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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foreign economic policy to China : policy change in the Clint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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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표는 냉전 이후 미국의 대중국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소련의 붕괴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경제적 성과는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국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클린턴 행정부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과거 소련에게 적용하였던 봉쇄정책을 통해 중국을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시키거나 또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적대적 경제정책이 아닌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선택했다. 본 논문에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왜 이전의 정권들과 달리 경제 협력을 통해 중국을 돕고 적극적으로 중국과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했는가,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시기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는 어떠했는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을 설명하기 위해 블리스의 아이디어 접근법(ideational approach)과 웬트의 구성주의에 기반한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가가 국익을 위해 대외경제정책을 형성한다는 현실주의의 주장을 수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국익의 개념은 현실주의가 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현실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준으로 힘을 측정하기 때문에, 국익은 국가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힘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는 현실주의에서 주장하는 명백하고 단일한 국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는 상대 국가의 전략뿐만 아니라 자국의 비전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국익을 재정의한다고 본다. 블리스에 따르면 행위자들은 아이디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의 이론에서는 정치적 행위자들의 아이디어와 그들의 이익에 대한 해석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성주의 국제이론 역시 물질적 힘이 아닌 아이디어가 인간관계를 결정하고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국익을 구성하는 아이디어가 비물질적인 공상이나 사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생산 네트워크와 금융화와 같은 실질적인 국제 및 국내 정치•경제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세계 생산 네트워크와 금융화라는 국내 정치 경제의 변화를 미국 국익의 재구성을 주도한 독립 변수로 설정한다.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전형적인 국내 생산 시스템에서 세계 생산 네트워크로 변형됨에 따라 미국 내 자본주의 세력의 이익은 미국 경제의 금융화로 새로이 옮겨가게 되었다. 세계 생산 네트워크와 금융화 분야에서 중국이 지니는 중요성으로 인해 클린턴 행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최혜국 대우와 같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국익의 재정의로 인하여 클린턴 정부는 장래에 경쟁국이 될 수 있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그 국가와 협력하는, 외견상 모순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경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재정의된 국익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정책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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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표는 냉전 이후 미국의 대중국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소련의 붕괴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경제적 성과는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국의 지위...

      본 연구의 목표는 냉전 이후 미국의 대중국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소련의 붕괴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경제적 성과는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국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클린턴 행정부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과거 소련에게 적용하였던 봉쇄정책을 통해 중국을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시키거나 또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적대적 경제정책이 아닌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선택했다. 본 논문에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왜 이전의 정권들과 달리 경제 협력을 통해 중국을 돕고 적극적으로 중국과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했는가,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시기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는 어떠했는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을 설명하기 위해 블리스의 아이디어 접근법(ideational approach)과 웬트의 구성주의에 기반한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가가 국익을 위해 대외경제정책을 형성한다는 현실주의의 주장을 수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국익의 개념은 현실주의가 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현실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준으로 힘을 측정하기 때문에, 국익은 국가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힘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는 현실주의에서 주장하는 명백하고 단일한 국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는 상대 국가의 전략뿐만 아니라 자국의 비전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국익을 재정의한다고 본다. 블리스에 따르면 행위자들은 아이디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의 이론에서는 정치적 행위자들의 아이디어와 그들의 이익에 대한 해석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성주의 국제이론 역시 물질적 힘이 아닌 아이디어가 인간관계를 결정하고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국익을 구성하는 아이디어가 비물질적인 공상이나 사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생산 네트워크와 금융화와 같은 실질적인 국제 및 국내 정치•경제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세계 생산 네트워크와 금융화라는 국내 정치 경제의 변화를 미국 국익의 재구성을 주도한 독립 변수로 설정한다.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전형적인 국내 생산 시스템에서 세계 생산 네트워크로 변형됨에 따라 미국 내 자본주의 세력의 이익은 미국 경제의 금융화로 새로이 옮겨가게 되었다. 세계 생산 네트워크와 금융화 분야에서 중국이 지니는 중요성으로 인해 클린턴 행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최혜국 대우와 같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국익의 재정의로 인하여 클린턴 정부는 장래에 경쟁국이 될 수 있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그 국가와 협력하는, 외견상 모순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경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재정의된 국익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정책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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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 in U.S. foreign economic policy to China in the post-Cold War period. After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positioned China as the sole competing rival of the United States. In choosing its response, the Clinton administration could have selected from realist options to use a containment policy to isolate China from the world economy, similarly to how it reacted against the threat of the Soviet Union, or to compete directly with China in the world market. However, the Clinton administration diverted from these antagonistic policies and instead decided to cooperate with China. Thus, this paper researches why the United States during Clinton’s presidency helped China through cooperation, why it actively pursued an open trade policy with China, and how U.S. foreign economic policy to China transformed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is paper forwards an alternative framework of analysis based on Blyth’s ideational approach and Wendt’s constructivism. While this research accepts the realist claim that a state forms foreign economic policy to further its national interest, it makes a critical distinction from the realist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Realists generally measure power in terms of economic values and military capabilities, so national interest is constituted by how a state can increase the amount of measurable, objective power. In contrast, this thesis maintains that there is no clear-cut, single idea of national interest. Instead, a state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opponent state’s strategy as well as its national vision to redefine national interest as necessary. According to Blyth, the ideas of and their active interpretation by political actors matter because ideas can shape how people perceive their own self-interest.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theory also identifies that ideas—not material forces—determine human association and construct the identities and interests of actors.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ideas that construct national interest is not founded upon immaterial fantasies or thoughts, but rather formed after a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in the actions and practices of actual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al economies.

