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 한국형 합의 대등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ilitary integration and optimum military force for the unified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Military Integration and Optimum Military Force for the Unified Korea

Joo Yong Shik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is mainly searching the ideal plan of Military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establishing Armed Strength against the enemy's movements. It is according to the unity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which must be able to minimize the aftereffect of merger with peaceful agreement through mutual construction of trust and a phase of building peaceful structure in our country. Concretely, this presents 'What is the most needed way of military integration to United Korea' and basis on that, 'What is the best way of establishing optimum military forces against enemy's movements to United Korea'.
The research result shows,
First, Analyzing through military integrations of former divided countries, tentatively named 'The Korean Method (mutual agreement, equality type)', which this essay brings at the top of the list, is the second best option followed by 'Vietnamese method(forced absorption method)' However, the precondition of this essay takes a matter that excludes the wa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Korean Method (mutual agreement, equality type)' seems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Second, the Delphi survey of experts shows that the time of military merger of both Koreas would be less than twenty years, and then it also shows that the most suitable method is the German method, which is accession according to the mutual agreement, and the result is differ from this essay, which shows Vietnamese the first, South-North Korean the second, and German at the third.
Moreover, the survey brings another option would be needed other than German, Vietnamese or Yemen method.
Third, after summarizing both the considerable fact from the theoretical military merger and the Delphi survey, as divided by the stages of unified military (Amicable Settlement and Cooperation - National Alliance - Complete Unified Nation), the result of detailed military measures are following,
① Military Integration - Step 1. (Amicable Settlement and Cooperation)
At this stage, the followings must be completed. Exchanging basic military information, the contents of military trainings, opening to each other of personnel management of military, organization and locations of military units, and national defense expenses, withdrawal of all the military installations in demilitarized zone, establishing 'Military Partnership Commission', a reduction in armaments, and finally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② Military Integration - Step 2. (National Alliance)
National Alliance starts with organizing 'South and North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in order to cut down armaments and plan the military integration after unified. The most important measure in step 2 is a reduction armaments.The reduction of military forces must be based on interaction of United Korea and for the preparation of the enemy's movements. The nuclear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s) must not examine, produce, maintain, put in position.
③ Military Integration - Step 3. (Unified Nation at the complete stage)
'Military Integration Settlement Central Commission' should be in control of United Korean armed forces itself and related subjects and problems of it.
The military structure of United Korea must be unified forces and the small number of elite members, and with high-technology equipment, it will target to be a scientific military forces. Furthermore, military service should be the volunteer system.
The troops and its merger should be managed as only one hundred thousand North Korean soldiers should enroll in as 'United Korean armed forces' and the rest will be discharged and utilize as labors or let them stay as reserves. The weapons and equipment should be dealt as practical, reserved, and discarded.
The plan of establishing optimum military forces against enemy's movements are following.
First, the threats that United Korea faces are a dominium dispute, a security of marine transportation routes, a distorted history from Japan and China, and local dispute. Korean and American alliance would face a lot of changes after the unify, which are U.S. troops stationing in Korea and the continuation of alliance.
Second, the basis of future united Korean armed forces supports to war restraint, crisis management, and absolute national defense, and its military strategy goal intends to 'Offensive Defense Strategy'.
Third, for the establishing Optimum Military forces against enemy's movements of united Korean armed forces, the military needs to ensure the information capability and the war readiness, tactical induction weapon and the shield of itself, command and control system, marine and solid high-speed motive power, and the abilit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inally the fourth, to measure the scale and the course of united Korean armed forces, Delphi survey mention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 of building the armed strength is geopolitical element and by the alliance to U.S. it must have the active deterrence strategy. Moreover, the scale of united Korean armed forces must be bigger numbers of Japan or Shimyanggun-goo of China, and should maintain at 0.8 to 0.9 percent of population. The survey showed that Army, Navy, and the Air Force ratio should be 6, 2, and 2. The military structure should be the best way as 'Simple Chairman of the Chiefs of Staff System'.
