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정부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통합 · 분할정부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budget authorization of local council under the divided local government : focused on Kyungi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 분할정부 구성이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하위변수와 그 분석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른 삭감 내역을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삭감 내역은 지방의회의 삭감지향적 역할지향성의 결과와 집행부에 대한 행정통제 및 감독지향적 역할 수행 결과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예산심의 삭감 내역을 대상으로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나눈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어떤 분야에서 집중적인 삭감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통제 및 감독지향적 역할 수행 결과의 특징과 정책선호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른 증액 내역을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액 내역은 지방의회의 정책형성지향적 역할 수행 결과와 지방의회를 지배하는 정당의 자기이해 반영 결과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예산심의 증액 내역을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나눈 기능별 분류를 통하여 어떤 분야에서 집중적인 증액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정책형성지향적 역할의 특징과 정책선호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통제지향적 역할 수행 결과와 정책형성지향적 역할 수행 결과가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종합적 결과가 결정되는 바, 우선 분할정부 구성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역할 정향성에 미친 영향에 따른 총체적 수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규모의 변화, 즉 순증감액(증가액-삭감액) 및 순증감율(순증감액/예산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합정부와 분할정부 시기 간에 이러한 순증감율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여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분할정부 구성이 지방공공서비스 공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활동에 따른 종합적 결과의 또 다른 측면은 집행부 제출 예산안 기준 조정율(증액+삭감액/예산안)로 나타나게 된다. 예산심의 활동에 따른 종합적 결과인 조정률 수준은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효과성 또는 적극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정부와 분할정부 시기의 예산조정률의 변화 수준과 격차를 분석해 보면 분할정부 구성이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효과성 제고 또는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s commenced public election since 1995 on local levels and, as a result, many divided governments have appeared. Divided government and different parties within the divided government has controlled and influenced the executive office and the local council. Therefore, giving structure to 2 sided democratic tradition.

2nd term public election and the 3r dpublic election have developed a unified government in a metropolitan government level and 4th term public election had developed 2 divided government in local government .In 2010 5t hpublic election and 6.2 local election, 6 out of 16 metropolitan government had developed a divided government. Seoul, Kyungi, Kangwon, ChoongNam, KyungNam, Jeju has elected chief officer of the local government to be different from the parties that he or she be longs and half of the seats on the council had different parties.

Divided government has formed withi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focus has shifted, a strong market based rather than a strong council. Divided government has been researched based upon a conflict between the acting office and the council. Therefore, theory of divided government itself has not been nearly discussed or researched in this paper.

Over viewing the pre-researched theory, there are pros and cons to the theory of divided government and its’ influence towards the main government. Divided government will weaken the control of the main government and will cause serious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uncil resulting in conflict and paralyze of politics, inefficiency towards the system of the council. However, the divided government can exercise political experiments within the local government to solve and relinquish the problem at hand, also, play a role in check and balances between the acting office and legislature structuring forming a responsible government and democratic efficiency in making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6
• 제2장 분할정부와 지방예산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7
• 제1절 분할정부의 의의와 유형 = 7
• 1. 분할정부의 개념 = 7
• 2. 분할정부의 유형 = 8
• 3.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정부 형성 원인 = 10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 과정 = 12
• 1. 지방예산과 예산과정의 의의 = 12
•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 = 13
• 3.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의결 = 15
• 제3절 분할정부와 지방예산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 20
• 1. 분할정부가 지방예산결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20
• 2.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 = 24
• 제4절 연구의 분석틀 설계 = 26
• 1. 분석 모형 = 26
• 2. 분석 모형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 및 분석방법 = 27
• 제3장 통합정부 시기의 경기도 의회 예산심의 활동 분석 = 31
• 제1절 통합정부의 구성 형태와 예산심의 활동 주체 = 31
• 1. 통합정부의 구성 형태 = 31
• 2. 도의회의 예산심의 활동 주체 = 31
• 제2절 도지사의 도정 목표와 집행부 편성 예산안 = 32
• 1. 도지사의 연차별 도정 목표 = 32
• 2. 집행부 편성 예산안의 특징 = 34
• 제3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행태 분석 = 39
• 1. 예산심의의 참여도 = 39
• 2. 질의성격 및 유형분석 = 47
• 제4절 예산결정 결과에 대한 분석 = 56
• 1. 예산심의 결과 총량 분석 = 56
• 2. 예산심의 결과 기능별 분석 = 63
• 3. 예산삭감 결과 및 쟁점사항 분석 = 66
• 4. 예산증액 결과 및 쟁점사항 분석 = 69
• 제5절 소결 = 72
• 1. 예산심의 참여도 및 질의성격 유형에 대한 종합분석 = 72
• 2. 예산 결정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 77
• 제4장 분할정부 시기의 경기도 의회 예산심의 활동 분석 = 82
• 제1절 분할정부의 구성 형태와 예산심의 활동 주체 = 82
• 1. 분할정부의 구성 형태 = 82
• 2. 도의회의 예산심의 활동 주체 = 82
• 제2절 도지사의 도정 목표와 집행부 편성 예산안 = 83
• 1. 도지사의 연차별 도정 목표 = 83
• 2. 집행부 편성 예산안의 특징 = 85
• 제3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행태 분석 = 89
• 1. 예산심의의 참여도 = 89
• 2. 질의성격 및 유형분석 = 97
• 제4절 예산결정 결과에 대한 분석 = 105
• 1. 예산심의 결과 총량 분석 = 105
• 2. 예산심의 결과 기능별 분석 = 112
• 3. 예산삭감 결과 및 쟁점사항 분석 = 115
• 4. 예산증액 결과 및 쟁점사항 분석 = 117
• 제5절 소결 = 119
• 1.예산심의 참여도에 대한 종합분석 = 119
• 2.예산 결정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 125
• 제5장 경기도의 통합정부와 분할정부의 예산심의 행태 및 결과의
• 비교분석 = 131
• 제1절 통합정부와 분할정부의 예산심의 행태의 비교분석 = 131
• 1.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행태의 비교분석 = 131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행태의 비교분석 = 134
• 제2절 통합정부와 분할정부의 예산심의 결과 비교분석 = 138
• 1. 일반회계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 138
• 2. 기능별 증액 내역 비교분석 = 142
• 3. 기능별 삭감 내역 비교분석 = 144
• 제3절 종합평가와 차이에 대한 원인 검토 = 146
• 제6장 결론 = 150
•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 150
• 제2절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 153
• 참고문헌 = 155
• Abstract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