      Therefore, this paper establishes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global production network and financialization as the changes in the domestic political economy that led to the reconstitution of U.S. national interest. In particular, as the capitalist production methods transformed from a typical domestic production system to networks of global production, the primary interests of the capitalist forces subsequently focused on the financialization of the American economy. Because of China’s importance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financialization, the Clinton administration cooperated with China and provided economic benefits, such as the most-favored nation status, to sustain its own economic interests.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reconciled the seemingly contradicting U.S. foreign economic policy that encouraged development of and collaborated with a rising rival state. In turn, such a reconstituted national interest with a focus on the economy determined the outcome of U.S. foreign economic policy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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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 in U.S. foreign economic policy to China in the post-Cold War period. After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positioned China as the sole competing rival of the United States. ...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 in U.S. foreign economic policy to China in the post-Cold War period. After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positioned China as the sole competing rival of the United States. In choosing its response, the Clinton administration could have selected from realist options to use a containment policy to isolate China from the world economy, similarly to how it reacted against the threat of the Soviet Union, or to compete directly with China in the world market. However, the Clinton administration diverted from these antagonistic policies and instead decided to cooperate with China. Thus, this paper researches why the United States during Clinton’s presidency helped China through cooperation, why it actively pursued an open trade policy with China, and how U.S. foreign economic policy to China transformed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is paper forwards an alternative framework of analysis based on Blyth’s ideational approach and Wendt’s constructivism. While this research accepts the realist claim that a state forms foreign economic policy to further its national interest, it makes a critical distinction from the realist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Realists generally measure power in terms of economic values and military capabilities, so national interest is constituted by how a state can increase the amount of measurable, objective power. In contrast, this thesis maintains that there is no clear-cut, single idea of national interest. Instead, a state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opponent state’s strategy as well as its national vision to redefine national interest as necessary. According to Blyth, the ideas of and their active interpretation by political actors matter because ideas can shape how people perceive their own self-interest.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theory also identifies that ideas—not material forces—determine human association and construct the identities and interests of actors.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ideas that construct national interest is not founded upon immaterial fantasies or thoughts, but rather formed after a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in the actions and practices of actual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al economies.

      Therefore, this paper establishes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global production network and financialization as the changes in the domestic political economy that led to the reconstitution of U.S. national interest. In particular, as the capitalist production methods transformed from a typical domestic production system to networks of global production, the primary interests of the capitalist forces subsequently focused on the financialization of the American economy. Because of China’s importance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financialization, the Clinton administration cooperated with China and provided economic benefits, such as the most-favored nation status, to sustain its own economic interests.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reconciled the seemingly contradicting U.S. foreign economic policy that encouraged development of and collaborated with a rising rival state. In turn, such a reconstituted national interest with a focus on the economy determined the outcome of U.S. foreign economic policy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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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Introduction 1
      • 1. Research Question 1
      • 2. Literature Review 6
      • 3. Analytical Framework 15
      • II. Historical Development of U.S. Foreign Economic Policy to China 19
      • I. Introduction 1
      • 1. Research Question 1
      • 2. Literature Review 6
      • 3. Analytical Framework 15
      • II. Historical Development of U.S. Foreign Economic Policy to China 19
      • 1. U.S. Foreign Economic Policy and the 1934 System 19
      • 2. Post-World War II Period to the Bush Administration 23
      • III. Changes to U.S. Foreign Economic Policy during the Clinton
      • Administration 37
      • 1. From Domestic Production System to Global Production Network 37
      • 2. Financialization and Its Effects 49
      • IV.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62
      • 1. Background and Definition 62
      • 2. Historical Analysis of the Concept 65
      • 3. Reconstitution of National Interest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68
      • V. Conclusion 73
      • References 76
      • Abstract (Korean)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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