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의 의약품특허와 공중보건

국문 초록 (Abstract)

WTO 협정 발효 이후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의약품 특허보호 또한 강화되었다. 의약품 특허보호 강화는 약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약가상승은 개발도상국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TRIPS에는 특허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체적인 유연성이 있으나 이 유연성 활용의 실패로 개도국의 공중보건은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후속논의를 이끌어내어 도하선언 및 TRIPS 개정안이 도출되었으나 이 개정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은 WTO 체제 내에서 허락된 예외인 양자무역협정 및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TRIPS 상의 유연성을 제한하거나 추가의무를 부가하는 TRIPS-Plus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TRIPS-Plus 협정은 개도국들의 공중보건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의약품특허 보호와 의약품 접근권 간의 조화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의약품 특허권과 의약품 접근권 간의 양자 조화방안을 WTO 법 내·외적인 접근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의약품 접근권 저해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기는 특허보호의 문제임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법이 의약품 접근권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약품 접근권은 국제인권법 상의 건강권 논의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와 SPS 협정은 TRIPS의 유연성 활용 실패와 TRIPS-Plus에 의한 유연성 제한에 대항하여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한 양자 균형을 꾀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GATT 제20조와 SPS 협정이 의약품 접근권 이슈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는 법리적, 사실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4
• 제2장 논의의 배경‥‥‥‥‥‥‥‥‥‥‥‥‥‥‥6
• 제1절 논의의 배경과 논의동향‥‥‥‥‥‥‥‥‥‥‥‥‥‥‥‥‥‥6
• 제1항 TRIPS의 유연성 조항‥‥‥‥‥‥‥‥‥‥‥‥‥‥‥‥‥‥‥‥‥6
• 1. 특허권의 일반예외‥‥‥‥‥‥‥‥‥‥‥‥‥‥‥‥‥‥‥‥‥‥‥6
• 2. 병행수입‥‥‥‥‥‥‥‥‥‥‥‥‥‥‥‥‥‥‥‥‥‥‥‥‥‥‥‥8
• 3. 강제실시‥‥‥‥‥‥‥‥‥‥‥‥‥‥‥‥‥‥‥‥‥‥‥‥‥‥‥‥9
• 4. 개도국경과기간‥‥‥‥‥‥‥‥‥‥‥‥‥‥‥‥‥‥‥‥‥‥‥‥10
• 제2항 도하 선언 및 후속논의‥‥‥‥‥‥‥‥‥‥‥‥‥‥‥‥‥‥‥‥10
• 1. TRIPS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10
• 2. 도하선언 6항의 이행에 관한 결정‥‥‥‥‥‥‥‥‥‥‥‥‥‥‥‥12
• 3. 2005 TRIPS 개정안‥‥‥‥‥‥‥‥‥‥‥‥‥‥‥‥‥‥‥‥‥‥14
• 제2절 TRIPS Plus 협정‥‥‥‥‥‥‥‥‥‥‥‥‥‥‥‥‥‥‥‥16
