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 감소문제로 최근 들어 출산장려정책 및 외국인 인력 유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하여 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2차례의 저출산 대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외국의 이민 인력 유치문제는 상대적으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단일민족에 대한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이민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반 법적, 사회적 환경이 외국인이 이주하여 정착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민정책은 지원보다는 규제가 우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현재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18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제정,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인 30만명의 ‘다문화가족’만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과 정책 내용을 검토해보고 추가적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체류 외국인 전체에 대한 현황 및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가족에 관한 이론과 모형 검토, 외국의 다문화가족 정책 사례 검토,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현황, 법 및 정책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100여년 이상의 이민 역사를 가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사회 전반적인 개발 중심의 인력유입과 동화주의 위주의 이민 정책을 시행하다가 궁극적으로 다원주의적 다문화가족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도 1990년대 말 이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급증에 따른 인력정책 위주의 초기 정책 단계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정책대상 확대, 민간단체 참여확대를 통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지원채널 확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중·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이미 상주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정책소외계층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통합차원의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다문화가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7
• 제1절 다문화가족 정의 및 다문화가족 정책 ··························· 7
• 1. 다문화가족 정의 ····················································· 7
• 2. 다문화가족 정책 ····················································· 8
• 3. 다문화가족정책 전개과정 ··········································· 10
• 제2절 다문화가족 이론과 정책모형 ······································ 11
• 1. 다문화가족 적응이론 ················································· 11
• 2. 다문화가족 정책모형 ················································· 1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15
• 제3장 외국의 다문화가족 정책 사례 ······································· 18
• 제1절 다민족 국가형(미국, 캐나다) 다문화가족 정책 ··················· 18
• 1. 미국의 다문화 가족 정책············································· 18
• 2. 캐나다의 다문화가족 정책 ··········································· 19
• 제2절 산업화 이주형(독일, 프랑스) 다문화가족 정책 ················· 21
• 1. 독일의 다문화가족 정책 ············································· 21
• 2. 프랑스의 다문화가족 정책 ·········································· 22
• 제3절 혼인 이주형(일본, 대만) 다문화가족 정책 ······················ 22
• 1. 일본의 다문화가족 정책 ············································· 23
• 2. 대만의 다문화가족 정책 ············································· 25
• 제4절 외국의 다문화가족 정책 시사점 ·································· 27
• 제4장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 30
• 제1절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현황 ···································· 30
• 1.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현황 ········································· 30
• 2.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특징 및 문제점 ···························· 44
• 제2절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지원정책 동향 ················· 48
• 1. 다문화가족 관련법 및 지원정책 ··································· 48
• 2.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정책 동향 ··································· 55
• 제3절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 현황 ······································· 66
• 1. 외국인 이민정책 ····················································· 66
• 2. 외국인 이민정책의 필요성 ········································· 67
• 3. 외국인 이민정책의 향후 전개 방향 ······························· 68
• 제4절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 ······················· 69
• 제5장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 72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72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 74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77
• 참고문헌 ······································································· 80
• ABSTRACT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