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북한 위기조성전략의 동기 연구 = North Korean Motives for Crisis Mobilization during the Vietnam Wa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이 위기조성전략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1960년대 베트남전쟁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북한에게 어떠한 안보위협을 주었고, 이러한 안보위협인식이 어떻게 그리고 왜 1960년대 후반 위기조성전략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시기 북한의 안보불안을 고조시킨 주요한 대외요인은 베트남전쟁이었다. 당시 중·소분쟁으로 인한 사회주의진영의 분열로 북베트남에 대한 원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북한은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도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1964년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과 더불어 한·미·일 공조체제 형성은 북한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66년 이전 시기 북한은 안보위협인식을 타개하기 위해 국방·경제 병진노선 및 ‘자주로선’의 형성 등 방어적 성격을 띠는 대응전략을 추진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1960년대 후반 북·중관계의 악화로 북한의 안보위협인식이 고조되자 북한은 군사모험주의라는 카드를 꺼내게 된다.
1966～68년 시기 북한 위기조성전략의 동기는 다음과 같다. 당시 북한은 중·소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북방삼각동맹체제의 복원을 원했다. 사회주의진영의 연대를 복구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로써 북한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통해 중국, 소련과 같은 동맹국과 제3세계 중립국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침략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은 중·소로부터 필요한 군사·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등 일정 정도 동맹관계의 복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성과에 불과했다. 특히 북·중관계의 경우, 중국과 북한 모두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다. 북한은 사회주의진영 내 단결을 위해 북·중관계 개선을 도모한 반면, 중국은 이를 미국과의 데탕트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plores how the Vietnam War influenced North Korean motives for crisis mobilization in the late 1960s.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the study examines how the Vietnam War leads to threat perception of North Korea. Secondly, it focuses on how and why this threat perception leads to crisis mobilization in the late 1960s.
The Vietnam War and the Sino-Soviet split played a crucial role in escalating North Korea’s threat perception in the 1960s. Moscow and Beijing were not willing to cooperate each other on providing assistance to North Vietnam. Moreover, China and Soviet Union started to take cautious approach to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avoid a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U.S. This became a new source of abandonment fear to North Korea. Furthermore, in the mid-1960s, the formation of ‘U.S-ROK-Japan cooperation system’ aggravated North Korea’s threat perception to a higher level.
From 1960-1966, North Korea attempted to take a number of measures, such as ‘dual policy of economy-military defense’ and the ‘self-reliance doctrine’ in order to overcome the fear of abandonment. Despite of all these attempts, North Korea’s threat perception became more intense over time. This led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o choose crisis mobilization from the late 1966-1968.
The motives for crisis mobilization was to elicit alliance solidarity through the restoration and strengthening North Korea’s alliance with China and Soviet Union. Through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Incident, in particular, North Korea used this case to emphasize the threat of American imperialism in order to foster socialist unity.
After 1968, North Korea started to see some improvements in alliance solidarity with China and Soviet Union. However, this achievement turned out to be only temporary. For instance, China’s real purpose of restoring Sino-North Korean relations was to release tens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is was not what North Korea had in min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2
• 제3절 연구방법과 구성 = 5
• 1.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5
• 2. 내용의 구성과 분석틀 = 6
• 제2장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의 안보위협인식 = 8
• 제1절 안보위협인식의 점화: 1964년 이전 = 8
• 1. 소련의 평화공존론과 북한의 입장 = 8
• 2. 북방삼각관계 균열의 본격화 = 11
• 3. 1960년대 초 베트남전쟁에 대한 중·소 입장 차이 = 14
• 제2절 안보위협인식의 점증: 1964∼65년 = 16
• 1. 베트남전쟁과 미·중간 암묵적 동의 = 17
• 2. 북베트남 지원에 대한 중·소 입장 차이 = 19
• 3. 한·미·일 협력체제 구축과 한국의 베트남파병 = 25
• 제3절 북한 안보위협인식의 고조: 1966∼68년 = 29
• 1.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북·중갈등 = 29
• 2. 북베트남·미국의 평화회담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 = 32
• 제3장 북한의 안보위협인식과 위기조성전략 = 36
• 제1절 1966년 이전 시기 북한의 안보위협인식과 대응 = 36
• 1. 국방·경제 병진노선 추진 = 36
• 2. ‘자주로선’의 형성 = 38
• 3. 특징과 의도 = 45
• 제2절 1966∼67년 시기 북한의 위기조성전략 = 46
• 1. 위기조성전략의 전개 = 46
• 2. 특징과 의도 = 51
• 제3절 1968년 시기 북한의 위기조성전략 = 56
• 1. 위기조성전략의 전개 = 56
• 2. 특징과 의도 = 62
• 제4장 북한 위기조성전략의 영향과 평가 = 68
• 제1절 북·중관계에 미친 영향 = 68
• 1. 1966∼67년 시기 중국의 반응 = 68
• 2. 1968년 시기 중국의 반응 = 71
• 제2절 북·소관계에 미친 영향 = 72
• 1. 1966∼67년 시기 소련의 반응 = 72
• 2. 1968년 시기 소련의 반응 = 73
• 제3절 북한위기조성전략의 결과와 평가 = 76
• 1. 단기적 결과 = 76
• 2. 중·장기적 결과 = 80
• 제5장 결론 = 82
• 참고문헌 = 85
• ABSTRAC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