• 제1항 RTA에서의 TRIPS Plus 조항‥‥‥‥‥‥‥‥‥‥‥‥‥‥‥‥17
• 1. 자료독점권‥‥‥‥‥‥‥‥‥‥‥‥‥‥‥‥‥‥‥‥‥‥‥‥‥‥17
• 2. 허가-특허 연계제도‥‥‥‥‥‥‥‥‥‥‥‥‥‥‥‥‥‥‥‥‥‥18
• 3. 특허보호기간 연장‥‥‥‥‥‥‥‥‥‥‥‥‥‥‥‥‥‥‥‥‥‥‥19
• 4. 강제실시제한‥‥‥‥‥‥‥‥‥‥‥‥‥‥‥‥‥‥‥‥‥‥‥‥‥20
• 5. 병행수입제한‥‥‥‥‥‥‥‥‥‥‥‥‥‥‥‥‥‥‥‥‥‥‥‥‥21
• 제2항 TRIPS Plus 조항분석‥‥‥‥‥‥‥‥‥‥‥‥‥‥‥‥‥‥‥‥23
• 1. 자료독점권‥‥‥‥‥‥‥‥‥‥‥‥‥‥‥‥‥‥‥‥‥‥‥‥‥‥23
• (1) 내용‥‥‥‥‥‥‥‥‥‥‥‥‥‥‥‥‥‥‥‥‥‥‥‥‥‥‥‥23
• (2) 문제점‥‥‥‥‥‥‥‥‥‥‥‥‥‥‥‥‥‥‥‥‥‥‥‥‥‥‥25
• 2. 허가-특허 연계제도‥‥‥‥‥‥‥‥‥‥‥‥‥‥‥‥‥‥‥‥‥‥26
• (1) 내용‥‥‥‥‥‥‥‥‥‥‥‥‥‥‥‥‥‥‥‥‥‥‥‥‥‥‥‥26
• (2) 문제점‥‥‥‥‥‥‥‥‥‥‥‥‥‥‥‥‥‥‥‥‥‥‥‥‥‥‥26
• 3. 특허보호기간 연장‥‥‥‥‥‥‥‥‥‥‥‥‥‥‥‥‥‥‥‥‥‥‥28
• (1) 내용‥‥‥‥‥‥‥‥‥‥‥‥‥‥‥‥‥‥‥‥‥‥‥‥‥‥‥‥28
• (2) 문제점‥‥‥‥‥‥‥‥‥‥‥‥‥‥‥‥‥‥‥‥‥‥‥‥‥‥‥28
• 4. 강제실시제한‥‥‥‥‥‥‥‥‥‥‥‥‥‥‥‥‥‥‥‥‥‥‥‥‥29
• (1) 내용‥‥‥‥‥‥‥‥‥‥‥‥‥‥‥‥‥‥‥‥‥‥‥‥‥‥‥‥29
• (2) 문제점‥‥‥‥‥‥‥‥‥‥‥‥‥‥‥‥‥‥‥‥‥‥‥‥‥‥‥30
• 5. 병행수입제한‥‥‥‥‥‥‥‥‥‥‥‥‥‥‥‥‥‥‥‥‥‥‥‥‥30
• (1) 내용‥‥‥‥‥‥‥‥‥‥‥‥‥‥‥‥‥‥‥‥‥‥‥‥‥‥‥‥30
• (2) 문제점‥‥‥‥‥‥‥‥‥‥‥‥‥‥‥‥‥‥‥‥‥‥‥‥‥‥‥31
• 제3장 의약품 특허보호와 공중보건의 조화‥‥‥‥32
• 제1절 인권보호와 의약품 특허제도‥‥‥‥‥‥‥‥‥‥‥‥‥32
• 제1항 국제법상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권‥‥‥‥‥‥‥‥‥‥‥‥‥‥‥33
• 1. 건강권의 발전과 성문화‥‥‥‥‥‥‥‥‥‥‥‥‥‥‥‥‥‥‥‥34
• 2. 범위와 내용‥‥‥‥‥‥‥‥‥‥‥‥‥‥‥‥‥‥‥‥‥‥‥‥‥‥36
• 3. 국제협약 상의 건강권‥‥‥‥‥‥‥‥‥‥‥‥‥‥‥‥‥‥‥‥‥37
• (1) 1948 세계인권선언‥‥‥‥‥‥‥‥‥‥‥‥‥‥‥‥‥‥‥‥‥‥38
• (2) 199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39
• 제2항 건강권의 한계 ‥‥‥‥‥‥‥‥‥‥‥‥‥‥‥‥‥‥‥‥‥‥‥42
• 제2절 TRIPS 의약품 특허보호의 공중보건 관련 쟁점‥‥‥‥44
• 제1항 강제실시‥‥‥‥‥‥‥‥‥‥‥‥‥‥‥‥‥‥‥‥‥‥‥‥‥‥44
• 1. 강제실시 조항의 공중보건 관련 쟁점‥‥‥‥‥‥‥‥‥‥‥‥‥‥45
• 2. TRIPS 제31조 bis의 문제점‥‥‥‥‥‥‥‥‥‥‥‥‥‥‥‥‥‥48
• 제2항 병행수입‥‥‥‥‥‥‥‥‥‥‥‥‥‥‥‥‥‥‥‥‥‥‥‥‥‥51
• 1. 병행수입에 관한 WTO 논의‥‥‥‥‥‥‥‥‥‥‥‥‥‥‥‥‥‥51
• 2. 공중보건과 병행수입‥‥‥‥‥‥‥‥‥‥‥‥‥‥‥‥‥‥‥‥‥‥52
• 제4장 WTO 체제 내의 공중보건관련 유연성‥‥‥55
• 제1절 GATT 1994와 SPS‥‥‥‥‥‥‥‥‥‥‥‥‥‥‥‥‥55
• 제1항 GATT의 일반적 예외‥‥‥‥‥‥‥‥‥‥‥‥‥‥‥‥‥‥‥‥55
• 1. 조항분석‥‥‥‥‥‥‥‥‥‥‥‥‥‥‥‥‥‥‥‥‥‥‥‥‥‥‥55
• 2. 제20조와 인권‥‥‥‥‥‥‥‥‥‥‥‥‥‥‥‥‥‥‥‥‥‥‥‥‥58
• 제2항 SPS 협정‥‥‥‥‥‥‥‥‥‥‥‥‥‥‥‥‥‥‥‥‥‥‥‥‥‥61
• 1. SPS와 GATT‥‥‥‥‥‥‥‥‥‥‥‥‥‥‥‥‥‥‥‥‥‥‥‥‥61
• 2. SPS의 원칙‥‥‥‥‥‥‥‥‥‥‥‥‥‥‥‥‥‥‥‥‥‥‥‥‥‥63
• 제3항 발전방향 및 과제‥‥‥‥‥‥‥‥‥‥‥‥‥‥‥‥‥‥‥‥‥‥66
• 제2절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68
• 제5장 결론‥‥‥‥‥‥‥‥‥‥‥‥‥‥‥‥‥‥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