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양갈등이 한반도 해양질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영유권 및 해양경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동북아시아는 아시아의 동북부 지역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한중일 3개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며, 넓은 의미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둥베이 지방과 몽골, 러시아의 극동지역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및 시베리아를 가리킨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 일본의 독도 침탈, 세계 GDP 1, 2, 3위 국가들의 치열한 군사력 경쟁,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일본의 집단자위권 대상에 한국 포함여부 등이 문제가 되며, 중국의 경제적인 급부상에 일본이 GDP 3위국에 걸맞은 패권을 확보하려 집단자위권 강화에 나서자 그간
조용히 국력을 키워온 중국이 일본의 팽창주의 견제에 맞서 경제력에 걸맞은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하는 국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현재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군사력을 확장하고, 중국은 러시아와 연대하는 등 한마디로 동북아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찾는 중이다.
1950년 6·25전쟁이 났을 때부터 미국은 일본 무장을 종용해 왔고 줄곧 동북아에서 미국을 대신해 방위역할을 더 많이 담당해주기를 원해왔다. 미국에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앞으로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과도 가까워야 하고, 일본과도 친밀하게 지내야 할 상황이다. 그러면서 미-중 간에, 중-일 간에도 서로서로 관계가 악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 한국은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경제상황, 역사 모든 측면에서 어느 나라를 적대시 할 수 없다. 미국과는 동맹을 보다 강화해야 하고, 일본과는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발전시키고, 친중과 친러도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균형정책기조가 필요하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져 자신들이 모르는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북한과도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비밀거래를 하는 건 아닌지 수시로 확인하고 한국의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주변 강국의 해양주권 확장 기조를 보면 해양주권 강화 및 첨예한 외교전을 통한 자국에게 유리한 논리개발 및 국제해양질서 개편을 위하여 주력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러시아와 일본간 쿠릴 열도 4개 섬을 둘러 싼 도서영유권 분쟁, 한국과 중국간 이어도 문제와 일본과의 독도를 둘러싼 첨예한 외교적 갈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해양관련 분쟁 및 사건사고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대두 될 수 있겠다. 지금 이 시각에도 주변 열강들은 해양영토 확보를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첨예한 해양주권분쟁이 제기되고 있고,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피해갈 수 없는 치열한 해양영토전쟁에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간파하고 이에 발 맞춰 나갈 수 있는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각국과의 해양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연구 및 해양 분쟁 해결 전문가 양성등으로 해양주권수호는 물론, 군사적 개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고 세련된 외교협상을 통한 실리추구로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과오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지향하는 영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필요에서 몇 가지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영유권분쟁에 있어 제3자인 국제사법기관의 시각에서 사안에 접근하는 자세와 국제사법기관 판결 및 국제공법 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둘째, 일본국과 러시아간의 쿠릴열도 문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쿠릴섬과 센카쿠섬 등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영토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분석 필요하며;
셋째, 중국과 일본국간의 센카쿠섬의 문제와;
넷째, 우리나라와 일본국의 독도문제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지위를 파악, 분쟁 당사국인 한?일 양국 간의 역사적인 관계의 분석 및 일제 식민주의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의 지속적인 강조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지 6
• 제1장 서 론 8
• Ⅰ. 연구의 목적 8
• Ⅱ. 연구 범위 및 내용 10
• 제2장 해양갈등 및 분쟁에 관한 이론적 고찰 12
• Ⅰ. 영토분쟁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 12
• Ⅱ. 국제사법기구의 법리 16
• 제3장 동북아 해양갈등 현황 및 분석 20
• Ⅰ. 쿠릴열도 문제 20
• 1. 실효적 지배국(러시아)의 주장 및 대응논리 20
• 2. 상대국(일본)의 주장 및 대응 논리 22
• Ⅱ. 센카쿠섬의 문제 24
• 1. 실효적 지배국(일본)의 주장 및 대응 논리 24
• 2. 상대국(중국)의 주장 및 대응 논리 26
• Ⅲ. 독도 문제 28
• 1. 독도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 고찰 28
• 2. 영유권 관련 국제 문서 35
• 가. 연합국의 舊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35
• 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36
• Ⅳ. 해양경계 문제 41
• 제4장 해양갈등 해결 수단 43
• Ⅰ. 현 황 43
• Ⅱ. 여건변화와 전망 44
• 1.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문제 44
• 2. 중재재판관 문제 47
• 3. 해양법 전문가 양성 및 관리 47
• 4. 해양법 분야 지원 문제 47
• Ⅲ. 한국 정책의 기본방향 48
• 1. 국제재판 대비 48
• 2. 분쟁의 합리적 해결노력 48
• 3. 해양법 분야의 체계적 관리 49
• Ⅳ. 소 결 50
• 제5장 동북아 해양갈등이 한반도 해양질서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51
• Ⅰ. 서론 51
• Ⅱ. 영유권 문제 53
• Ⅲ. 해양경계 문제 54
• 1.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최근 경향 54
• 2.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원칙 및 기준 56
• 3. 동중국해에서의 한일 및 한중간 해양경계 문제 57
• 4. 해양경계에 관한 각국의 입장 60
• 가. 한국의 입장 60
• 나. 일본의 입장 61
• 다. 중국의 입장 63
• Ⅳ. 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해양 긴장 고조 65
• 1. 일본의 해양세력 강화 동향 65
• 2. 독도 주변해역 일본 순시선 출현 현황 및 의도 66
• 3. 중국의 해양세력 강화 동향 66
• 4. 이어도 주변해역 중국 항공기 및 함정 출현 현황 및 의도 68
• 가. 최근 5년간 중국 국가세력 출현 현황 68
• 나. 중국 국가세력 출현 의도 69
• 다.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 70
• 제6장 결 론 71
• 참고문헌 74
• ABSTRACT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