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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상호인식과 대응 : 1992년 한중수교를 중심으로 = Sino-North Korean Mutual Perceptions and Reactions towards the Normalization of Sino-South Korean Relations i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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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7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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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w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Sino-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and reshaped the framework and order of this relationship. The present study examines how North Korea and China perceived each other before, during, and after the process of ROK-PRC diplomatic normalization and how it changed their relationship. The thesis identifies this period as “a process characterized by the decline of traditionalism and the ascent of Chinese and North Korean pragmatism.”
      China’s economic pragmatism in the post-Cold War era rendered North Kora a “burden” and South Korean an “opportunity.” Afte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Seoul,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became more pragmatic. At the same time, however, China did not discard efforts to maintain stability in North Korea, which remained an important strategic asset. From North Korea’s perspective, China’s pragmat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accommodations with South Korea increased Pyongyang’s concerns about abandonment. The credibility of China as an ally deteriorated significantly as China adopted a policy of equidistance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the normalization of PRC-ROK re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North Korea employed brinkmanship tactics, including withdrawal from the NPT and a nuclear development program, which were intended to pressure China and keep it in check. The normalization of PRC-ROK relations was the consequence of China’s pragmatism towards North Koera, and the starting point of North Korea’s pragmatic perception of China.
      The mutual percep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frame of responses formulated during this period has continued to persist until today and is likely to be maintained for the time being. China will maintain a pragmat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but at the same time it will also actively support North Korea and intervene with regard to issues that concern North Korean regime maintenan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will try to take advantage of China’s growing diplomatic clout and economic might, but at the same time will continue to pressure China and check its influence in terms of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missiles and nuclea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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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w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Sino-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and reshaped the framework and order of this relationship. The present study examin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w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Sino-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and reshaped the framework and order of this relationship. The present study examines how North Korea and China perceived each other before, during, and after the process of ROK-PRC diplomatic normalization and how it changed their relationship. The thesis identifies this period as “a process characterized by the decline of traditionalism and the ascent of Chinese and North Korean pragmatism.”
      China’s economic pragmatism in the post-Cold War era rendered North Kora a “burden” and South Korean an “opportunity.” Afte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Seoul,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became more pragmatic. At the same time, however, China did not discard efforts to maintain stability in North Korea, which remained an important strategic asset. From North Korea’s perspective, China’s pragmat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accommodations with South Korea increased Pyongyang’s concerns about abandonment. The credibility of China as an ally deteriorated significantly as China adopted a policy of equidistance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the normalization of PRC-ROK re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North Korea employed brinkmanship tactics, including withdrawal from the NPT and a nuclear development program, which were intended to pressure China and keep it in check. The normalization of PRC-ROK relations was the consequence of China’s pragmatism towards North Koera, and the starting point of North Korea’s pragmatic perception of China.
      The mutual percep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frame of responses formulated during this period has continued to persist until today and is likely to be maintained for the time being. China will maintain a pragmat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but at the same time it will also actively support North Korea and intervene with regard to issues that concern North Korean regime maintenan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will try to take advantage of China’s growing diplomatic clout and economic might, but at the same time will continue to pressure China and check its influence in terms of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missiles and nuclea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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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92년 한중수교는 탈냉전기 북중관계에 있어 하나의 터닝포인트로서 북중관계의 틀과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였다. 본 논문은 한중수교 전후의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이 북중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이 시기의 북중관계를 ‘전통주의가 사라지고 중국의 실용주의와 북한의 실용주의가 만나는 과정'이라고 분석하였다.
      탈냉전기 중국의 경제실용주의는 북한을 ‘부담’으로 한국을 ‘기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한중수교를 ‘북한으로부터 조금 멀리, 한국에게는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로 삼고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면서도, 안보요충지인 북한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과 대한접근은 북한의 방기우려를 자극하였고, 한중수교 이후 본격적인 중국의 한반도 등거리외교 전개는 북한의 대중 동맹상실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북한은 NPT 탈퇴와 핵개발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실용주의적 대중정책으로 맞서나갔다. 요컨대 한중수교는 탈냉전기 중국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의 결과이자, 북한의 실용주의적 대중정책의 출발점인 것이다.
