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ateral reciprocity in US-ROK-DPRK relations during the second nuclear crisis : a time series analysis using vector autoregression|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a time that has now long surpassed more than a deca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able to witness the stark in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al effectively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ith growing alarm, which has led to vigorous and ongoing debates on North Korea policy.
In these discussions, where arguments can be typically categorized into those that are supportive of engagement and those are more skeptical, a subject matter that has garnered much interest and speculation amongst its participants, and regardless of their respective views, has been the North Korea’s regime’s capacity to reciprocate.
Because the North Korean response i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any given policy, being able to predict whether or not North Korea will respond favorably when treated with a cooperative gesture is useful, to say the least, in constructing an effective strategy.
This study has converted the past decade-worth of media reports into statistical data upon which a quantitative experiment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interactions that have occurred between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or the period of 2001-2010.
With the aim of discerning whether North Korea has so far presented itself to be an engageable partner, a statistical model was specifically designed to detect patterns of strategic response–namely reciprocity, but also inverse response, policy inertia, and triangularity.
Through this experiment, it has been discovered that North Korea reciprocated sustainedly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also towards South Korea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period. In no instance was North Korea found to have exhibited a pattern of inverse response. In other words it never responded to cooperative gestures with aggression.
Also, and contrary to what has often been claimed, there was no evidence of a North Korean scheme to create divisions within the US-ROK alliance. Rather when North Korea received cooperative gestures from one partner it increased its level of cooperation towards the other in response.
Overall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ast decade was a major missed opportunity. North Korea’s past behavior clearly indicates a willingness to enter into a mor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two countries that are often regarded to be in a hostile relationship with the regime.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ntire crisis situation might have fared better if engagement had been pursued more aggres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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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0년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핵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이 무산되는 우려스런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학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포용정책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입장을 선택하더라도 가장 주목을 끌고 추론의 대상이 되는 주제는 북한이 과연 상호주의적 정책에 조응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을 구사하더라도 그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결국 북한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 것인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북한이 유화적 제의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북한정책의 구상에 아주 유용한 요소이다.
이 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미국, 북한 간에 발생한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의 이벤트를 통계적 데이터로 구성하여 정량적 분석을 한 결과이다.
북한이 이 기간 동안 북한이 국제관계에서 상호주의적 관계, 상호주의에 역행하는 관계, 정책마비적 관계, 삼자적 관계 중에서 어떤 유형의 교섭상대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벡터자동회귀모델의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였다.
지난 10년간의 이벤트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이 이 기간 중 미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호주의적 대응을 하였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 기간 중 후반부에서는 상호주의적 대응을 하였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반대로 이 기간 중에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협력적 제안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역상호주의적 반응을 보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또한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중 어느 일방에서 협력적 제안을 받은 경우에 다른 상대방에 대한 협력적 대응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분석결과에 비추어 보면 지난 10년 간은 중요한 기회를 상실한 기간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의 행동을 보면 북한이 보다 협력적 관계를 수립할 의향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구사하였다면 지난 10년 간의 위기상황은 실제보다 훨씬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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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핵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이 무산되는 우려스런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학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정책을 둘러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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