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치할당제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 혐오표현 문제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eedom of speech is not only a precondition for all basic human rights but also a way of manifesting personality; furthermore, the freedom of speech is an essential rights in democracy. In addition, freedom of speech carries a significant meaning to minorities since it historically provided a basis for minorities in acquiring their own rights against hierarchs. However, sexual minorities’ freedom of speech is not fully guaranteed in this democratic society where the freedom of speech is truly needed.
Sexual minorities, especially, could not be revealed in the society due to their invisibility and discrimination which makes them in silent. In the ‘90s, Korea society began to be aware of their existence.
Hate speech towards sexual minorities, a recently emerging issue, aggravates existing discrimination and constricts sexual minorities’ freedom of speech.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freedom of speech of sexual minorities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treatise is organized in 5 chapters including introduction, conclusion, and 3 bodies.
Roughly, this treatise examines the reality of society which discriminates sexual minorities; in addition, aggrieved basic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by hate speech and counteractions are examined. After then,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a political quota for minoritie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constraints of sexual minorities’ freedom of speech is following.
In the second chapter, definition of minorities and sexual minorities and categorizing the types of them are arranged before arguing fullfledged discussion. Also, sexual minorities’ distinctive characteristic, invisibility, which differentiates them from other types of minorities is examined. It is difficult to notice one’s sexual orientation unless it is exposed voluntarily. The reason why sexual minorities are so-called ‘invisible’ is social disregard towards their existence as well as concealment of themselves. This invisibility is significant to examine with sexual minorities’ freedom of speech.
On the basis of these arguments, examining the social reality which sexual minorities are discriminated is following as the discriminative reality, ‘prejudice and stereotype towards sexual minorities’, is caused by hate speech.
In the third chapter, concepts, features, and a current state of hate speech towards sexual minorities are reviewed; also, examining the restrictions on sexual minorities’ basic human rights by hate speech is following. In this treatise, restricted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are including ‘freedom of speech’ as well as personality rights and equality rights. Invisibility, sexual minorities’ distinctive characteristic, is intensified by hate speech.
Sexual minorities are recognized that they could be a target of attack or discrimination whenever by hate speech towards them. For this reason, they are not able to expose their identity that composing important part of personality; moreover, they cannot realize their rights, freedom of speech, and conceal themselves in the society.
An issue regarding hate speech in Korea emerges recently, however, issues about legal regulations on abused personality rights and equality rights by hate speech has been argued. About this, legal actions such as criminal sanction, civil sanction, and mediation or arbitration can be possible.
Comparably, there are lack of specific measures for restricted sexual minorities’ freedom speech. Also, legal actions against personality rights and equality rights mentioned above are possible on a personal level; however, a collective level ?in other words, hate speech expresses towards not an individual but a group of minority - doesn’t have sufficient legal actions compared to that of personal level. To compensate this defect,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suggested to complement a hindrance to sexual minorities’ freedom of speech
An irrational prejudice and stereotypes resulted from the hate speech become a root of discrimination and result in the hate speech again. This vicious circle must be broken by sexual minorities’ freedom of speech, by themselves.
In the fourth chapter, the political quota is suggested as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supplementing freedom of speech of sexual minorities. The constitutional bases of political quota as an affirmative action can be generally found at the equality rights. However, this treatise proposes the possibility of finding constitutional bases of political quota at the freedom of speech. Sexual minorities as well as other groups of minorities cannot express enough their groups’ interest and it leads minorities to be excluded from political process. For these reasons, reforming this political problem situation should be preceded for fundamental renovation of the discriminative reality.
To suggest the political quota specifically, effects and criticism of existing women’s political quota are examined and possibility of fulfilling minorities’ political quota are suggested based on the comparison.

국문 초록 (Abstract)

