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재중 탈북자 보호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가진 채 한민족 두 개의 국가체제를 이루며 살아왔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상황 악화 속에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많은 부분을 군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체제유지 노력은 오히려 북한경제에 더 큰 타격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 내 반체제 혹은 경제적 빈곤층의 급증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북한을 이탈하는 북한주민의 수는 지난 2007년 이후 만 명을 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이 숫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수를 제외한 것이라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오늘 날 국제사회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단순히 일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이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바, 세계 각국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그들을 난민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호와 재사회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 반면 중국정부는 여전히 그들을 경제적 불법이주자로 취급하여 강제북송정책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유린 상황은 여러 국제보고서와 언론을 통해 이미 세계 각국에 알려진 바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그들의 국내․외법적 지위 확립을 통해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정책에 적극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해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견지대로라면 북한이탈주민 역시 우리정부가 보호하여야 하는 우리국민으로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용한 외교정책을 지향하였던 바, 이는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한 처사라 하겠다.
하지만 나날이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와 이들의 강제북송,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의 문제는 우리정부가 당사자로서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하는 국제사회의 중요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과거 (구)서독의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및 유럽안보체계협력 과정을 참고하여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인권 전반에 관한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대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힘써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vided Korea is undergoing two countries that set up Korea with a difference of politics, economies, societies and culture for half a century. Despite North Korea’s aggravating economy, they kept going on plow back into the military build-up for the survival of its system also they have not stopped armed provocations and create tensions in Asia-Pacific region.
North Korea’s economics took a severe hit from it’s attempt at survival of its system and bring a sudden increase of people in North Korea whose anti-government figures and the worst-paid groups. So, North Korea defectors have been over 10,000 in 2007 and the number is just in Republic of Korea with exception in the other nations. It is a serious proble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se days, there is a strong motion to North Korean defectors with international society not nation’s matters. The issue has been a deciding matter that North Koreans are worthy of being guaranteed ‘Refugee Status’, many nations and the UNHCR have been aiding North Korea under the protection and the re-socialization of political order. The other side, the Chinese government treated North Korean defectors as the economic illegal immigrants, so China keeps going on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The matter is widely known through many international reports and the news. Thus,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must against a Chinese political order to establish a legal status of the North Korea refuge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keep in mind that North Koreans are Koreans. According to this decision, North Korean refugees are also protected by Korea government on duty. Now until our government aimed for “Quiet Diplomacy” regarding this issue with due consideration of relations with China.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has to solve these problems that the surging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repatriation of them and the punishment as the countries are directly concerned. So our government should be building a system to refer to the political order of West-Germany about East-Germany detectors and the process of European Security Cooperation a System. Further more, we set ourselves to solve a problem for national unity and improving ties with the North, through interests to the Rights of North Koreans and support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 = 2
•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및 현황 = 5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및 특색 = 5
• 제2절 북한이탈주민 현황 = 9
•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국제법적 지위와 그 보호 = 17
• 제1절 서 론 = 17
• 제2절 국제법상 난민 = 17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각국의 입장 = 23
• 1.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 = 23
• 1) 미국의 경우 = 23
• 2) 일본의 경우 = 28
• 3) EU의 경우 = 30
• 2.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입장 = 31
• 1) 탈북자 처리 정책에 있어 중국정부의 기본 입장 = 31
• 2) 중국의 강제북송 근거 = 32
• 3) 중국의 탈북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33
• 3. 소 결 = 39
•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인정 가능성과 그 효과 = 40
• 1. 난민요건으로 본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인정 가능성 = 40
• 1) 협약난민 인정 가능성 = 40
• 2) 북한이탈주민의 위임난민 인정 가능성 = 42
• 2. 난민지위 인정에 따른 효과 = 46
• 1)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권리와 의무 발생 = 47
• 2) UNHCR의 보호 = 50
• 3)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호서의 비호 = 52
• 3. 소 결 = 52
•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지위와 보호 = 54
• 제1절 헌법 제2조의 국적법정주의와 국적법 = 54
• 1. 국적법의 의의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 54
• 2. 국적법 제정의 헌법적 한계 = 56
• 3. 소 결 = 57
• (국적법에 따른 북한국적주민의 국내법적 지위)
• 제2절 헌법상 영토조항 해석에 따른 북한국적주민의 법적 지위 = 59
• 1. 문제의 제기 = 59
• 2.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 = 60
• 3. 영토조항의 법적성격 및 개정논쟁 = 61
• 1) 영토조항의 법적성격에 관한 학설 대립 = 61
• 2) 영토조항의 개정론에 대한 검토 = 64
• 4.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논의 = 65
• 1)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견해 (판례입장) = 65
• 2) 특수한 지위로 보는 견해 = 66
• 3) 소 결 = 67
• 5. 소 결 = 68
• 제3절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재외국민보호조항 = 69
• 1.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69
• 1) 서 론 = 69
• 2)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근거 = 70
• 3)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및 수범자 = 73
• 4) 기본권보호의무에 있어 그 보호의 정도 = 74
• 5) 소 결 = 76
• 2.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헌법상 구체적 표현으로서의
• 재외국민보호조항 = 78
• 1)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조항의 의의 = 78
• 2) 재외국민보호조항의 권리 주체 = 79
• 3)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내용 = 79
• 4) 재외국민보호의무 대상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 83
• 5) 검 토 = 84
• 3. 소 결 = 85
• 제5장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법적보호를 위한 우리정부의 정책방안 = 86
• 제1절 현행 대한민국의 탈북자관련 정책 = 86
• 1. 현행 탈북자 보호에 관한 국내·외적 보호 정책 = 86
• 1) 현행 탈북자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우리정부의 기본입장 = 86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관한 실정법의 내용 = 87
• 2. 문제점 = 88
• 1) 조용한 외교의 문제점 = 88
•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상의 문제점 = 90
• 3) 對북한 인권정책의 부재 = 92
• 제2절 과거 (구)동․서독 모델의 적용 가능성 = 92
• 1. (구)동독이탈주민의 시기별 특색 = 93
• 2. (구)동독이탈주민 정착과 보호에 관한 (구)서독 정부의 태도 = 94
• 3. 서독의 동독주민에 대한 인권정책 관련 노력 = 96
• 4. 헬싱키 프로세스의 내용 = 97
• 1) 헬싱키 프로세스의 연혁 및 의의 = 98
• 2)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내용 = 100
• 3) 헬싱키 프로세스의 인권 조항과 영향 = 101
• 4) 소 결 = 103
• 5. 북한 인권에 관한 헬싱키 프로세스의 적용가능성 검토 = 104
• 1)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 = 104
• 2) 신뢰구축의 롤모델로서 헬싱키 프로세스 = 104
• 3) 바스켓 간 연계전략 = 105
• 6. 소 결 = 106
• 제3절 북한이탈주민 보호 관련 정책을 위한 제언 = 107
• 1.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107
• 1) 탈북자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의무 발생 = 107
• 2)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 방안 = 107
• 가) 탈북자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 107
• 나) 인권외교 강화 시스템 구축 = 109
• 3) 자국민 보호를 위한 방안 구체적 방안 = 112
• 가) 국내법 개정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112
• 나) 자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외교적 조치권 발동 = 113
• 4) 對북한 탈북자 관련 정책 방안 = 115
• (탈북자 인권문제와 경제협력관계의 연계 방안 모색)
• 2. 무국적 탈북자의 문제 = 117
• 1) 무국적 탈북자의 개념 및 발생원인 = 117
• 2) 무국적 탈북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적 대응방안 및 과제 = 117
• 3) 소 결 = 121
• 3. 소 결 = 121
• 제6장 결 론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