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사전략 발전 프로세스 연구 : 전략환경 동인의 평가와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반도 전략환경의 동인을 평가하여 한국군의 군사전략 발전 프로세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본 논문은 군 조직에서 환경변수인 전략환경의 동인 평가를 성과변수인 군사전략에 적용시키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상황 적합적 관점에서의 분석의 틀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의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성공으로 우리는 북한의 ‘핵공갈 및 핵인질화’라는 대단히 취약한 안보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군은 국방개혁을 통해 군사력 운용과 건설이 불가피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무엇보다도 전략환경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먼저 시간적으로, 걸프전 등 현대 전쟁이 발발한 시기로부터 한국군의 국방개혁에서의 목표 대상 기간인 2030년까지를 연구 대상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정보·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현대 전쟁과 미래전 도전 등의 글로벌 차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강대국들의 군사혁신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과 군사전략의 변화 등의 동북아 차원과 한반도 작전환경의 변화, 한국군의 국방개혁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그리고 인구 및 병력자원의 변화 등의 한반도 차원 등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내용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군사전략의 영향을 주는 여러 고려 요소 중 ‘전략환경’ 요소에 국한하여 전략환경의 동인과 군사전략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연구나 분석 자료가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의 동인과 군사전략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된 분석 자료들을 문헌분석 방법에 의해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분석하여 추론하였다. 이를 위해 공개된 국방관련연구소의 분석 자료, 통일부, 국방부 및 각 군의 주요 간행물과 군사자료 중에서 공개 가능한 분석 자료 및 각종 연구기관에서 작성된 논문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6개장으로,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전략환경과 군사전략의 개념, 사례와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어 분석의 틀은 관련 이론들, 한국의 전략환경의 동인, 사례분석 등을 통해 군 조직에서의 전략환경 동인의 평가와 분석을 군사전략에 적용시킴으로써 한국군의 군사전략 발전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략환경의 9개의 동인을 외적·내적 동인으로 구분하여 평가와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핵심 내용 위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전략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제5장은 한국군의 군사전략 발전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연구와 분석과정을 통해 규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의 WMD 위협에 대비하여 핵 확장억지력 기반 하에 자위권적 선제공격 전략개념을 적용하였다. 둘째,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북한의 핵무기 공격 능력 보유로 기존의 억지전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재적 억지 전략개념을 적용하였다. 셋째,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하여 개전 초 방어단계는 방어적 공세 전략개념을, 이후 반격단계에서는 한미 연합군이 충격과 마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전격전의 군사전략개념을 적용하였다.
넷째, 주변국의 국지 제한전 도발에 대비하여 일본 및 중국과의 독도 및 이어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군사적으로 일명 ‘한국형 독전갈 계획’에 따라 동·서·남해의 주요 도서를 기반으로 한 전략 요충지를 구축하여 분쟁 초기부터 전략 요충지 기반 접근거부 전략개념으로 신속대응능력과 연안전투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지우세를 달성해야 한다. 만일 분쟁이 확전될 경우에 대비하여 일본 및 중국과의 시스템 전쟁을 위한 사전 준비가 긴요하다.
다음의 과제들은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한계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략환경의 동인을 도출함에 있어, 군 조직에서의 환경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연구 학자들마다 관심에 따라 변수의 선택이 다양하였다. 따라서 환경 변수인 전략환경의 동인 선택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가 미흡하여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위기고조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경우, 북한이 국지도발이나 전면전 도발 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결정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전략적 대안 등에 대한 포괄적,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공세적 방위, 국방개혁, 국지도발, 국지 제한전, 군사력, 군사전략, 내적 동인, 미사일 방어, 방어적 공세, 방위 충분성, 비대칭, 선제공격, 억지, 외적 동인, 자위권, 작전환경, 전략환경, 전격전, 전략 요충지, 작전통제권, 접근 거부, 합동작전, 합동성, 대량살상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전략환경과 군사전략 : 개념, 사례와 이론 6
• 제1절 전략환경과 군사전략의 개념 6
• 1. 전략환경의 개념과 특성 6
• 2. 군사전략의 개념 7
• 제2절 전략환경의 동인과 군사전략관계 및 사례 14
• 1. 전략환경의 동인(動因) 14
• 2. 전략환경의 동인과 군사전략관계 17
• 3. 전략환경 동인의 평가에 따른 군사전략 적용사례 18
• 제3절 이론적 검토와 분석의 틀 31
• 1. 이론적 검토 : 상황 적합적 관점과 군 구조 결정 모델 31
• 2. 분석의 틀 34
• 제3장 전략환경의 외적·내적 동인의 평가와 분석 36
• 제1절 한국의 전략환경 동인의 평가와 분석 의미 36
• 1. 전략환경의 외적 동인의 평가와 분석 의미 36
• 2. 전략환경의 내적 동인의 평가와 분석 의미 37
• 제2절 전략환경의 외적 동인 평가와 분석 38
• 1. 북한의 핵무장과 군사전략 변화 38
• 2.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51
• 3. 군사위협의 복합화 65
• 4. 정보·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66
• 5. 현대전쟁과 미래전 도전 68
• 제3절 전략환경의 내적 동인 평가와 분석 78
• 1. 한반도 작전환경의 변화 78
• 2. 국방개혁 추진 82
•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84
• 4. 인구 및 병력자원의 변화 87
• 제4장 전략환경의 동인 평가에 따른 군사전략 적용 분석 91
• 제1절 북한의 WMD 위협 대비 91
• 1. 핵 위협 대비 91
• 2. 미사일 방어 95
• 3. 화생무기 위협 대비 99
• 제2절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100
• 1. 국지도발 시 고려 요소 100
• 2. 예상 국지도발 유형 101
• 제3절 북한의 전면전 도발 대비 103
• 1. 방어 단계 시 고려 요소 103
• 2. 반격 단계 시 고려 요소 107
• 3. 군사력 건설 고려 요소 117
• 제4절 주변국의 국지 제한전 도발 대비 120
• 1. 국지 제한전 도발 양상 120
• 2. 군사력 건설 고려 요소 125
• 제5장 한국군의 군사전략 발전 프로세스 : 전략 대안 127
• 제1절 한국군의 변환전략 : 신 공세적 방위 전략 127
• 1. 대북(對北) 위협 127
• 2. 대(對)주변국 위협 130
• 제2절 핵 확장억지력 기반 자위권적 선제공격 전략 130
• 1. 자위권적 선제공격 전략 개념 131
• 2. 한국군의 준비 방향 133
• 제3절 제재적 억지 전략 136
• 1. 제재적 억지 전략 개념 137
• 2. 한국군의 준비 방향 142
• 제4절 방어적 공세 · 신 전격전 전략 144
• 1. 방어적 공세 전략개념 144
• 2. 신 전격전 전략개념 147
• 제5절 전략 요충지 기반 접근 거부 전략 153
• 1. 접근 거부 전략 개념 153
• 2. 한국군의 준비 방향 159
• 제6장 결론 162
• 참고문헌 167
• Abstract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