅲ. 한중 양국의 농업현황과 농산물의 교역현황 27
• 1. 중국 농산물 생산 및 구조 27
• 1) 중국 농산물 생산현황 28
• 2)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31
• 2. 중국 농산물 무역의 주요 특징 35
• 1) 농산물 수출입의 규모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 35
• 2) 농산물 수출국가와 수입국가의 차이 존재 36
• 3) 농산물 수출 적극지지 36
• 4) 중국 농산물 수출정책 37
• 3.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 38
• 1) 한국의 수출입 현황 38
• 2) 한국의 대중국 주요 농산물 수출입 현황 40
• 4. 중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 44
• 1) 중국의 수출입 현황 44
• 2) 중국의 대한국 주요 농산물 수출입 현황 47
• Ⅳ. 한중 FTA 농산물 무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 1. 한중 농산물 무역의 발전 추이와 문제점 51
• 1) 한중 농산물 무역의 발전 추이 51
• 2) 한국과 중국의 농업이 직면한 문제점 52
• 2. 한중 FTA의 체결에 따른 중국의 대응 방안 55
• 1) 농산물 검역제도의 강화를 수출 증대방안 56
• 2) 농산물의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 보장조치의 마련방안 56
• 3) 중국의 보장조치의 대응방안 57
• 4) 중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농산물의 수출 확대 57
• 5) 중국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전문화 58
• 3. 한중 FTA의 체결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58
• 1) 생태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 58
• 2)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 농업인의 양성방안 59
• 3) 중개기구의 설립방안 59
• 4) 수입통관절차의 간소화방안 60
• 5) 농업 시장화의 촉진방안 60
• 6) 관광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 61
• 4. 한중 FTA를 통한 양국의 농산물 교역 확대방안 61
• 1) 무역마찰의 해소방안 62
• 2) 농산물에 대한 신규 품목의 발굴방안 62
• 3) 농산물에 대한 녹색보급의 정책 63
• 4) 업계와 협회 등 중재기구의 설립 63
• Ⅴ. 결 론 65
• 참고문헌 68
• ABSTRACT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