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국문 초록 (Abstract)

<초 록>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투자와 수출주도(export-led) 정책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 왔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 붕괴는 수출주도 성장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침체 해소 방안을 수요 체제의 내수와 소비 부족에서 찾고 이를 해결할 노동의 몫을 중시한 포스트 칼레키안(Post-Kalekian)의 경제 성장 모형을 기초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소개하고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제시하였다.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을 낮은 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소득불평등으로 보고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실질 소득 증대로 소비와 총수요를 활성화시키는 경제 성장 이론과 정책 대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경제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및 교섭력 강화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사간 임금 협상력과 근로, 고용 수준을 높여 실질임금과 소득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및 인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 및 소득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져 내수소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하한 및 지지선 역할과 전체적인 임금수준의 가이드라인(guide line) 역할을 하는 등 임금의 준거점(reference point) 역할을 하므로 윤택한 삶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일정 소득수준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와 고용안정 및 빈곤감소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소득주도성장론 자체가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 성장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연결 고리를 제시하고 부정적 논쟁들을 극복하여 경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데 기틀을 마련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Ⅱ. 소득주도성장론의 배경과 시나리오
• 1. 이론적 배경 4
• 2.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의 9
• 3. 소득주도성장론의 시나리오 11
• Ⅲ. 최저임금제와 소득주도성장론
• 1. 총수요 체제의 변화 17
• 2.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19
• 3.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적 수단: 최저임금제도23
• 4. 최저임금제도의 역할
• (1) 노동시장의 교섭력 강화와 고용안정 26
• (2) 소득분배 개선 32
• (3) 소득최저선(floor) 구축 36
• 5.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쟁점38
• Ⅳ. 결 론 45
• Ⅴ. 참고문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