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原子力損害賠償制度의 改善方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제2장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주요내용
• 제1절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Ⅰ. 서설
• Ⅱ.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주요내용
• 1. 무과실책임주의
• 2. 책임집중의 원칙
• 3. 구상권의 제한
• 4. 책임제한의 원칙
• 5. 손해배상조치의 강제
• 6. 국가보상의 원칙
• 7. 소멸시효
• 제2절 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Ⅰ. 개요
• Ⅱ. 입법과정
• Ⅲ. 프라이스-앤더슨법의 내용
• 1. 적용범위
• 2. 책임의 성질
• 3. 중대한 원자력사고
• 4. 제소기간
• 5. 예방적 피난 비용
• 6. 손해배상조치
• 7. 정부보상
• Ⅳ.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사고
• 1. 개요
• 2. 소송내용
• 제3절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Ⅰ. 개요
• Ⅱ.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제정 및 흐름
• 1. 제·개정 배경
• 2.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 Ⅲ.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법률
• 1.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 2.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3.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
• 4. 2011년 원자력사고의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Ⅳ.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 1. 개요
• 2.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위원회의 지침
• 3. 원자력손해의 범위
• 제4절 기타 국가들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Ⅰ. 독일
• 1. 개요
• 2. 내용
• 3. 배상조치
• Ⅱ. 프랑스
• 1. 개요
• 2. 내용
• Ⅲ. 영국
• 1. 개요
• 2. 내용
• 3. 배상조치
• Ⅳ. 캐나다
• 1. 개요
• 2. 내용
• 3. 손해배상조치
• 제3장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
• 제1절 개요
• Ⅰ. 배경
• Ⅱ. 국제협약의 현황
• 제2절 파리협약체제
• Ⅰ. 파리협약
• 1. 개요
• 2. 개정연혁
• 3. 1960년 파리협약
• 4. 2004년 파리협약 개정의정서
• Ⅱ. 브뤼셀보충협약
• 1. 개요
• 2. 1963년 브뤼셀 협약 내용
• 3. 2004년 개정브뤼셀협약
• 제3절 비엔나협약
• Ⅰ. 개요
• Ⅱ. 연혁
• Ⅲ. 협약의 내용
• 1. 1963년 비엔나협약의 내용
• 2. 1997년 비엔나협약 개정의정서
• 제4절 보충배상협약
• Ⅰ. 협약의 성립 배경 및 현황
• 1. 성립배경
• 2. 채택과정
• 3. 현황 및 발효요건
• Ⅱ. 협약의 특징과 주요내용
• 1. 가입요건
• 2. 보충기금의 조성 및 제공
• 3. 주요 개념
• 4. 이행
• 5. 공간적 적용범위
• 6.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설정
• 7. 협약의 효력발생
• 8. 선택적 행사
• 제5절 비엔나협약 및 파리협약의 적용에 관한 공동의정서
• Ⅰ. 개요
• Ⅱ. 주요내용
• 제4장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보충배상협약 가입과 손해배상제도
• Ⅰ. 국제보충배상협약 가입 여부 검토
• 1. 국내외 원자력 환경의 변화
• 2. 협약가입 검토시의 고려 사항
• Ⅱ. 보충배상협약 가입 방안 및 절차
• 1. 국제보충배상협약 가입 조건
• 2. 우리나라의 선택 가능 방안
• 3. 보충배상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
• 4. 가입에 따른 국내법의 검토
• Ⅲ. 협약 이행을 위한 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
• 1. 보충배상협약 및 보충기금의 정의 조항 신설
• 2. 배상책임한도의 예외 설정
• 3. 보충기금의 요청 및 타국 요청의 접수, 처리
• 4. 구상권
• 5. 정부의 조치
• 6. 보충기금의 조성 및 분배 등
• 제2절 원자력손해배상 개념의 확대
• Ⅰ. 환경손해에 의한 원자력손해 배상
• 1. 환경손해 개념의 도입
• 2.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의 환경손해에 대한 규정
• 3. 환경손해 배상책임의 재정적 담보 문제
• 4. 환경손해 담보에 대한 배상책임제도의 개선방안
• Ⅱ. 테러행위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
• 1. 테러행위 개념의 발생
• 2.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의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
• 3. 테러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면책 문제
• 4. 테러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제도의 개선방안
• 제3절 배상책임의 확대
• Ⅰ. 배상조치 수준의 합리화
• 1.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의 배상조치에 대한 규정
• 2. 배상책임한도와 배상조치액의 불일치 문제
• 3. 배상조치액의 인상 필요성
• Ⅱ. 배상책임 한도 초과손해의 전보방안
• 1. 현행 규정상 문제점
• 2. 배상책임 한도의 인상 방안
• 3. 책임한도 초과액의 전보방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