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 에스닉 다양성과 경제 투표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중반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에스닉 정당들이 성공적으로 의회에 진입하면서 에스닉 균열이 제도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전의 연구가 에스닉 집단의 사회 운동, 투쟁과 같은 비제도적 정치 행태에 대해 연구해왔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에스닉 정당과 같은 제도적 정치, 그 중에서도 정당 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연구 초점이 에스닉 정당의 성공 요인 분석에만 치중되어 에스닉 정체성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에스닉 투표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마저도 ‘에스닉 집단에 따라 투표 행태가 달라진다’는 에스닉 투표의 기본 가정의 재반복에 불과하였다. 경제 투표 연구 또한 마찬가지다.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과 같은 경제 지표 중, 무엇이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주목해왔다. 최근의 경제 투표 연구들이 경제 인식의 내생성이나 경제 투표의 맥락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론의 개량을 추구해왔으나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투표 연구들은 경제 지표와 집권 여당 후보의 득표율 간의 관계라는 경제 투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가정의 검증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따라서 1990년대의 초인플레이션 현상과 금융위기로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연구 주제 측면에서 편협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에스닉 다양성과 경제 투표에 관계와 에스닉 투표에 의한 경제 인식의 내생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에스닉 다양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경제 투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닉 집단에 따라 자원이 차별적으로 배분될 것이기 때문에 거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 둘째, 에스닉 집단별로 서로 다른 정책 선호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에스닉 정체성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가 정보 획득을 위해 치뤄야하는 정보 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에스닉 다양성이 낮은 국가는 에스닉 다양성이 높은 국가에 비해 경제 투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OLS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OLS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에스닉 다양성이 낮은 국가에서 물가 상승률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투표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셋째, 물가 상승률의 한계효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에스닉 다양성이 낮은 국가(0.26-0.27이하)에서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집권 정당 후보의 득표율을 낮추지만, 에스닉 다양성이 높은 국가(0.26-0.27이상)에서는 물가 상승률과 집권 정당 후보의 득표율 간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즉, 에스닉 다양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경제 투표가 일어나지만, 에스닉 다양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경제 투표가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에스닉 다양성이 높은 국가에서 경제 투표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으로 에스닉 투표가 가져다 주는 경제 인식의 내생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집권 정당과 유권자 간에 에스닉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이익 교환의 연결고리가 에스닉 투표를 낳는다. 에스닉 정체성이 동일한 대통령 혹은 정당이 집권할 경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는 투표 행위와 경제 인식 간의 상충성이 가져오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집권 정당의 후보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는 긍정적 경제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에스닉 집단에 따라 집권 대통령인 모랄레스에 대한 투표 의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것이 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바탕으로 집권 정당과 에스닉 정체성을 공유하는 유권자는 집권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려 할 것이고 이 것이 긍정적 경제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2008년 라틴아메리카 공공여론 프로젝트(LAPOP) 볼리비아 데이터를 활용한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경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닉 정체성은 대통령에 대한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원주민인 유권자일수록 모랄레스에 대한 투표 의향이 높다. 둘째, 대통령에 대한 투표 의사는 유권자의 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모랄레스에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일수록 긍정적 경제 인식을 지닌다. 따라서 에스닉 투표는 유권자의 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라틴아메리카의 에스닉 투표 연구들이 경제 투표 또는 경제 인식에 대한 논의를 빠뜨린 채로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본 연구는 에스닉 다양성과 경제 투표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에스닉 정치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둘째, 경제 인식의 내생성에 대해 연구한 기존 연구들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본 연구는 볼리비아라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대상을 확장시켰다. 셋째, 경제 인식의 내생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내생성의 원인을 당파성 또는 투표 선택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에스닉 정체성이라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2. 기존연구검토 6
• (1) 경제 투표 6
• 1) 경제와 투표 6
• 2) 경제 인식의 내생성 11
• 3)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투표 13
• (2) 에스닉 정체성과 투표 행태 15
• 1) 에스닉 정체성 15
• 2) 에스닉 투표 17
• 3) 라틴아메리카의 에스닉 집단과 투표 행태 20
• 3. 이론 및 가설 30
• (1) 에스닉 투표와 경제 투표 30
• (2) 에스닉 투표와 경제 인식 38
• 4. 경험적 분석 45
• (1) 에스닉 다양성과 경제 투표 45
• (2) 경제 인식의 내생성 61
• 5. 결론 76
• 참고문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