The over scale of armed forces of United Korea will give the tension to related countries and it will raise an armaments race and an instability of national security. In that way, it is important that united Korea becomes the trigger to give a new local national security system and cooperation, and maintains appropriate armed forces to wipe out all the worries of related countries. Undoubtedly, we should not overlook to

국문 초록 (Abstract)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주용식
정치외교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본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이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구축 단계를 거쳐 평화적 합의에 의한 국가통일을 전제로 통합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과 적정군사력 건설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한국에 필요한 최적의 군사통합 방안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한국에 필요한 적정군사력 건설 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 독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합의 대등)’ 군사통합 모델을 기존의 분단국 군사통합 방안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베트남형(강제 비대등)에 이어 차선의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본 논문의 전제 조건에서 남북한 간 전쟁에 의한 군사통합 방법은 제외한다고 한 점을 감안해 보면, ‘한국형(합의 대등)’ 이 가용대안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전문가들의 델파이 설문 결과 남북한 군사통합 시기는 대부분 20년 이내라고 나타났으며, 가장 이상적이라고 선호하는 군사통합 방식은 본 논문에서 군사통합 본질 등의 고려요소를 가지고 비교 평가한 결과(베트남형:1위, 한국형:2위, 독일형:3위)와는 다르게 독일형을 이상적인 방안으로 선호했다. 아울러 기존의 독일, 베트남, 예멘 방식 이외에도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셋째, 이론적으로 고찰된 군사통합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전문가 델파이 설문을 종합하여, 국가통일 방식인 3단계(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 단계)별로 세부 군사적 조치사항들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군사통합 1단계(화해협력 단계)에서는 기초 군사정보 교환, 군사 훈련 내용 통보, 군 인사교류 및 부대 편성과 배치 상호 공개, 방위비 공개,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모든 군사시설·장비 단계적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군비축소와 한반도 비핵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②군사통합 2단계(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연합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군비축소와 통일 이후의 군사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비축소 문제이다. 병력 감축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 수준에 접근하도록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는 시험, 제조, 생산, 보유, 배치하지 않으며 신무기의 도입과 개발이 금지되어야 한다.
③군사통합 3단계(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군사통합 안정 중앙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통일한국군’ 건설과 관련된 모든 문제 등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군 구조는 통합군 체제로 편성해야 하며, 부대구조 측면에서는 ‘소수 정예화’를 목표로 첨단장비 위주의 과학군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아울러 병역제도는 지원병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부대 및 병력 통합은 북한군 병력 중 10만 명 정도만 ‘통일한국군’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병력은 전역시켜 건설인력이나 예비 동원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며, 무기 및 장비 처리는 활용장비, 보류장비, 폐기장비로 구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적정군사력 건설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의 직면 위협은 영유권 분쟁, 해상수송로 확보,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국지적 분쟁 등이 도출되었다. 