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과 남녀동수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 요약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과 남녀동수

여성 정치참여의 문제는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니다.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남성들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정치부문에서 조차도 여성의 정치참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서 여성정치리더십에 대한 시대정신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활용할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는 사회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녀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공동참여하며 이에 수반되는 책임도 함께 지는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여성 정치참여 수준은 양적으로도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의 정치적인 대표성 또한 미약한 실정이다. 비록 여성 대통령이 집권하는 등, 정치참여에 성별에 의한 법적·제도적 제한이 없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는 여성정치리더십에 대한 사회·문화적 평등에 의한 것 이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와 ‘신뢰’, ‘선거의 여왕’ 등 정치적인 카리스마에 의한 부분이 크다고 봐야할 것이다. 게다가 경제·사회부문의 여성활동의 증가에 비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즉,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약 받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정치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높여 국가 경쟁력의 향상은 물론 성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고자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었다. 2000년 도입된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대표성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정치, 고용, 교육부문에서 남녀 모두에게 적정한 비율의 자리를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정 부분은 정치부문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제15대 총선까지 평균 2.5%에 불과하던 여성의원의 비율이 할당제가 시행된 제16대에는 7.7%, 제17대 14.4%, 제18대 15.4%, 제19대 15.7%로 증가하였다. 여성의원의 증가율로만 본다면 할당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여성의 과소대표성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기준을 정치리더십의 영향력으로 놓고 본다면, 여성의원의 수가 증가하였다고 해서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등의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난 총선 당시 정치개혁의 물결 속에서 이뤄진 정당공천제 폐지와 상향식 공천제도의 도입은 정당들이 의무적으로 여성후보자를 내던 것을 가로막았다. 그 목적의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치리더십이라는 메마른 토양을 더더욱 황폐화 하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사람이나 제도 또는 산업과 같은 것들은 때때로 기반이 부족할 때에는 충분히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의 기간을 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맡기면 적정수준까지 소비가 되지 않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가치재(merit goods)라고 한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문화·예술 공연 등이 그러한 예이다. 우리나라의 남성중심적인 정치부문에서 최소한의 여성 대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가치재’를 보호·육성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한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과소한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정치적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될 때까지는 프랑스에서 이뤄낸 “남녀동수 법(paritê law)”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중간목표를 통해 여성정치참여의 확대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기회의 균등이라는 평등권의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유리천장’의 역할을 하는 현 우리 사회에서 “남녀동수”라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여성정치리더십이 뿌리를 내릴 토양과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남녀동수 운동(mouvement pour la paritê)”의 목표는 예를 들어, 여성 의원의 비율이 단순히 15%에서 50%로 증가하는 양적인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동수”의 철학적 기반은 인류는 하나가 아닌 남성과 여성, 둘이라는 종의 이원성에 근거한 새로운 정치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별에 의한 ‘차이(difference)’는 오히려 일부에서 말하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의 수준에서 다뤄질 것이 아니라, 참여와 책임 분배의 정당한 근거로서 작용한다. 즉, 대표자가 될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받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자연스러운 사회·문화적 변화에 맡길 것이 아니라, “남녀동수”라는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남녀동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arity


by, Park, Soo-Jeong

Major in Leadership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s no longer a strange subject in Korea. Due to improvement in women’s education level and an increase in social activities, it is now considered a natural trend for Korean women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ffairs which have been dominated mostly by men. In addition, with the development of Korea democracy, there is a need for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 measures to expan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in accordance with awareness of women’s political leadership.

Recognition of human dignity and an equal opportunity for every member to develop one’s full potential and implements his or her ability are the basic principles of democracy. Particularly, as equal members of our society,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and men along with mutual responsibility in every sector of the society should be encouraged. Therefore, an aggressive effort to exp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is one of the requirements to attain more mature democracy.

However,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Korean women in politics is quantitatively very low and their political representation is also considered weak. Although there is no legal or institutional limita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by gender, as exhibited by the recent presidential election won by Korea’s first female president, however, rather than by social and cultural equality in women’s political leadership, it must be viewed as a results of President Park Geun-Hye’s personal background and her persona as “reliance’ and the “Queen of election” driven by her political charisma. In other words, in Korea, political awareness of women is still constrained by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nd their opportunity to exercise political leadership is also limited. In addition, although women’s participation in various social sectors has increased, there is still a lack of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Considering the social circumstances, Gender Quota systems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while eliminating gender discrimination. Introduced in 2000 to give equal opportunity to women to increase their representation in politics, employment and education in particular, the Gender Quota systems also promoted a number of structural changes in politics. As a result, women’s representation in parliament increased from the average of 2.5% up until the 15th general election to 7.7% in the 16th 14.4% in the 17th 15.4% in the 18th and 15.7%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t appears that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has been improved by the system.
However, it is not safe to assume that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has been considerably improved based simply on an increasing number of parliamentary seats.

Although the objective of the quota system appears to be met with a given outcome, such as an expansion of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the introduction of the abolition of the party nomination along with the bottom-up nomination system of political parties resulted in dysfunction that led further devastation in the barren soil of female political leadership, despite the political correctness of its purpose.
When there is a lack of independence in a new system, a term of protection may be required to implement and embrace the idea till its maturity. In this context, until female representation and its functionality are sufficiently demonstrated, the philosophy of democracy, namely, the joint participation and mutual responsibility of men and women can be attained through the specific and practical intermediate goal of "Gender parity ".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proper climate and enough time to nurture women’s political leadership in our current society wher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plays a role of the ‘glass ceiling’ in terms of equal opportunity, through aggressive use of a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called “Gender parity”

“Gender Parity” doesn’t simply mean a quantitative expansion, such as an increase in female representation ratio from 15% to 50%. " Gender parity" is a new political philosophy which has its foundation in the gender duality of the human rac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ifference by gender acts as a legal basis for active participation and mutual responsibility, rather than dealt at the level of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men as some say. In other words, equal rights of representation should be given and rather than relying on natural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t can be achieved more effectively through an aggressive strategy such as “Gender Parity”.

In other words, it is not about representing special nature or specific interests only present in women but about exercising rights as individual citizens, as another species of the human race and as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차 례 ⅱ
• 그림차례 ⅲ
• 국문요약 ⅳ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5
• 제2장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검토 7
• 제1절 여성정치참여의 의미 7
• 1. 정치참여 이론 7
• 2. 여성정치참여의 의미 8
• 제2절 우리나라의 여성정치 참여현황 9
• 1.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여성의 지위 9
• 2. 한국의 여성의원 의석비율 16
• 3. 세계 각국 여성의 정계 진출현황 17
• 제3장 여성정치참여의 확대방안과 남녀동수 20
• 제1절 한국여성정치의 저해요소 20
• 1. 사회문화적인 요인 22
• 2. 제도적인 요인 29
• 제2절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32
• 1. 여성할당제 확대 실시32
• 2. 선거제도의 개혁 41
• 3. 여성정치 인력 발굴 및 교육 46
• 4. 여성단체 및 여성 스스로의 참여의식 강화 47
• 제3절 남녀동수 48
• 1. 남녀동수의 필요성 48
• 2. 프랑스의 남녀동수 운둥 53
• 3. 프랑스 여성정치효과 55
• 제4장 결론 58
• 참고문헌 62
•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