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an businesses or the loan brokerage services worked as solutions helping those with low credit rate by providing them with money.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consistently by the media, that during the process of such provision, the powerless commoners became the victims while the money providers overreached themselves gaining enormous profit. In 2013, the Tongyang Cement & Energy Corp. experienced management crisis, and one of the critical reasons behind this was the ‘loaners being the private source of funds for the major shareholders’ (The major companies tried to circumvent the law, the「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was made to break-off the corrupt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capital and the industrial capital. Namely, they used the loan companies as conduits to invest money and secure granting of credit for their affiliates). Currently, 3 credit card companies failed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the loan brokers paid money to obtain this information illegally seeking to take advantage, which was later brought to light. As the loaners or the loan brokers tried to take advantage of the weak point of the「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the financial authorities presented a press release and announced shake-up regarding the Loan Company Act. In February 26th2014, there was a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regarding the「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making an amendment to this bill (‘the revision’).
The revision classifies the loan business into 3 categories: ‘loan specialist’, ‘loan broker’ and ‘loan credit purchase & collection’. Also, the revision includes a guideline for the loan businesses with certain scale: that they should be register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eing registered as such allows the Cent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o manage and oversee the loan businesses instead of putting the non-professionals of this field, the mayors or governors in charge. Moreover, the conditions related to the capital and warrant money depending on the type or scale of the loan business were newly added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registering a loan business.
The safety and soundness regulation was introduced to target certain loan business owners, while the total asset of the loan specialists, register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as limited by the president decree so that it cannot exceed 10 times of its equity capital, basically to prevent the business from over-expanding. Furthermore, the companies restricted to mutual investment based on the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Law」were only allowed to do business with the major shareholders if the volume of the business itself did not exceed the amount of its equity capital. As for the loan businesses with credit finance corporations as their largest shareholder, granting of credit for their major shareholders was forbidden. Other restrictions such as organizational/professional sanctions or imposing a business suspension to those who obtained information taking advantage of illegal data leakage for the purpose of making profit, or implementing an overdue penalty system which could be a substitute for business suspension etc. also took place signaling a huge change.
Such revision is likely to cause a positive effect tightening the former regulations and being able to prevent reoccurrence of crisis, like the one caused by the Tongyang Cement & Energy Corp. Nonetheless, additional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supplement some of the inadequate parts of the law.
Regarding the entry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quisites for the individual capital, there should be a thorough discussion to settle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amount of net assets’. Also, the main body of operation and the management method regarding the warrant money should be additionally discussed. Furthermore, rigid enforcement of regulation is required with active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uthorities to prevent illicit private loan market from expanding as the capital and warrant money requirements are being introduced.
Loan business adverts should be restricted during the TV viewing time zone for adolescents reflecting the legislation cases of other type of advertisements. Warnings highlighting the loans with high interest should be exposed for a longer period of time as well while detailed guidelines for deceptiv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should also be established. It is ideal to revise the law so that the loan contract is issued prior to receiving the loan itself. To prevent excessive loan, credit information of the loaners should be shared amongst them. When considering the restrictions for excessive borrowing and credit offering in regards to the major shareholders, not only credit offerings but also ‘investments’ should be limited. In terms of interest rate, when compared to Japan, in the long term, it seems necessary to lower the upper limit of the highest interest rate. Current restriction, so-called the ‘sunset clause’ which becomes ineffective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does not seem to be highly effective.
In addition, if the law which prohibits the employment of those with criminal records were to gain effectiveness, a new regulation allowing background checks for criminal records should be established. Also, it is necessary to ban collection entrust and prohibit the loaners from selling the bonds to those who are not qualifi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inspection & supervision, a new regulation which allows requests for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of the loaners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Inviting public participation to raise funds should be reviewed positively, especially in the long term point of view. However, in this case, the loaner’s borrowing rate of interest decreases and thus, in response to such condition, the optimum rate of interest should be lowered.

