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국민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분류 문제를 다루는 보건정책이다. 그러나 정책이 처음 논의되었을 때부터 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정책...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국민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분류 문제를 다루는 보건정책이다. 그러나 정책이 처음 논의되었을 때부터 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정책이 국민 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결정과정은 합리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결정절차를 따랐다고 볼 수 없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정책으로 결정되었다. 공휴일‧심야 시간의 의료공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권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이 제안되고 논의된 것이라면 이전에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했다. 두 번째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이 공휴일‧심야 시간의 의료공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었는지 보기 어렵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 이외에도 당번약국, 시간 외 진료센터 등의 대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일부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다른 대안들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오직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만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결정과정은 합리모형이 아니라 다른 모형을 통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쓰레기통 모형을 수정‧보완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은 쓰레기통모형에서 설명하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개념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제‧정치‧정책의 흐름이 각자 흐르다가 사회적 사건‧정치적 사건 혹은 정책혁신가의 영향으로 특정한 시점에 정책이 결정되는 순간을 정책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결정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결정과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충족하고 있었다. 정책행위자들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었고 심지어 같은 정책행위자조자 시기별로 다른 선호를 가지는 문제 있는 선호 조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공휴일‧심야 시간의 의료공백 해소라는 보건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 통신정책의 하위정책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즉, 보건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명확한 기술도 충족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일부 정책행위자들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하는 경향이 컸다. 이로 인해 시기별로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이 달랐고, 같은 정책행위자들도 시기별로 정책을 추진 혹은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활동 수준에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세 가지 흐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의약품 복용의 안전성, 국민의 편의성 증진, 경제 활성화, 종합편성채널 유지를 위한 광고시장 확대 필요성이라는 다양한 문제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각 정책행위자들이 문제로 인식하는 상황에 따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이라는 대안이 마련되면서, 정책의 흐름도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정치의 흐름이 약하였고 정책혁신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정책으로 결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혁신가로서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 비로소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이 결정되었다.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결정과정의 비합리성과 정치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충족 여부를 분석함에 따라, 이 영향을 받은 각 흐름이 갖게 되는 특성, 관계, 결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여전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과 관련한 의약품 분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인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