성소수자는 비가시성과 그를 가중시키는 차별로 인해 사회에서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90년대에 이르러서야 한국사회에서 그 존재가 인지되기 시작됐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시작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조직적인 혐오세력에 의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기존의 차별을 강화시키고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며, 특히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시도한다. 논문의 구성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그 중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세 개의 장이 본문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성 소수자의 차별받는 현실을 검토해 보고 이에 있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성 소수자의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또 그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중 대응이 부재한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수자정치할당제의 실현가능성을 연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제2장에서는 소수자와 성소수자의 개념과 다양한 정체성, 비가시성을 살펴본다.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현실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별적 현실의 배경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관계를 밝힌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개념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혐오표현이 성소수자의 기본권에 어떠한 제약을 가져오는지 확인한다. 각각의 기본권의 제약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고 그 중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부재함을 확인해 본다. 제4장에서는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정치할당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여성정치할당제를 검토하고 소수자정치할당제의 모습을 고안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 목적 1
• Ⅰ. 문제의 제기 1
• Ⅱ.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3
• Ⅰ. 연구의 방법 3
• Ⅱ. 논문의 구성 3
• 제2장 성소수자의 개념과 차별 5
• 제1절 성소수자의 개념과 비가시성 5
• Ⅰ. 성소수자의 개념 5
• 1. 소수자의 개념 5
• 2. 성소수자의 개념 6
• Ⅱ. 성소수자의 다양한 정체성 8
• 1. 동성애자 8
• 2. 양성애자 10
• 3. 무성애자 10
• 4. 트랜스젠더 11
• 5. 간성 11
• Ⅲ. 성소수자의 비가시성 12
• 제2절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현실 14
• Ⅰ. 차별의 의의 14
• 1. 차별과 평등의 관계 14
• 2. 소수자 논의에 있어서 사실적 차별의 인정의 의미 15
• 3. 차별의 의미와 유형 16
• 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종류 및 현황 18
• 1. 신체적 폭력 19
• 2. 법과 제도적인 차별 20
• 3.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22
• 4.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22
• 제3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배경과 혐오표현과의 관계 23
• Ⅰ. 호모포비아 23
• 1. 호모포비아의 개념 23
• 2. 호모포비아의 내용 24
• Ⅱ. 이성애주의 25
• 1. 이성애주의의 개념 25
• 2. 이성애주의의 내용 26
• Ⅲ.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젠더수행에 대한 고정관념 26
• 1.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에 의한 편견 26
• 2. 젠더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 27
• Ⅳ. 소결: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과 혐오표현의 관계 및 검토의 필요성
• 28
• 제3장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30
• 제1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개념과 특성 및 현황 30
• Ⅰ.혐오표현의 의의 30
• 1. 혐오표현의 개념 30
• 2. 혐오표현의 방식과 범위 31
• 3. 헌법의 보호영역에 잠정적으로 포함되는 혐오표현 33
• Ⅱ.혐오표현의 특성 34
• 1. 맥락적 해석 요구 34
• 2. 혐오 범죄와의 관련성 36
• 3. 소결 37
• Ⅲ.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로서의 혐오표현의 현황 37
• 1.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혐오표현 38
• 2. 미디어에서 생산하는 혐오표현 38
• 3. 대인적 관계에서의 혐오표현 40
• 4. 정부 관계자 등에 의한 혐오표현 41
• 제2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효과인 인격권과 평등권의 제약
• 42
• Ⅰ.성소수자의 인격권의 제약 42
• 1. 인간의 존엄을 근거로 하는 인격권 42
• 2.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제약의 모습 43
• 3. 인격권 제약에 대한 대응 45
• Ⅱ. 성소수자의 평등권의 제약 47
• 1. 대사인적 효력을 갖는 평등권 47
• 2. 혐오표현으로 인한 평등권 제약의 모습 49
• 3. 평등권 제약에 대한 대응 51
• Ⅲ. 소결: 인격권과 평등권 침해에 대한 대응의 한계 52
• 제3절 혐오표현의 또 다른 효과인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제약
• 55
• Ⅰ. 사실적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와 이를 제약하는 혐오표현
• 55
• Ⅱ. 성소수자를 침묵시키는 차별적 혐오표현 56
• 1. 언어의 수행성과 혐오표현 56
• 2. ‘침묵시키기’로 작동하는 혐오표현 58
• Ⅲ. 표현의 자유 제약에 대한 대응의 부재 59
• 1. 논의의 필요성 59
• 2. 혐오표현의 대안으로서 실명제의 부적절성 60
• 3. 소결: 표현의 자유 제약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과 성소수자에게 있어 인격적 표현과 정치적 표현과의 관계 62
• 제4장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와 할당제 64
• 제1절 성소수자에게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 64
• Ⅰ. 표현의 자유의 역사 및 의의와 헌법적 근거 64
• 1. 표현의 자유의 역사 64
• 2. 표현의 자유의 의의 및 역할 65
• 3.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67
• Ⅱ.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의 필요성 69
• 1.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69
• 2. 인격적 상호 인정을 제약당하는 성소수자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70
• 3. 성소수자의 정치적 관점과 표현의 자유 70
• Ⅲ.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정치할당제
• 71
• 1. 적극적 조치인 할당제의 의의 71
• 2. 적극적 조치와 정치할당제의 역사 73
• 3. 정치할당제의 근거 74
• 제2절 기존 할당제의 방식과 문제점 검토-여성정치할당제를 중심으로
• 77
• Ⅰ. 기존 여성정치할당제의 방식(유형) 77
• 1. 법적할당제 78
• 2. 정당할당제 79
• 3. 의석유보제 80
• 4. 강제이행의무 방식 80
• Ⅱ.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의 모습 81
• 1. 법적할당제와 정당할당제의 조화 81
• 2. 여성 국회의원의 현황 84
• 3. 여성 국회의원의 활동 85
• Ⅲ. 기존 할당제의 시사점 86
• 1. 기존 할당제의 효과 86
• 2. 기존 할당제의 한계 87
• 3. 성소수자 정치할당제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89
• 제3절 성소수자를 위한 정치할당제의 도입가능성과 방식 90
• Ⅰ.성소수자를 위한 정치할당제의 도입가능성 90
• 1. 도입의 필요성 90
• 2. 헌법적 근거 91
• 3. 위헌성여부 검토 92
• Ⅱ. 성소수자를 위한 정치할당제의 방식 94
• 1. 여성정치할당제에서 소수자정치할당제로의 주체의 확대 94
• 2. 정치대표성의 질적 확보를 위한 정당의 민주화 96
• 3. 비례대표제의 확대 97
• Ⅲ. 소수자 정당 등장의 가능성과 법적 제약 98
• 1. 소수자 정당 등장의 가능성- 스웨덴 페미니즘 정당(FI)의 예 98
• 2. 소수자 정당 등장의 법적 제약 100
• 제5장 결론 102
• < 참 고 문 헌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