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Child Sexual Abu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eries of recent child sexual abuse cases led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and management of child sex offenders and the level of punishment as well. However, citizens' concerns and anxiety over child sexual abuse incidents have not eased. Protecting children from sexual abuse is the most urgent and important task among all the other crime prevention.

Child sexual abuse requires different approach because i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crimes. It is committed covertly, usual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most cases, the crime is committed by habitual offenders and its victims are more vulnerable than victims of other crimes.

A series of anti-child sexual abuse measures so far has focused only on toughening penalties and preventing recidivism, which led to lack of measures to prevent the crime in the first place and enhance safety for children. In addition, there have been many controversies and conflicts over excessively severe punishment, integrated modification of sexual abuse-related laws, legal problems such as the issue of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and effectiveness of major anti-recidivism measures including electronic anklets and medication to suppress sex drive. Therefore, now is the time when more practical alternatives and solutions are need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hild sexual abuse in Korea through statistical research on various data about child sexual abuse. Then, it closely examined the content of new laws and institutions and suggested appropriate future direction for policy measures for fundamentally eradicating child sexual abuse in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fter closely checking the meaning and limits of existing measures.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child sexual abuse cases committed on children under thirteen and the data and statistics of related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Women and Family Affairs and the Ministry of Justice were used as supplementary material.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reporting should be encouraged. Given the fact that child sexual abuse cases are committed by the people around victims covertly and habitually,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cases from being covered up. Policy change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expand the legal duty of reporting the crime and to reduce the risk of child sexual abuse through bestowing more legal generosity and opportunity to sex offenders by setting a an amnesty period. In addition, various policy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raise the reporting rate of child sexual abuse cases while protecting victims' anonymity and enhancing reward for reporting.

Second, social safety net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revention of the crime in the first place. Active policy measures have to be implemented to protect more than one million neglected children and security system should be enhanced for the prevention of the crime, namely, designating specialized sex crime prevention zones. Plus, child safety guard and school protecting activities should be performed more actively with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ird, security maintenance activities should be reinforced for the early arrest of offenders and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Police activities for the arrest of wanted sex criminals should be promoted by a series of measures such as creating sex crime squads. A system in which a location-tracking device is put on every child sexual offender and the information is shared with the police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The police has to reinforce the management of possible criminals and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designating special security zones for the enhancement of early investigation.
Fourth, effective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The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systematically by education professionals in a way that is customized to the people who get the education. For this, a specialized infrastructure in which all the related agencies cooperate with different regions and local schools for the development and supply of education model has to be established.

Fifth, stronger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must be put into place. A child sexual abuse squad should be created and child sexual abuse specialist system must be implemented for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investigation system for victims. More specialized investigation method has to be developed and the investigation environment must be improved as well. In addition, an investigation system in which agencies and specialists from various fields can participate and cooperate together should be established. Furthermore, an integrated system in which a victim is video-recorded only once with prosecutors, police officers, and specialists present should be urgently implemented. To this end, the testimony record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well. In addition, a special system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has to be reinforced and the police should take whole responsibility of rescuing victims with reorganized rescue system. The fund for this task has to be managed by a separate foundation. Plus, comprehensive protective measures to help victims, including legal order of compensation for victims, the restriction on the employment of sexual offenders, and expanded authority for citizens to check sexual offenders' criminal records, must be implemented.