국문 초록 (Abstract)

대부업․대부중개업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기능도 하였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언론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서민들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또한 동양그룹이 2013년에 경영 위기를 겪었는데, 그 주요한 원인으로 ‘대부업자를 대주주의 사금고화’(대기업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유착 고리를 끊고자 제정되었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부업자를 도관체로 이용하여 자사의 계열사에 출자･신용공여를 하는 행위)가 지목되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3사에서 보관 중인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되었는데,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대가를 지급하고 동 정보를 취득하여 중개영업에 이용하는 범죄 행위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가 느슨하거나 공백이 있는 점을 악용하는 폐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대부업법의 개정을 예고하였고, 2014. 2. 26.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금융당국의 개정안은 대부업을 크게 ‘대부전문업’･‘대부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구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중앙행정기관에서 대부업자들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으며,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영업의 형태･규모별로 자본금과 보증금의 요건을 신설하여 등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그 밖에도 일부 대부업자에 대하여 건전성 규제를 일부 도입하였는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전문업자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외형확대 방지를 위하여 총자산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업자가 대주주와의 거래가 허용되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였으며,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자체를 금지하였다. 제재에 있어서는 기관 및 신분제재,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취득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개정안은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위기의 재발방지 및 그 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느슨한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자본금 요건에 관하여는 자본금 대신에 필요한 최소 ‘순자산액’ 요건을 어떻게 파악할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보증금의 요건에 관하여는 보증금의 운영주체･관리방법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자본금･보증금 요건의 도입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
행위규제와 관련하여 대부업 방송광고는 다른 광고 규제의 입법례에 비추어 청소년 시청 시간에 방송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고금리 대출의 경고문구 노출시간 역시 늘릴 필요가 있으며, 대부업 특유의 허위･과장 광고의 기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부계약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대부금원의 지급 이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잉대부 방지를 위하여 대부업자 간의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과다차입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제에 관하여는 신용공여 이외에 ‘출자’까지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자율 규제에 관하여는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최고 이자율 상한을 추가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현재 일정기간 이후에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조항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특정 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의 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요청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고, 대부업자의 무자격자에 대한 채권의 매각 또는 추심위탁을 금지하며,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규정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자금의 공모조달 허용여부에 관하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허용을 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공모조달이 허용될 경우 대부업자의 차입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3
• 제 2 장 대부업･대부중개업의 개념 및 현황 5
• 제 1 절 대부업･대부중개업의 개념 5
• Ⅰ. 대부업의 개념 5
• 1. 협의의 대부업 6
•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 6
• 3. ‘업’의 의미 7
• Ⅱ. 대부중개업의 개념 8
• 제 2 절 대부업･대부중개업의 현황 8
• Ⅰ. 서설 8
• Ⅱ. 대부업자 현황 9
• 1. 등록 대부업자 수 9
• 2. 대부잔액 및 거래자 수 11
• 3. 연평균 대출금리 13
• 4. 자금차입 14
• Ⅲ. 대부중개업자 현황 15
• 제 3 장 대부업 개념을 둘러싼 제반 쟁점 18
