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의 교차승인정책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oss-Recognition Policy of the Roh Tae Woo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노태우정부의 교차승인정책은 노태우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북방정책의 핵심구성부분이다. 북방외교와 대북정책을 연결시키는 핵심 고리가 바로 교차승인정책이기 때문이다. 원래 남북한 교차승인정책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분단의 두 실체를 국제적으로 합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조를 종식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자 제안되었다. 교차승인정책이 통일보다는 평화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영구분단론이라고 비판하였다.
노태우정부는 교차승인정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통일정책과 연결시켰다. 교차승인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에 따라 ‘교류협력→남북연합→한민족공동체 통일’이라는 남한의 통일정책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정부의 교차승인정책은 북한을 압박하여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노태우정부는 냉전체제 해체기라는 세계사적 전환기에 서울올림픽의 성과와 국력의 우위를 앞세워 북한을 변화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동유럽의 변화와 동서독의 통일은 노태우정부의 정책을 더욱 공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교차승인정책은 북한을 압박하는 성격이 강화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남한의 대통령선거와 북한 핵문제는 교차승인정책의 변질을 가속화시켰고, 교차승인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간의 대화는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노태우정부의 교차승인정책은 완성되지 못했다. 모스크바와 북경을 통해 평양으로 가려던 북방정책도 남북관계가 중단되면서 실패로 끝났다. 북한핵문제는 바로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ross recognition policy of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1988-1993). This policy was the principal part of Roh’s Northern Policy, and considered a link between Northern Policy and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 cross recognition policy was initiated by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the 1970s. It is predicated on the existence of two “legitimate states” recognized by each other and the four major powers rather than one single Korean state with one legitimate government. This policy called for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expressed their approval of this policy. But North Korea, China and the Soviet Union did no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trongly opposed this policy, because they thought the cross recognition policy would perpetuate inter-Korean division.
The Roh administration had aggressively pursued the cross recognition policy by promoting negotiations and utilizing the advantage of being ahead of North Korea economically and diplomatically, particularly after successfully hosting the Olympic Games in 1988.
The Roh administration’s policy was different from previous hardline policy. It was an open-door policy. But it was intended to change North Korea’s regime. Therefore, there were inconsistencies in the administration’s pursuit of the cross-recognition policy in the sense that it tried to open and pressure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It called for the Soviet Union and China to recognize South Korea first and then proceed to the normalization of Japan-North Korea and U.S.-North Korea relations after North Korea changes. In the end, the Roh policy of cross recognition did not succeed in changing North Korea. Against this backdrop, North Korea resorted to nuclear diplomac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ⅳ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 5
• 제3절 연구 방법과 분석틀 = 10
• 1. 연구 범위 = 10
• 2. 연구 방법과 분석틀 = 11
• 3. 논문의 구성 = 18
• 제2장 남북한 교차승인정책의 의미, 기원과 역사 = 19
• 제1절 교차승인정책의 의미 = 19
• 제2절 교차승인정책의 기원 = 23
• 1. 중립화통일론 = 23
• 2. 김대중의 4대국 보장론과 평화통일론 = 27
• 3. 남북한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론의 등장 = 28
• 제3절 교차승인정책의 역사 = 30
• 1. 1970년대의 교차승인정책 = 30
• 2. 1980년대 초반의 교차승인정책 = 39
• 제3장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교차승인정책 = 43
• 제1절 북방정책과 교차승인정책 = 43
• 1. 북방정책의 기원과 의미, 영향 = 44
• 2. 북방외교의 성공적 추진과 교차승인문제의 국제화 = 54
• 3.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 변형된 교차승인정책 = 60
• 제2절 교차승인정책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64
• 1.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제안 배경 = 64
• 2. 교차승인정책의 논리적 발전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 66
• 3.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한계 = 68
• 4.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 = 71
• 제3절 교차승인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 74
• 1.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정 = 74
• 2. 남북기본합의서와 교차승인문제 = 77
• 3. 남북기본합의서의 비준논란과 사문화 = 80
• 제4장 교차승인정책의 굴절 = 83
• 제1절 교차승인정책의 변질 = 83
• 1. 단계적 교차승인전략의 문제점 = 85
• 2. 북한붕괴론의 영향 = 87
• 3. 대북정책의 내부정치화 = 89
• 제2절 북한의 ‘남방정책’ 좌절과 핵문제의 등장 = 95
• 1. 북한의 ‘남방정책’과 체제생존을 위한 노력 = 95
• 2. 북한의 ‘남방정책’ 좌절과 핵문제 = 97
• 제3절 대북압박정책과 북한핵문제의 상관성 = 101
• 제5장 결론 = 106
• 참고문헌 = 110
• ABSTRACT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