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불법어선 규제 및 관할권 행사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 주변은 역사적으로 이웃나라와 충돌 경쟁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산업혁명 후 동아시아 전파 과정에서 일본이 중국 한국보다 신문물을 일찍 수용, 발달된 장비로 한국과 중국을 침범 오늘날 과거사 청산 등 피해를 남겼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약 30여년 동안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냉전시대로 돌입하여 동북아 해역에 대한 관할해역 경계획정에는 지엽적인 논의외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냉전시대 후퇴 및 유엔해양법협약 논의와 더불어 비로소 한반도 주변수역에 대한 각국의 주장과 협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
유럽 해양국가들과 비교하여 동북아 국가 간에는 해양에 관한 관할권 협의나 법 정비를 통해 명백하게 해양경계획정이나 관할해역의 법집행 수단, 방법 등 제도 통일은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세기 초기부터 70년 초기까지 동북아 해역은 일본이 신장비와 신기술을 이용 전 해역을 유린하다시피 어족자원을 남획하였고 70년대 후 대한민국이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주요어장을 누비면서 어류를 포획 수출하는 등 동북아 전 해역을 한국 어선들의 무대였으나, 80년 후반부터 중국어선들이 서해를 시작으로 제주남해동부해역, 동해에 까지 진출하여 어획자원 확보에 기치를 내걸고 주도하고 있다.
수많은 중국어선들로 인해 지금까지도 해양경계가 미획정된 해역에서서는 필연적으로 연안국과 충돌될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동북아의 화약고 중 한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와 제주남해 동부해역의 해역관할권 획정 문제와 중국어선 불법침해, 법집행과정상 발생하는 충돌상황을 재조명하여 향후 한중 해양경계획정과 양국 간 우호증진은 물론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도 보탬이 되는 각종 사례와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바 하기와 같이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중국어선들이 우리해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진입하는 것은 중국해역이 오염과 싹쓸이 조업으로 황폐화 됐기 때문이며, 또한 해양경찰 단속장비와 인력이 부족하고 남북대치 상황을 틈타 상대적으로 중국어선들의 활동이 용이한 틈새가 있다는 점이다. 생존이 걸린 중국어선은 우리해역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고 나포시에 물어야 할 담보금도 최고 2억원에 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며 중국내 처벌도 기다리고 있어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 밖에 업는 실정이고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도 악순환 될 수 밖에 없어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간 상설협의체를 구성(3개 part:외교정책 협의기능, 법제정 및 관련법개정, 단속메뉴얼 작성 및 법집행기능)하여 미경계해역의 경계획정 및 관할해역에서 각국이 상호간 인정할 수 있는 법집행 수단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법집행시 발생하는 사고로 주변국과 마찰이 없도록 각자의 국내법만 고집하지 말고, 한반도 주변국 전체국가가 국내법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통된 동북아 해역관리법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단속요원의 물리적 행상 방법이 아닌 첨단장비를 활용, 즉 인공위성 등을 이용해서 확보된 증거를 통보함로서 기국 자체에서 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이 최적의 방안이라 사료된다.
또한 최근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남부해역의 일대를 방공식별 구역 선포함으로서 일본과 해양관할권 행사 경쟁을 센카쿠 열도로부터 제주남방지역까지 무대를 확장하고 나아가서는 서해까지 세력을 확장할 기세이다. 방공식별 구역은 해양관할권 행사와는 무관하다고 단순히 결정하기에는 실효적 지배의 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미경계해역의 경계획정과 불법조업단속관련 법집행은 물론이고 해저자원에 관계된 대륙붕 관할행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해 중국과 일본에 맞서 방공식별 구역을 확대할 것인지 확대한다면 일본 역시 독도주변 수역을 그들의 방공식별 구역으로 확장해 옴으로서 바야흐로 한 중 일 세나라가 본격적으로 해양관할권 행사에 경쟁에 돌입함으로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불법외국 어선 단속 등 대처 방안이 무엇일까를 위주로 검토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 제2장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관할권 행사 2
• 2.1 관할권 행사 의의 2
• 2.2 서해 3
• 2.2.1 해역의 특성 3
• 2.2.1.1 서해의 일반특성 3
• 2.2.1.2 남북접적해역 4
• 2.2.2 관련 당사국 관할권 주장 5
• 2.2.2.1 한국주장 5
• 2.2.1.2 중국주장 6
• 2.2.3 서해의 주요관심 사항 7
• 2.3 동해 8
• 2.4 제주남해 및 동중국해 8
• 2.4.1 한국 중국 일본 관계 8
• 2.4.2 당사국간 협정과 주장 11
• 2.5 한국의 국익과 관계되는 관할권행사 분쟁사례 12
• 2.5.1 센카쿠열도 12
• 2.5.2 이어도 해역 14
• 2.6 소결 14
• 제3장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문제 16
• 3.1 중국어선 조업실태 16
• 3.1.1 남한수역 16
• 3.1.2 북한수역 16
• 3.2 중국어선 저항양상 17
• 3.2.1 실태 17
• 3.2.2 저항형태 분석 17
• 3.3 단속경찰관과 중국선원 피해 19
• 3.3.1 의의 19
• 3.3.2 사례 19
• 3.4 단속방법 및 제도개선 20
• 3.4.1 장비개선 20
• 3.4.2. 제도개선점 23
• 3.4.2.1 제도개선 방향 23
• 3.4.2.2 개선해야할내용 24
• 제4장 관할권행사와 불법조업문제 분석 28
• 4.1 의의 28
• 4.2 관련국간 어업협정 29
• 4.2.1 한일 어업협정 29
• 4.2.2 한중 어업협정 30
• 4.2.3 중일 어업협정 31
• 4.3 주요쟁점사항 32
• 4.3.1 한중일 관권행사 문제 32
• 4.3.1.1 일반적인 사항 32
• 4.3.1.2 중첩되는 해역별 상세분석 33
• 4.3.2 불법조업 방지 등 향후과제 36
• 4.4 불법조업단속관련 외교분쟁 37
• 4.4.1 의의 37
• 4.4.2 사건별 외교비화 사례 38
• 4.4.2.1 사례1 38
• 4.2.2.2 사례2 39
• 4.4.2.3 사례3 39
• 4.4.2.4 중국선원 인권위 제소사례 40
• 4.4.3 문제점 및 개선 40
• 4.4.3.1 한중 어업협정내 논란 40
• 4.4.3.2 외교적 개선 43
• 4.4.3.3 소결 43
• 4.4.4 향후과제 44
• 4.4.4.1 한국의 현황 및 문제점 44
• 4.4.4.2 제주남동부 한중일중첩수역의 공동개발 46
• 제5장 결론 48
• 참고문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