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North Korean fectors in South Korea

국제학과 김 태 선
지도교수 주 인 석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결혼이민자, 이주근로자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사회 인구구조 변화 중에서도 매우 특징적인 변화 양상이다.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5월 기준으로 2만 5천명 이상이 입국했으며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떠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최대 5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의 대거 유입은 물론 향후 통일한국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입국 후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실질적인 적응 실태는 어떠한지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자립과 자활 중심의 지원을 표방하며 국내 적응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정책 자원의 대부분은 초기정착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거주지에서의 실제적인 적응을 돕는 정책 부분에서는 개선·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상황 하에서 현재 입국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적응 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응 실태는 기초고용상태만 보더라도 일반국민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모두 큰 차이를 보이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심신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율의 저조함과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고 재직기간이 짧은 점 등은 각각의 요소들이 연결되어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최저 생계비 의존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둘째, 가정적인 측면으로는 북한과 전혀 다른 남한의 문화 속에 들어오면서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 부모 자녀간의 갈등과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문제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동반입국과 가족단위 입국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이러한 문제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업중단율은 일반학생 들에 비해 6배나 높을 정도로 심각하며, 또한 또래관계에서도 북한 출신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소극적이고 폐쇄성을 띠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끝으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적응 상황을 살펴보면 남한은 북한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그로인한 적응상의 어려움이 사회생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남한에 적응함에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편견이다. 일반 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과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대학생, 중학생 같은 젊은 세대에 있어서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갖는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적응 모습을 보일 때 그것들이 자산이 되어 향후 통일 한국을 맞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피하고 성공적인 국민통합을 기하는 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착 지원정책에서 벗어나는 노력은 물론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일반 국민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사회 통합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주요어: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지원정책, 정착지원, 국민통합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3. 선행연구검토 5
• Ⅱ.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특성 7
• 1. 소수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7
• 2.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특성 9
• 가.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적 정의 9
• 나.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10
• Ⅲ.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남한사회 적응실태 13
• 1. 북한이탈주민 현황 13
• 가. 입국추이 13
• 나. 인구적 특성 변화 14
• 다. 거주현황 및 학력특성 변화 16
• 2. 경제적 적응실태 17
• 가. 기초적 고용실태 17
• 나. 최저생계비 의존도 26
• 3. 가정적 적응실태 28
• 가. 부부간의 갈등 29
• 나. 부모자녀간의 갈등 30
• 다.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문제 31
• 4. 청소년 적응실태 32
• 가. 학교생활 32
• 나. 또래관계 38
• 5. 사회문화적 적응상황 41
• 가. 사회적 거리감 및 편견 42
• 나. 문화적 차이 47
• 6. 종합적인 적응실태 평가 48
• 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 50
• 1. 지원정책의 개요 50
•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천 50
•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51
•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56
• 가. 입국초기 지원정책 56
• 나. 거주지에서의 보호 및 지원정책 61
• Ⅴ. 결론 :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68
• 참고문헌 72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