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비확산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 : 집행맥락과 정책인식공동체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implementation : its context and policy epistemic commu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5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 1. 연구의 범위 10
• 2. 연구의 방법 12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5
• 제1절 핵비확산 규범의 이론적 논의 15
• 1. 국제규범 및 레짐의 개념과 작동체제 16
• 1) 국제규범과 레짐의 개념과 내용 16
• 2) 국제규범의 작동체제 21
• 2. 핵확산 경로와 확산의 규제 24
• 1) 핵확산의 경로 25
• 2) 수직적․수평적 핵확산 규제 29
• 3. 핵비확산 국제정책 집행체제 33
• 1) 국제 핵비확산정책의 개념과 작동체제 33
• 2) 국제 핵비확산 하위정책으로서 NPT 안전조치 36
• 3) 국제 핵비확산 하위정책으로서 핵수출통제 42
• 제2절 국제정책 집행 및 행위자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46
• 1. 정책집행의 특성과 성공요인 47
• 1) 정책집행의 개념과 특성 47
• 2) 정책집행 과정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 50
• 3) 정책집행의 성공 요인으로서의 행위자 요인 54
• 2. 국제정책 집행과 인식공동체 58
• 1) 국제정책 집행의 행위자간 층위별 연계망 이론 59
• 2) 인식공동체와 인식공동체내 학습 64
• 3. 행위자 관계구조 이론 70
• 1) 정책네트워크 이론 71
• 2) 정책옹호연합모형 82
• 제3절 연구 설계 및 분석 틀 91
• 1. 선행연구 검토 91
• 2. 분석의 틀 94
• 3. 분석 요소 99
• 1) 정책환경 요인 100
• 2) 집행의 맥락적 요인 101
• 3) 정책행위자·정책중개자 요인 101
• 제3장 안전조치정책 인식공동체 분석 111
• 제1절 태동․조정기 (1975~2003) 111
• 1. 정핵환경 요인과 집행의 맥락적 요인 111
• 1) 정책환경 요인 111
• 2) 집행의 맥락적 요인 124
• 2. 정책행위자·정책중개자 요인 132
• 1) 정책행위자의 유형 132
• 2) 정책행위자의 신념체계 134
• 3)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및 정책학습 138
• 4) 정책중개자 146
• 5) 정책행위자의 권력자원 147
• 제2절 발전기 (2004년 ~ 2012년) 154
• 1. 정책환경 요인과 집행의 맥락적 요인 154
• 1) 정책환경 요인 154
• 2) 집행의 맥락적 요인 157
• 2. 정책행위자·정책중개자 요인 161
• 1) 정책행위자의 유형 161
• 2) 정책행위자의 신념체계 161
• 3)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및 정책학습 164
• 4) 정책중개자 168
• 5) 정책행위자의 권력자원 170
• 제3절 소결 173
• 제4장 핵수출통제정책 인식공동체 분석 175
• 제1절 태동․조정기 (1989~2003) 175
• 1. 정책환경 요인과 집행의 맥락적 요인 175
• 1) 정책환경 요인 175
• 2) 집행의 맥락적 요인 178
• 2. 정책행위자·정책중개자 요인 182
• 1) 정책행위자의 유형 182
• 2) 정책행위자의 신념체계 184
• 3)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 및 정책학습 189
• 4) 정책중개자 201
• 5) 정책행위자의 권력자원 203
• 제2절 발전기 (2004~2012) 207
• 1. 정책환경 요인과 집행의 맥락적 요인 207
• 1) 정책환경 요인 207
• 2) 집행의 맥락적 요인 211
• 2. 정책행위자·정책중개자 요인 211
• 1) 정책행위자의 유형 211
• 2) 정책행위자의 신념체계 212
• 3)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 및 정책학습 213
• 4) 정책중개자 220
• 5) 정책행위자의 권력자원 222
• 제3절 소결 223
• 제5장 안전조치정책과 핵수출통제정책 인식공동체의 종합 분석
• 227
• 제1절 안전조치 및 핵수출통제정책 집행의 맥락과 환경 227
• 제2절 안전조치정책과 핵수출통제정책 인식공동체 특성의 분석 229
• 1. 정책행위자의 유형 229
• 2. 정책행위자의 신념체계 231
• 3.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및 정책학습 233
• 4. 정책중개자 236
• 5. 정책행위자의 권력자원 237
• 제3절 소결 240
• 제6장 결론 246
• 제1절 연구의 요약 246
• 제2절 연구의 함의 249
• 1. 이론적 함의 249
• 2. 정책적 함의 251
• 제3절 연구의 한계 253
• 참고문헌 254
• ABSTRACT*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