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한 법률구조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선변호(보조)와 소송구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법원에 의한 법률구조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선변호(보조)와 소송구조(訴訟救助)를 중심으로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주고 있다. 국가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구조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구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정책을 중심으로 하였다.
법률구조제도의 필요성으로 헌법적 근거, 재판청구권의 실현, 절차의 적정성 보장과 법률구조에 따른 사회보장의 수요자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그동안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인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국민으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만족할 수는 없지만, 변론의 정도나 사안의 난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의 증액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당초 우려와 달리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장차 제도의 확대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고인의 권리와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국선보조인제도가 도입되어 변호사 이외에 아동？청소년 전문가 등 비법률가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호소년을 위한 보조인으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하는 변호사도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국선전담보조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민사절차상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해서는 소송구조제도가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법률적 분쟁을 소송구조제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구조를 위한 예산의 확보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법률구조사업은 국가에 주어진 국민에 대한 책무이다. 그러한 가운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구조가 형사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소년보호절차에서는 국선보조인을 통해서, 민사절차에서는 소송구조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 이 모든 법률구조의 형태가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을 위해 운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 발짝 더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여 법률구조서비스가 진정한 사회보장을 위한 법률복지급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