      이 시기 형성된 북중 상호인식과 대응의 프레임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정기간 유지될 것이다. 중국은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체제존립과 한반도 안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개입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탈피를 위해 중국의 외교력과 경제력은 적극 활용하면서도,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자주적 행보를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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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한중수교는 탈냉전기 북중관계에 있어 하나의 터닝포인트로서 북중관계의 틀과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였다. 본 논문은 한중수교 전후의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

      1992년 한중수교는 탈냉전기 북중관계에 있어 하나의 터닝포인트로서 북중관계의 틀과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였다. 본 논문은 한중수교 전후의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이 북중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이 시기의 북중관계를 ‘전통주의가 사라지고 중국의 실용주의와 북한의 실용주의가 만나는 과정'이라고 분석하였다.
      탈냉전기 중국의 경제실용주의는 북한을 ‘부담’으로 한국을 ‘기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한중수교를 ‘북한으로부터 조금 멀리, 한국에게는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로 삼고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면서도, 안보요충지인 북한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과 대한접근은 북한의 방기우려를 자극하였고, 한중수교 이후 본격적인 중국의 한반도 등거리외교 전개는 북한의 대중 동맹상실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북한은 NPT 탈퇴와 핵개발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실용주의적 대중정책으로 맞서나갔다. 요컨대 한중수교는 탈냉전기 중국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의 결과이자, 북한의 실용주의적 대중정책의 출발점인 것이다.
      이 시기 형성된 북중 상호인식과 대응의 프레임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정기간 유지될 것이다. 중국은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체제존립과 한반도 안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개입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탈피를 위해 중국의 외교력과 경제력은 적극 활용하면서도,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자주적 행보를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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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3
      • 제3절 논문의 범위 및 방법 = 5
      • 국문요약 = 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3
      • 제3절 논문의 범위 및 방법 = 5
      • 제2장 한중수교의 배경과 전개 = 7
      • 제1절 한중수교의 배경 = 7
      • 1. 국제환경변화 = 7
      • 2.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전략 = 8
      • 3. 한국의 북방정책 = 9
      • 제2절 한중교류 증대와 양국 관계발전 = 11
      • 1. 한중관계 새로운 모색 = 11
      • 2. 한중 경제교류 확대 = 13
      • 제3절 한중수교 타결과정 = 15
      • 1. 무역대표부 설치 = 15
      • 2.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 16
      • 3. 한중수교 체결 = 18
      • 제3장 한중수교 이전 북중 상호인식과 대응 = 20
      • 제1절 중국의 대한관계 개선의지와 대북 안정화 전략 = 20
      • 1. 중국의 대한관계 개선 의지 = 20
      • 2. 중국의 대북안정화 전략 = 22
      • 제2절 북한의 방기우려와 외적균형 모색 = 30
      • 1. 북한의 방기우려 = 30
      • 2. 외적균형 모색 = 32
      • 제3절 한중수교 체결과 북한의 좌절과 침묵 = 38
      • 1. 중국의 조기수교 결단과 대북 동맹관리 = 38
      • 2. 북한의 좌절과 침묵 = 44
      • 제4장 한중수교 이후 북중 상호인식과 대응 = 50
      • 제1절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변화와 등거리외교 = 50
      • 1.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변화 = 50
      • 2. 중국의 한반도 등거리외교 = 53
      • 제2절 북한의 대중 동맹상실감과 NPT 탈퇴 = 56
      • 1. 북한의 대중 동맹상실감 = 56
      • 2. 북한의 NPT 탈퇴 = 58
      • 제3절 북중 실용주의적 상호인식과 대응 = 64
      • 1. 중국의 동맹딜레마와 대북 적극적 재개입 = 64
      • 2. 북한의 실용주의적 대중접근 = 69
      • 제5장 결론 = 75
      • 참고문헌 = 79
      • ABSTRACT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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