한미동맹은 통일 후 미군 주둔문제, 한미동맹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미래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 기조는 전쟁억제, 위기관리와 절대방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고, 군사전략 목표는 ‘공세적 방어전략’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군의 적정군사력 건설 방향을 위해서는 정보전력의 확보, 전략 및 전술유도무기와 이에 대한 방어무기 확보, 지휘통제 체계 구축, 해상 및 입체고속 기동전력 확보, 연구개발 능력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한국군의 적정군사력 건설 규모와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대상 델파이 설문분석 결과는 군사력 건설의 고려요소 중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는 지정학적 요소이며,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적극적 억제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아울러 통일한국군의 병력 규모는 일본이나 중국의 심양군구 숫자보다는 많아야 하며, 적정군사력 규모는 통일한국의 인구 대비 0.8%∼0.9%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육·해·공군의 적정 비율은 6:2:2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통일한국의 군 구조는 ‘단순형 합참의장제’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통일한국의 과도한 군사력 보유는 주변국을 긴장시켜 지역의 군비경쟁과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새로운 지역 안보질서와 안보협력체를 창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정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중·일·러 3국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전력을 보유할 필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ⅷ
• 영문초록 ⅻ
• 제 1 장 서 론 1
• 1.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 1.2 선행연구 검토 4
• 1.2.1 군사통합 연구 분야 4
• 1.2.2 적정군사력 건설 연구 분야 6
• 1.2.3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10
•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 1.3.1 연구 범위 12
• 1.3.2 연구 방법 13
• 1.4 연구의 전제조건 및 분석틀 14
• 1.4.1 연구의 전제조건 14
• 1.4.2 분석틀 16
• 제 2 장 군사통합 및 적정군사력 건설의 이론적 고찰 18
• 2.1 군사통합의 이론적 고찰 18
• 2.1.1 통합의 개념 18
• 2.1.2 군사통합의 개념 20
• 2.1.3 군사통합의 결정이론 27
• 2.2 적정군사력 건설 이론적 고찰 34
• 2.2.1 군사력 건설의 개념 34
• 2.2.2 적정군사력 건설의 개념 37
• 2.2.3 적정군사력 건설 결정이론 47
• 2.3 소결론 54
• 제 3 장 분단국 군사통합 및 적정군사력 건설 사례 57
• 3.1 강제 비대등형 : 베트남 58
• 3.1.1 분단 및 통일의 과정 58
• 3.1.2 군사통합 및 적정군사력 건설의 과정 62
• 3.1.3 베트남 사례가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65
• 3.2 합의 대등형 : 예멘(1차 통합) 68
• 3.2.1 분단 및 통일의 과정 68
• 3.2.2 군사통합 및 적정군사력 건설(1차) 과정 74
• 3.2.3 예멘 사례가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78
• 3.3 합의 비대등형 : 독일 82
• 3.3.1 분단 및 통일의 과정 82
• 3.3.2 군사통합 및 적정군사력 건설의 과정 87
• 3.3.3 독일 사례가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101
• 3.4 소결론 109
• 제 4 장 통일한국의 군사통합 방안 113
• 4.1 통일한국의 군사통합 시 고려요인 114
• 4.1.1 남북한의 통일방안 115
• 4.1.2 국가목표 및 국방목표 118
• 4.1.3 남북한 군사력 및 군사제도의 차이 120
• 4.1.4 군비통제와 군사통합의 연계 124
• 4.2 ‘한국형’군사통합 방안의 구상 127
• 4.2.1 한국형 군사통합 방안 : ‘합의 대등형’ 유형 설정 128
• 4.2.2 한국형 군사통합 방안의 추진방향 135
• 4.2.3 한국형 군사통합 방안의 추진방법 136
• 4.3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에 대한 델파이 설문조사 139
• 4.3.1 설문항목 구성 141
• 4.3.2 문항별 델파이 설문 및 분석 142
• 4.3.3 델파이 설문분석 결과 종합 148
• 4.4 한국형(합의 대등형) 군사통합 단계별 세부 추진사항 150
• 4.4.1 1단계(화해협력 단계) 추진사항 151
• 4.4.2 2단계(남북연합 단계) 추진사항 153
• 4.4.3 3단계(통일국가 단계) 추진사항 157
• 4.5 소결론 168
• 제 5 장 통일한국군의 적정군사력 건설 방안 171
• 5.1 통일한국의 적정군사력 건설시 고려요인 172
• 5.1.1 통일한국이 직면할 위협 172
• 5.1.2 통일한국의 국력 179
• 5.1.3 한미동맹의 관계변화 183
• 5.1.4 미래전 양상 185
• 5.2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및 적정군사력 건설방향 188
• 5.2.1 한국군 군사전략의 변천과정 189
• 5.2.2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 목표 191
• 5.2.3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 개념 194
• 5.2.4 통일한국군의 적정군사력 건설 방향 200
• 5.3 통일한국의 적정군사력 건설에 대한 델파이 설문조사 203
• 5.3.1 설문항목 구성 204
• 5.3.2 문항별 델파이 설문 및 분석 205
• 5.3.3 델파이 설문 분석결과 종합 213
• 5.4 통일한국의 적정군사력 건설 세부 추진방안 214
• 5.4.1 통일한국군의 규모결정 214
• 5.4.2 육‧해‧공군의 적정구성 비율 218
• 5.4.3 통일한국군의 구조 및 배비 221
• 5.5 소결론 233
• 제 6 장 결 론 235
• 참고문헌 245
• 부록 1 257
• 부록 2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