• 제 1 절 서 설 18
• 제 2 절 ‘협의의 대부업’ 해당 여부 관련 사례 18
• Ⅰ. 검찰의 ‘양도담보 형태의 대부업’자 기소 사례 18
• Ⅱ. ‘사모사채 매입업’이 협의의 대부업인지 여부 20
• 제 3 절 ‘대부채권매입추심업’ 해당 여부 관련 사례 20
• Ⅰ. 유동화전문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지 여부 20
• Ⅱ.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21
• 제 4 절 ‘업’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관한 사례 23
• Ⅰ. 대법원 판례 23
• Ⅱ. 유권해석 사례 25
• 제 5 절 개인간 금융(P2P 금융)의 대부업･ 대부중개업 해당 여부 25
• Ⅰ. P2P금융의 개념 25
• Ⅱ. P2P금융의 유형 26
• Ⅲ. 자금공급자가 대부업자인지 여부 29
• Ⅳ. 팝펀딩, 머니옥션이 대부중개업자인지 여부 29
• 제 4 장 대부업･대부중개업의 규제와 문제점 32
• 제 1 절 대부업법상 규제의 체계 32
• 제 2 절 대부업･대부중개업 규제의 문제점 34
• Ⅰ. 진입규제(등록제) 34
• 1. 영세업체의 난립 및 관리감독의 전문성 부재 34
• 2. 등록시 교육이수 관련 문제점 37
• 3. 고정사업장 규제 관련 문제점 38
• 4. 영업소 변경등록 관련 문제점 39
• 5. 등록 수수료 관련 문제점 40
• 6. 대출모집인 규제 부재의 문제점 40
• Ⅱ. 영업행위 규제 42
• 1. 서설 42
• 2. 광고행위 규제 42
• 가. 형식상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 42
• 나. 내용상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 45
• 3. 대부(보증)계약 체결과정과 관련한 규제 47
• 가. 대부(보증)계약시 본인 확인 및 계약서 교부의무 47
• 나. 대부금원 선지급 행태로 인한 문제점 48
• 다. 과잉대부의 구체적 기준이 없는 문제점 50
• 라. 보증계약서 없는 보증계약 체결시 책임 범위에 관한 문제점 51
• 4. 고객 신용정보 공유와 관련한 문제점 52
• 5. 과다차입 규제(레버리지 규제)의 미도입 53
• 6.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출자 규제의 미도입 54
• 7. 현행 이자율 규제방안의 문제점 56
• 가. 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율 규제 56
• 나. 이자율 상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문제점 59
• 다. 미등록대부업자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에 관한 문제점 59
• 라. 일몰조항의 규제방식의 문제점 60
• 마.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문제점 61
• 8.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규정의 미도입 62
• 9. 임원결격 요건 해당시 법인 등록취소 규정 64
• 10. 무자격자에 대한 채권의 매각(추심위탁) 규제의 미도입 64
• 11.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근거 규정의 미도입 65
• 12.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권 미도입 66
• 13. 자금 공모의 미도입 67
• Ⅲ. 자율규제･제재･분쟁조정 등 68
• 1. 자율규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68
• 2. 제재･분쟁조정 규정의 문제점 69
• 제 5 장 대부업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72
• 제 1 절 서 설 72
• 제 2 절 미 국 72
• 제 3 절 영국 74
• 제 4 절 독 일 76
• 제 5 절 일 본 78
• Ⅰ. 진입규제 78
• Ⅱ. 영업행위 규제 79
• Ⅲ. 자율규제･제재 등 81
• 제 6 장 대부업･대부중개업 규제의 개선방안 83
• 제 1 절 진입규제의 개선 83
• Ⅰ. 개정안의 내용 83
• Ⅱ. 개선방안 85
• 1. 등록기관 85
• 2. 자기자본 요건 86
• 3. 보증금 요건 87
• 4. 기타 부수적인 요건 88
• 제 2 절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 89
• Ⅰ. 광고행위 규제의 개선 89
• 1. 개정안의 내용 89
• 2. 개선방안 89
• 가. 광고 형식 규제의 강화 89
• 나. 광고 매체･시간･횟수의 규제 90
• 다.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 지침 마련 92
• 라. 자율규제의 강화 93
• Ⅱ. 대부계약 체결과정의 개선 93
• 1. 계약서 사전 교부 조항의 명확화 93
• 가. 개정안의 내용 93
• 나. 개선방안 94
• 2. 과잉대부 요건의 구체화 및 대부업자 간의 신용정보 공유 95
• 가. 개정안 내용 95
• 나. 개선방안 95
• (1) 과잉 대부 요건의 구체화 95
• (2) 모든 대부업자 간의 신용정보 공유 확대 95
• Ⅲ. 과다차입 규제(레버리지 규제) 신설 방안 96
• 1. 개정안의 내용 96
• 2. 개선방안 97
• Ⅳ.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출자 규제의 신설 97
• 1. 개정안의 내용 97
• 2. 개선방안 98
• 가. 규제 도입의 필요성 98
• 나. 규제 도입 방안 98
• 다. 소결 99
• Ⅴ. 이자율 규제의 개선 100
• 1. 개정안의 내용 100
• 2. 개선방안 100
• 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자율 상한의 인하 100
• 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 규정 충돌 해결방안 101
• 다. 일몰조항 방식 규제의 폐기 102
• 라. 중도상환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포함되는 문제의 해결방안 102
• Ⅵ. 임직원의 고용 관련 규제의 개선 103
• 1. 범죄경력조회 요청 법적 근거 신설 103
• 가. 개정안의 내용 103
• 나. 개선방안 103
• (1) 법적근거의 신설 필요성 103
• (2) 구체적 내용 104
• 2. 법률 소양을 갖춘 자의 의무적 채용 104
• 가. 개정안의 내용 104
• 나. 개선방안 105
• 3. 임원결격 요건 해당하는 경우 법인 등록취소 규정의 개선 105
• 가. 개정안의 내용 105
• 나. 개선방안 105
• Ⅶ. 자금의 공모 조달 허용 방안 106
• 1. 개정안의 내용 106
• 2. 개선방안 106
• Ⅷ. 기타 부분의 개선 107
• 제 3 절 자율규제 및 제재의 개선 108
• Ⅰ. 자율규제의 개선 108
• 1. 개정안의 내용 108
• 2. 개선방안 108
• Ⅱ. 제재의 개선 109
• 1. 개정안의 내용 109
• 2. 개선방안 110
• 제 7 장 결 론 112
• 참고 문헌 115
• 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