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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自治와 財政自立 : 市, 郡財政自立을 沮害하는 根本的原因의 究明 = (A) study on local self-goverment and financial self-su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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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742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 행정학과 , 1969

    • 발행연도

      196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0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09, 5 p. ; 26 cm.

    • 소장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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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一章 序論 = 11
    • 第一節 硏究의 目的 = 11
    • (一) 地方自治 實施에 關한 諸論 = 11
    • (1) 地方自治 懷疑論 = 11
    • (2) 地方自治 段階的 實施論 = 12
    • 第一章 序論 = 11
    • 第一節 硏究의 目的 = 11
    • (一) 地方自治 實施에 關한 諸論 = 11
    • (1) 地方自治 懷疑論 = 11
    • (2) 地方自治 段階的 實施論 = 12
    • (3) 地方自治 時期尙早論 = 12
    • (가) 自治意識의 缺如 = 14
    • (나) 現行制度의 缺陷 = 16
    • (다) 地方財政의 窮乏 = 17
    • (4) 地方自治 實施 當爲論 = 17
    • (二) 硏究의 目的 = 18
    • 第二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論 = 20
    • (一) 硏究의 範圍 = 20
    • (二) 方法論 = 21
    • (1) 統計調査 및 分析 = 21
    • (2) 比較硏究 = 22
    • 第二章 基礎觀念 = 23
    • 第一節 韓國地方自治의 障碍要因 = 23
    • (一) 序 = 23
    • (二) 地政學的 歷史的 制約 = 23
    • (三) 政治的 行政的 制約 = 24
    • (四) 制度上의 缺陷 = 26
    • (五) 地方財政의 窮乏 = 27
    • 第二節 地方自治에 對한 所信 = 27
    • (一) 序 = 27
    • (二) 政治的 必要性 = 27
    • (三) 行政的 必要性 = 30
    • (四) 訓練機能擔當의 組職手段 = 31
    • (五) 地方自治의 限界 = 32
    • 第三節 地方財政自立의 重要性 = 33
    • 第四節 財源配分의 基礎 = 35
    • (一) 地方財政 自立의 意義 = 35
    • (二)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關係 = 35
    • (1) 地方權 理論 = 36
    • (2) 自治團體의 國家行政 補助機關論 = 36
    • (3) 學說의 評價와 判斷 = 37
    • (三) 國家와 地方間의 事務配分에 關한 原則 = 38
    • 第三章 地方財政 實態 = 41
    • 第一節 地方財政規模의 實態 = 41
    • (一) 總規模의 年度別 統計 = 41
    • (二) 分析과 評價 = 44
    • 第二節 歲出構造의 分析 = 44
    • (一) 市ㆍ郡 一般會計 歲出의 機能別 分類 = 44
    • (二) 分析과 判斷 = 47
    • (1) 一般行政費와 事業費의 比較分析 = 47
    • (2) 一般行政費와 自體收入 = 51
    • (三) 日本 市ㆍ町村의 歲出構造와의 比較 分析 = 53
    • 第三節 地方財政 自立度의 實態 = 56
    • (一) 市ㆍ郡의 一般會計規模에 對한 自體收入의 比率 = 56
    • (二) 分析과 評價 = 60
    • 第四章 地方稅制의 變革과 地方財政 = 64
    • 第一節 地方稅制의 變遷略史 = 64
    • (一) 政附樹立 當時의 地方稅制 = 64
    • (二) 5.16 以前까지의 稅制變遷槪要 = 65
    • (三) 5.16 以後의 稅制改革 = 67
    • 第二節 國稅附加稅의 廢止 = 69
    • (一) 序 = 69
    • (二) 國稅 附加稅制 廢止와 交付稅率 引上으로 因한 市ㆍ郡 財政歲入 損益의 分析 = 71
    • (1) 國稅 附加稅制 廢止로 因한 市ㆍ郡 財政 缺損額 = 71
    • (2) 交付稅率 引上으로 因한 市ㆍ郡 財政歲入 增減額 = 73
    • (3) 國稅附加稅 廢止와 交付稅率 以上에 따른 市ㆍ郡 歲入 減額 = 77
    • (三) 國稅 附加稅 廢止에 對한 綜合的 評價 = 79
    • 第三節 農地稅 免稅點 引上과 農地取得稅率 引下가 地方財政에 미친 效果 = 80
    • 第四節 交付稅의 財源變更과 評價 = 82
    • 第五節 財源配分政策의 誤謬 = 84
    • 第五章 地方財政의 强化方案 = 87
    • 第一節 槪說 = 87
    • 第二節 國稅의 地方稅로의 移讓 = 90
    • (一) 地方財政中 地方稅의 比重 = 90
    • (二) 年度別 國稅와 地方稅의 比較 = 93
    • (三) 國稅의 地方稅로의 移讓에 따르는 事務的 問題點 = 95
    • (四) 具體的 移讓方案 = 98
    • (1) 營業稅의 市稅로의 移讓 = 98
    • (2) 登錄稅 通行稅 電氣까스稅의 移讓 = 99
    • 第三節 新稅源의 開拓 = 105
    • (一) 住民稅의 新設 = 105
    • (二) 廣告稅의 新設 = 109
    • (三) 觀光稅의 新設 = 111
    • 第六章 結論 = 114
    • 參考文獻 = 118
    • SUMMARY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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