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중·일 국방외교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of the development plan of national defense diplomacy between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21st centu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 Asia, there has been a noticeable increase of trade relation, traffic of people,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As a result, an inevitable interdependence between these countries was gradually increased. However, on the other hand, unsolved historical disputes have developed misunderstanding and conflict between these countries.
Recently, Republic of Korea is going through territorial disputes about Dokdo against Japan, and historical distortion with China. Also, China argues about the Senkaku Islands and 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in Northeast Asia with Japan, which looks likely a never ending conflict. While the world is now having attentions on “New Asian Century” which provides opportunities, expectations, and concerns, the United States has declared “return to Asia (Us Pivot to Asia)” as a tactical response to the world’s political changes. As a result, the countries around the Korea Peninsula are promoting an aggressive movement in diplomacy in order to protect and develop their countries’ need and development. Especially, China’s remarkable growth and Japan’s political movement by changes in a military policy may act as significant variables in countries’ national strategy.
Since 2013, the diplomatic policy by Geun Hye Park,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rust diplomacy.” In this “trust diplomacy,” the “trust” is reflecting a tactical and peaceful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for the interdependent development and the national interest. However, today’s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create significant contradictions as Geun Hye Park claimed “Asia Paradox Theory,”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international forum held by the Secretariat cooperation in October 20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now complementing their military strategy for their future military defence, and there has been a noticeable sign of preparation of armament in the East Asia. Despite of this hazardous movement, the Republic of Korea is confronting few hardships. We need to prepare for threat from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neighboring countries around the Korea Peninsula have potential threat. In order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from threats of existing situations and potential future enemies,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wisely make diplomacy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Moreover, the country must build and maintain a balance of military cooperation and trust with the countries with solid military force, such as China and Japan.
In addition, wise and peaceful solutions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Northeast Asian neighbors should be complemented. Ultimately, in order to build world peace, alleviated relationship, and peaceful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 need to promote a rational foreign policy with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 having a solid military force, such as China and Japan. To discuss a military balance of the Northeast Asia and solutions to build reliable trust, I would like to suggest considerable resol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중국, 일본은 과거 냉전이 종식된 이후 아시아지역 내 관계에 점차적으로 물자교역이 증대되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 졌으며 문화교류 또한 빈번하게 확대되어 상호의존이 불가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풀지 못한 역사적 오해와 불신이 상존해 있으며 영토분쟁의 국가 간의 갈등은 나날이 깊어져 가고 있다.
최근 한국이 일본과의 독도분쟁, 중국과는 동북공정의 역사왜곡 사건과 간도와 이어도 등을 놓고 영토분쟁을 치루는 중이며,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분쟁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등의 문제 등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는 ‘새로운 아시안 세기(New Asian Century)’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기회와 위기가 상존해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러한 국제정치의 전략적 변화에 부응하여 ‘아시아로의 회귀(U.S. Pivot to Asia)’를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적 대응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공세적 외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를 위한 정치적 움직임은 기대와 우려 속에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국가전략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변수로 작용 할 수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외교정책 추진의 기본개념은 ‘신뢰외교’이다. 이 신뢰외교에서의 ‘신뢰’는 전통적인 믿음의 의미를 초월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사회 관계에서 국가 상호간의 국익을 위해 서로 평화적 입장에서 협력관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적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동북아의 국제적 관계는 2012년 10월 동북아 ‘3국 협력 사무국’이 주체한 국제포럼에서 대선 당선 전 박근혜대통령이 주장한 ‘아시아 패러독스’이론을 주장한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모순점을 낳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미래 국가안보를 대비한 국가별 군사전략을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도 군비경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라는 적의 위협을 동시에 대비해야하고 미래 한반도 주변국들과도 분쟁과 전쟁의 위협까지도 대비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공존의 국방외교를 통하여 현실적인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현존의 적과 미래의 불특정한 정세와 주변국들의 위협으로 부터 국가 안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협력의 균형과 군사적 신뢰를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아 주변국들과 현실의 여러 가지 분쟁들을 슬기롭고 평화적 해결방법이 보완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는 물론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의 주변 강대국인 중국, 일본과의 합리적인 국방외교정책을 추진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균형과 신뢰구축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배경 2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3
• 제2장 국제사회 안보환경
• 제1절 국방외교의 정의 4
• 제2절 국제사회 안보한경 8
• 제3절 한․중․일 안보환경 13
• 제3장 국방과 군사력경쟁
• 제1절 군사력 경쟁 23
• 제2절 중국의 국방증강 27
• 제3절 일본의 국방증강 31
• 제4장 국방외교 와 협력
• 제1절 국방외교 와 갈등 37
• 제2절 한․중 국방외교와 협력 39
• 제3절 한․일 국방외교와 협력 42
• 제5장 결 론 44
• 참고문헌 49
• 영문초록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