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풀의 규제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를 제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특허권 남용의 항변을 제출하는 것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 남용의 항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요건 및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적법성 및 권리실현가능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정도의 충분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의 남용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유형에 대하여 분석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허풀 관련 지침에 대한 해석 및 보완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2
• II. 특허풀 일반론 4
• 1. 특허풀의 개념 4
• 가. 의의 4
• 나. 구별 개념 5
• 다. 유형 6
• 2. 특허풀의 최근 동향 및 사례 7
• 가. 최근 동향 7
• 나. 사례(MPEG-2 표준에 관한 MPEG LA 특허풀) 8
• 3. 특허풀의 장단점 10
• 가. 장점 10
• 나. 단점 11
• III. 특허권의 남용과 공정거래법 12
• 1. 개괄 12
• 2. 특허법과 공정거래법 13
• 가. 목적 13
• 나. 규제대상 및 범위 15
• 다. 체재 및 규제방식 17
• 라. 소결 18
• 3. 공정거래법 제59조의 해석 19
• 가. 의의 19
• 나. 견해의 대립 20
• 다.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21
• 라. 판례의 태도 23
• 마.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문제 24
• 바. 소결 26
• 4. 특허권의 남용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관계 26
• 가.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27
• 나. 관련시장 획정의 문제 28
• 다. 경쟁제한성의 문제 29
• 라. 불공정성의 문제 31
• 마. 사법상 효력의 문제 33
• 바. 소결 34
• Ⅳ. 특허풀에 대한 사법상의 제한 36
• 1. 개괄 36
• 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36
• 가. 의의 36
• 나. 요건 37
• 3. 특허권의 남용 39
• 가. 권리남용금지 원칙과의 관계 39
• 나.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42
• 다. 우리 판례상 특허권의 남용 50
• 라. 특허권 남용의 요건 및 효과 54
• 4.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 남용 57
• 가.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 남용의 요건 57
• 나. 특허권의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58
• 다. 특허권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3
• 5. 관련 문제 65
• 가.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 65
• 나. 침해금지가처분의 행사 71
• Ⅴ. 특허풀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제한 73
• 1. 개괄 73
• 2. 미국의 특허풀 규제 74
• 가. 개요 74
• 나.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에 관한 반독점지침’의 주요 내용 76
• 다. ‘반독점법의 집행과 지식재산권’의 주요 내용 77
• 라. 특허풀의 적법성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판단 80
• 마. 소결 83
• 3. EU의 특허풀 규제 83
• 가. 개요 84
• 나. ‘기술이전계약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84
• 다. 소결 91
• 4. 일본의 특허풀 규제 92
• 가. 개요 92
• 나. ‘표준화 및 특허풀 형성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92
• 다. 소결 99
• 5. 미국, EU 및 일본의 규제정책 비교 100
• 가. 개요 100
• 나. 특허풀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면제규정 100
• 다. 특허풀의 구성 및 운영 101
• 라. 특허풀을 통한 라이센싱 103
• 6. 한국의 특허풀 규제 106
• 가. 개요 106
• 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주요 내용 106
• 다.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보완 방안 108
• 라. 소결 117
• Ⅵ. 결론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