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연구 : 개인 기부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right to enjoy culture and arts of the underprivileged should be guaranteed in terms of fundamental rights and for this it objects for securing finances by promoting individual contribution since stable and continuative cultural support is difficult relying on national treasury.
South Korea's intensified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due to economic polarization affected on inequality of enjoying culture and arts also as global positioning and attention on culture and art gets increased, cultural deficiency of the underprivileged are relatively getting worse. The right to enjoy culture and arts are essential elements of the human rights and it should be guaranteed as the fundamental rights. Cultural deficiency of underprivileged are not only affecting on enjoying culture, but also affects on developing own interests prior to participate in cultural and arts activity. And this could cause narrow based on popular preference which is easy and getatable. In terms of simple supply and demand, unpopular culture and arts can be easily lag behind, thus to transmit culture and arts traditions for future generations and to be creatively developed, there should be a political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to enjoy culture and arts and this could form social equity.
The present government which established in February this year, selected 'culture prosperity' as one of the four government administration basis, and settled 'secure 2% of cultural finances', 'ravel the culture gap' as a subject. But in addition t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large scale of exigent budget projects for public welfare, stabilization and welfare in each divisions are increasing, thus diverse financing besides national treasury are demanded.
In case of western welfare states, while on the economic recession, non profit organizations substituted the role of government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is were provided by spontaneous contributions from privates. Assessing actual condition of South Korea's current donations based on taxation materials for income tax deduction application, private donations show higher portion than corporations donations, however most of donations are converged to a religious groups and social welfare organs rather than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s.
Thus, I suggested the following as the measures to promote individual contributions for expanding right to enjoy culture and arts for underprivileged.
Firstly, substitute labor costs by activating talent donation which induces voluntary participation of privates, and establish the national matching system by producing regional manpower pool for practical using. Secondly, reinforce the benefits of donation by taxation policy supporting and intensified incentives for donors. Thirdly, publicize the advantages of donation by searching model cases and establishing the public benefit donation brand. Fourth, activate crowd funding which is able to donate a small sum of money by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reinforce online service to make individuals easy and comfortable of donation by establishing donation portal website which can search the designated donation for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 Lastl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beneficiary organization is enhancing the management of contributions and procure transparency for obtaining the trust. Also introduce the concept of marketing service and thoroughly administrate the donors to avoid a one-off donation for individuals and at national level, endeavor is needed to procure transparency by supporting periodic consulting to the cultural and arts organization.
Embrace the underprivileged and produce the cultures together from the participation of nation by themselves gratifies concept of 'Culture' itself, and by collaborating with government policies this could lead to the culture prosper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예술 향유권이 기본권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고에 의존해서는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문화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인 기부를 촉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는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서도 불평등을 초래하였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소외계층의 문화적 결핍은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문화예술 향유권은 인권의 주요 요소이며,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소외계층의 문화적 결핍은 문화 향유의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활동 참여 이전에 취향을 계발할 기회마저 누리지 못하게 되어, 쉽고 접근하기 편한 대중적인 선호로의 쏠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단순한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대중적 인기가 부족한 문화예술분야는 도태되기 쉬우므로, 문화예술 전통이 후대에 전달되고 창조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외계층도 문화예술 향유권을 누려 사회적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올해 2월에 출범한 현 정부는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정했고, 과제로 ‘문화재정 2% 확보’, ‘문화격차 해소’ 등을 설정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도 각 부서들의 민생, 안정, 복지에 대한 대규모 시급예산 사업들은 점차 늘어가고 있어, 국고 이외의 재원확보의 다양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경기침체 중에도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영리조직이 등장하여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였고, 이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부 실태는 소득공제를 신청한 세무자료를 기준으로 개인의 기부금액이 기업의 기부금액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부처가 종교단체나 사회복지 분야로 몰려있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는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개인기부 촉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재능기부를 활성화시켜 인건비를 대체하고 지역별 인력풀(Manpower Pool)을 만들어 전국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 둘째, 조세정책을 통한 지원과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셋째, 기부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익 기부 브랜드를 제정하여 기부에 대한 편익을 홍보한다. 넷째, 다수의 시민들이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활성화하고, 기부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문화예술 지정기부금 단체를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는 등 개인들이 쉽고 편하게 기부 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부 수혜단체가 기부금 관리를 강화하여 신뢰를 얻기 위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개인들의 기부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마케팅서비스를 개념을 도입하여 기부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소외계층을 감싸 안고 함께 문화를 만들어 가며 누리는 것이야말로 ‘문화’의 개념 그 자체에 부응하며, 정부 정책과 맞닿은 문화융성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2
• Ⅱ. 문화예술 소외계층과 문화향유권 4
• 1. 문화예술 소외계층의 개념 4
• 1) 문화예술 소외계층의 정의 4
• 2) 문화예술 소외계층의 현황 6
• 2. 문화향유권의 이해 8
• 1) 문화향유권의 개념 8
• 2) 문화향유권 확대의 필요성 9
• 3.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정책 11
• 1) 국내 소외계층 문화향유권 확대 정책 11
• 2) 국외 소외계층 문화향유 현황 25
• (1) 미국 25
• (2) 영국 28
• (3) 일본 32
• Ⅲ. 문화예술기부의 개념 및 법 제도 실태 33
• 1. 기부의 개념 33
• 2. 기부의 역사 34
• 3. 기부의 종류 36
• 1) 지급방식에 의한 기부의 종류 36
• 2) 공급주체에 의한 기부의 종류 및 동기 40
• 4. 문화예술 기부 실태 44
• 1) 국내 문화예술 기부 실태 44
• (1) 개인 기부 실태 45
• (2) 기업 기부 실태 49
• (3) 시사점 54
• 2) 국외 문화예술 기부 실태 55
• (1) 미국 55
• (2) 영국 58
• (3) 일본 61
• 5. 문화예술 기부정책의 현황 64
• Ⅳ. 개인 기부를 통한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방안 66
• 1. 민간의 자율적 참여 유도 : 재능기부 활성화 66
• 2. 기부자에 대한 혜택 마련 68
• 3. 기부의 사회적 편익 홍보 72
• 4. 개인기부 방식의 다양화 74
• 5. 수혜단체의 기부금 관리 강화 81
• Ⅴ. 결론 84
• 참고문헌 88
•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