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erequisites for the Succes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Conflicts : Legality, Legitimacy and Strategies

국문 초록 (Abstract)

죽(竹)의 장막, 철(鐵)의 장막이란 말이 옛 일처럼 느껴지는 현재의 국제 정세 속에서, 희망과 의혹이 엇갈리는 하나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지금도 인류의 최우선적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법(法)의 정의(定義)는 있으되, 사법(司法)의 정의(正義)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라는 탄식과 함께 다가오는 약소 ? 빈국, 약자들의 울부짖음이 지리하고도 긴 공포의 어두운 죽음의 터널 속에서 짓눌린 묵언(默言)속에 지속되고 있다.
탈 냉전 이후 지난 20년 이상 진행되어온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준엄한 인식은 세계 모든 국가와 국제공동체로 하여금 도덕적 책임 인식과 아울러 인도주의적 개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최우선적 관심사가 되게 하였으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정치권력(Political Power Hunters, PPH)에 의한 내전 및 종교 ? 종족 갈등 등 문명의 충돌현상으로 인한 천인(天人)이 공노(共怒)할 잔인한 대량학살(大量虐殺)에 의한 인명손실 등 잔악한 인권침해 현상이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잔인한 반 인륜적(反 人倫的) ? 반 인류적(反 人類的) 사태와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적법성(適法性)과 정당성(正當性)에 대한 논쟁 또한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쟁의 커다란 중심의 틀은 국가주권(國家主權)과 인권보장(人權保障)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바, 그 주된 쟁점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주권의 개념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 개입의 주체와 방법, 수준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논쟁의 찬반양론 중 하나는, 인도주의적 개입은 국제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국가주권 보장 차원에서 그 적법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견과 또 다른 하나는 심대한 인권유린 종식을 위한 강제조치는 최고의 근본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유엔헌장과 국제인권법 및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최고 존엄(尊嚴)과 가치(價値)인 생명권(生命權), 더 나아가 평화적 생존권(平和的 生存權) 및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인간의 생래적(生來的) ? 천부적(天賦的) 권리(權利)는 불가침(不可侵)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실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점들은 최근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IS의 반 인륜적, 반 인류적 행태와 한반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침해 사례 등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위기 등은 동북아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특히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해 미국 RAND연구소에서 발표한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우리의 역사적 당면과제를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기한 현재의 국제적 인권유린 사태와 관련된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국제법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시 발생 가능한 적법성, 정당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한 기준과 전략을 냉전 종식 후 발생한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안하고 있다.
요컨대,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국제 및 국내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량학살 등으로 인한 인간의 최고 존엄과 가치인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보장에 중점을 둔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주의적 군사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그 성공을 위한 선결요건을 제시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로서 국제‘인도주의적(人道主義的)개입특별법(介入特別法)(Special Law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SLHI)’ 제정과 동시에 이 법은 자연법과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근거한 전 세계인의 천부적 인권인 생명권 등의 보장을 위한 최고 근본규범(根本規範)으로서 절차법적 규정을 제외한 그 핵심내용은 개정(改正)이 불가(不可)한 규정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유엔헌장 및 본 법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정신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한 특별 군사력(Independent Special Standing Forces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ISSFHI)’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그 실천적 보장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써 UN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과거 인도주의적 개입 결정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일부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시간적 ? 공간적 제한 및 되돌릴 수 없는 상황 발생으로 인한 대량 인명살상의 반 인륜적 ? 반 인류적 사태 도래라는 치명적 경험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을 위한 무력사용 결정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총회로 이전할 것과 그 결정을 위한 의사(議事) 및 의결(議決) 정족수의 개정, 더 나아가 의결내용에 반대할 경우, 해당 국가를 유엔회원국에서 영원히 퇴출 시키는 등의 제도마련을 위한 국제‘인도주의적 개입 특별법 제정 위원회(Committee for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CESLHI)’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에 이른바,국제 ‘인도주의적 개입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권(全權)을 부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하고 있다.
먼저,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인도주의 원리 등 이론적 배경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제시하였고,
둘째, 인도주의적 개입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규범 논쟁에 대한 도덕적 ? 법적 ? 정치적 ? 군사적 측면에서의 이론을 종합? 제시하면서 최근의 새로운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 정립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셋째, 과거 인도주의적 개입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인도주의적 ? 법적 ? 정치적 ? 군사적 측면에서 성공적 개입을 위한 요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제 또는 국내분쟁에서 인간의 생래적 ? 천부적인 고유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 등을 포함한 인간의 최고 존엄과 가치 보장을 위한 분쟁형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개입의 성공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UN개혁을 통한 정당성 ? 적법성 확보 및 효과적인 군사전략 및 작전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실천적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인간의 생명권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을 위한 국제적 근본규범의 제정과 실천은 국가 및 국제공동체의 최우선적 책무이며,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정당하고, 적법한 성공적인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한 실천적 제도 정립 및 적용을 통한 세계평화와 안전 보장을 담보할 국제‘인도주의적 개입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Chapter I. Introduction 1
• 1. Research Background 1
• 2. Objectives of the Study 13
• 3. Hypothesis and Research Questions 17
• 4. Approach and Methodology 19
• 5. Outline of Argument 25
• Chapter II. Theoretical Framework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32
• 1. Cosmopolitanism and Humanitarianism 34
• A. Cosmopolitanism 34
• B. Humanitarianism 43
• 2. International Relations Perspectives 50
• A. Realist Arguments 51
• B. Liberalist Arguments 61
• 3. Evolution of the Principles on Humanitarian Intervention 69
• A. The Law of Nature 69
• B. Customary International Law 72
• C. Just War Theory 78
• Chapter III. Humanitarian Intervention Debates 102
• 1. Conceptualization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103
• A. Intervention and Sovereignty 104
• B. Definition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119
• 2. Moral and Legal Perspective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128
• 3. Political Perspective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139
• 4.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153
• Chapter IV.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post-Cold War 173
• 1. Causes and Types of International Conflicts 173
• 2. State Practice 190
• A. Somalia (1991-1995) 193
• B. Kosovo (1999-2000) 206
• C. East Timor (1999-2000) 223
• D. Findings 236
• Chapter V. The Elements for the Succes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243
• 1. Prospects and Requirements for Successful Humanitarian Intervention 244
• 2. Criteria of Successful Humanitarian Intervention 254
• 3. Appropriate Components of Strategies and Operations 261
• 4. Groundwork for Enforceabl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der the UN Reform 287
• Chapter VI. Conclusion 321
• References 329
• Abstract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