Child sexual abuse has been on the rise despite police's efforts to curb it and the methods of the crime are getting more daring, leading to the need of government-level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with the support of citizens. I hope the measures suggested in this study for enhanced respond to child sexual abuse and reinforced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could provide solutions for the fundamental eradication of child sexual abus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잇달아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아동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및 관리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양형 또한 꾸준히 강화되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한 실정이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지켜내는 일은 다른 그 어떤 범죄예방보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아동 성폭력범죄는 범죄의 은폐성 및 지속성, 보호 대상의 취약성, 범죄자의 상습성 등 다른 성범죄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각종 대책들은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전 범죄예방과 아동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도하게 강화된 처벌규정의 문제, 성폭력 관련 법령의 통일적 정비, 친고죄 등 정비문제, 전자발찌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 성범죄 재범 방지 관련 주요 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 여러 쟁점이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각종 통계분석을 통해 아동 성폭력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새롭게 변화된 각종 법령과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그 의미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종합적인 관점으로 제시했다. 본 논문은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최근 경찰청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련부처에서 발표한 관련 자료와 통계를 보충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주변 사람에 의해, 은밀하게,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의 특성상 신고율을 높임으로써 암수범죄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고의무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일정 기간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범죄자에 사법적 관용과 치료의 기회를 제고함으로써 아동 성폭력 범죄의 사회적 위험수위를 낮추는 정책적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신고보상금 지급 확대와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100만명이 넘은 방임상태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성폭력 범죄 특별관리구역 등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며, 아동안전 지킴이와 배움터 지킴이 운영 강화도 필요하다.
셋째, 범인 조기 검거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치안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성폭력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성폭력 수배자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아동 대상 성범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그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는 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경찰도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고 초동수사 강화를 위한 특별치안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은 성교육 담당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지역 및 학교와의 협력 교육모델을 개발․보급 하는 등 다기관간 협력적 접근방식으로 전문화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 전담수사팀을 구성․운영하고 아동 성범죄 전담조사관 제도를 정비하며, 전문 조사방법 개발과 조사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찰․검찰․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1회 진술로 마무리 할 수 있는 합동시스템이 시급히 갖추고 단 한차례의 영상진술 녹화로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술녹화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보전의 특례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해자 구조업무를 재정비해 경찰이 구조업무를 총괄하고 기금 운용은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치해 운용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및 성범죄 경력조회 권한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동 성범죄는 경찰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에 있고 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아동 성폭력 범죄 대응력 제고와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이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아동 성폭력범죄의 현황 및 특성 4
• 제1절 아동 성폭력범죄의 개념 4
• 1. ‘아동’의 정의 4
• 2.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개념 6
• 제2절 아동 성폭력범죄의 현황 9
• 1. 범죄 발생 추이 9
• 가.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9
• 나.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10
• 다. 성폭력 범죄자 검거 및 구속 현황 13
• 2. 성폭력 피해자 관련 현황 15
• 3. 성폭력 범죄자 관련 현황 16
• 4. 주요 외국과의 비교 분석 20
• 가.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20
• 나.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22
•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가해자 특성 비교 23
• 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피해자 특성 비교 25
• 제3절 아동 성폭력범죄의 특성 26
• 1. 범죄의 은폐성 및 지속성 26
• 2. 보호 대상의 취약성 27
• 가. 자위역량 부족 및 사회적 보호체계 미흡 27
• 나.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의 지위 보장 미흡 28
• 3. 범죄자의 상습성 29
• 제3장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실태 33
• 제1절 정부의 대응 실태 33
• 1. 관계부처 합동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33
• 2.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CCTV 설치 확대 33
• 3. 피해자에 대한 ONE-STOP 지원체계 강화 34
• 제2절 경찰의 대응 실태 37
•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급관리제 도입 37
• 2. 초등학교 및 통학로 등에 대한 방범진단 실시 38
• 3.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40
• 제3절 성폭력 범죄 대응의 한계 및 과제 41
• 1. 정부 대응의 한계 및 과제 41
• 가. 정부의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 41
• 나. CCTV 설치 위주 예방대책의 문제 42
• 다. 범죄피해자 지원시스템의 문제 44
• 2. 경찰 대응의 한계 및 과제 45
• 가. 경찰의 성범죄자 관리상의 문제 45
• 나.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시설 등 안전진단 제도화 46
• 다. 지역 공동체 협력치안 강화 47
• 제4장 아동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체계 및 주요 쟁점 48
• 제1절 가해자 처벌관련 법률 체계 48
• 1. 범죄유형 관련 처벌 법규 48
• 가. 형법 48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8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
• 라. 아동복지법 50
• 2. 재범 방지 관련 처벌 법규 50
•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0
• 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52
• 다. 치료감호법 54
• 라.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4
•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4
•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7
• 제2절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체계 57
•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7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8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9
• 4. 아동복지법 59
• 제3절 주 쟁점별 분석 60
• 1. 범죄자 처벌 관련 주요 쟁점 60
• 가. 처벌 규정의 형평성 문제 60
• 나. 관련 법규의 통일적 정비 62
• 다. ‘친고죄’ 조항의 존폐 논의 63
• 라. 아동 성폭력 범죄 개념의 확대 필요성 64
• 마. 성희롱의 성폭력 범죄로의 편입 여부 66
• 2. 재범 방지 관련 주요 쟁점 66
• 가. 전자발찌 부착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66
• 나. 강제적 성충동 약물치료 허용 여부 및 실효성 논란 67
• 다. 치료감호의 내실화 방안 70
• 라.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 73
• 마. 사후적 소급입법과 소급효 금지의 원칙 75
• 3. 피해자 보호 관련 주요 쟁점 77
• 가.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증거확보와 피해자 보호 77
• 나. 피해자 위치정보 확인 78
• 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 79
• 제5장 아동 성폭력범죄 대응력 제고 및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82
• 제1절 신고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82
• 1. 아동 성폭력범죄 신고 활성화 82
• 가. 신고의무 확대 82
• 나. 범죄 신고보상금 지급 확대 84
• 다. 익명신고제 도입 84
• 2.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85
• 가. 방임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 85
• 나.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스템 재정비 87
• 다. 아동안전지킴이 및 지킴이집 등 운영 강화 88
• 3.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 90
• 가. 현황 및 문제점 90
• 나.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 91
• 제2절 범인 조기 검거 및 재범방지를 위한 치안활동 강화 92
• 1. 성폭력 수배자 검거활동 강화 92
•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및 정보공유 92
• 3. 성폭력 우범자 관리 강화 93
• 4. 초동수사 강화를 위한 ‘특별 치안구역’ 제도 도입 95
• 5.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및 성범죄 경력조회 권한 확대 95
• 제3절 아동 성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98
• 1.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시스템 구축 98
• 가. 아동 성범죄 전담수사팀 구성·운영 98
• 나. 아동 성범죄 전담조사관 제도 정비 100
• 다. 전문 조사방법 개발 100
• 라. 조사환경 개선 102
• 2. 전문가 참여제 활성화 및 합동조사시스템 도입 104
• 가. 전문가 참여제 활성화 104
• 나. 합동 조사시스템 도입 105
• 3. 조서작성 금지 및 진술녹화제도 활성화 106
• 4. 증거보전의 특례제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