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의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설립의 성공여부와 그 대처방안 및 발전과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AIIB의 전략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2013년 논의가 시작된 AIIB는 2015년 6월 5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서 서명을 마쳤고 2015년 12월 공식 출범이 선언될 정도로 빠르게 창설이 이루어졌다. AIIB 창설의 배경과 그 거버넌스에 대한 의구심으로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AIIB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참여국가가 분포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다.
AIIB는 아시아개발은행(ADB)만으로는 부족한 아시아지역 인프라 자금수요를 보충해주는 다자개발은행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앞으로의 운영 여하에 따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의 자금공급원 역할로 위상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한국과 유럽 국가 등이 합심하여 이에 대한 견제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AIIB의 발전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즉 AIIB는 세계은행(WB)이나 ADB와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상호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AIIB 지분율은 참여국가 중 5위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런 위상을 이용하여 AIIB 이사국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AIIB가 추진하는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업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대대적인 AIIB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원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또한 AIIB는 지난 25년간 논의만 무성하고 진전이 없었던 동북아개발은행(NEADB) 논의가 활성화되고 그 설립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NEADB는 ADB뿐만 아니라 AIIB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하위개발은행으로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NEADB에 대한 관심은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철도 및 가스관 연결망 사업,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이며 따라서 NEADB에 대한 북한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NEADB에 북한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NEADB의 북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AIIB 설립을 NEADB 창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 Ⅱ. 다자간개발은행(MDB)의 의의와 현황 6
• 1. 다자간개발은행(MDB)의 의의 6
• 2. 다자간개발은행(MDB)의 현황과 역할 13
• Ⅲ.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필요성과 현황 38
•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필요성 38
• 2.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과정 41
• 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현황 43
• Ⅳ.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의 전략적 대응방향 및 발전과제 48
•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전략 48
• 2.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한국의 역할 및 대응방향과발전과제 및 전망 62
• 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설립 및 추진방안 68
• Ⅴ. 결론 75
• 1. 연구의 요약 75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77
• 참고문헌 79
•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