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연구 : 개입주체, 개입방식, 대응유형 = (A) study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 (The) actors and means of intervention and North Korea;s respons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첫째, 인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론과 실천 영역에서의 논쟁이 ‘북한 인권문제’에서도 재연되고 있다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영역에서의 논의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국제사회의 인권 인식과 상이한 북한의 인권관과 인권 실태, 북한인권문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주체별 개입방식과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북한의 개입주체, 개입방식, 북한 국내적 조건에 따른 외교적 대응 전략을 유형화함으로써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1세기 들어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론적 측면에서 인권의 개념과 보편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천적 측면에서도 인권의 이해 및 적용과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관계론에서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한 지역 및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혹은 패권국)의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가 논쟁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의 내용과 쟁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인권을 ‘역사적으로 보편화된 보편성’으로 이해하고 인권에 대한 총체성 관점을 유지한다면, 특정한 권리의 우선성이나 우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비엔나 선언에서 채택된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등 ‘인권의 4대원리’에 기반 해 인권의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특정 지역, 국가에 적용할 때는 지역과 체제 및 문화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권의 보편성이 한 사회의 발전수준에 따라 그리고 특정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인권에 대한 문화적 상대성주의자의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편적인 인권은 각 문화의 특수성과 결코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문화는 불가피한 숙명이 아니며 모든 문화는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자원들을 내장하고 있다.
셋째, 인권에 대한 국가주권 우위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냉전 종식 후 인권과 주권 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가 주권 개념도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불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권위에 대한 의미와 범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할 수 있다. 현재 인권은 한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도덕적 기준으로써 민주주의와 함께 인민주권이 기준이 되고 있다. 국가주권은 인권 존중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타당하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그 한계 밖에서는 정당하게 제한될 수도 있다.
넷째, 현재 국가주권에 대한 인권 우위의 원칙이 관철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처럼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 과정을 통해 인도적 개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무력사용을 불사하는 인도적 개입의 논리에서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폭력적 도덕주의’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론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주체사상과 결합되어 형성된 인권관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집단주의, 계급성, 그리고 사회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인권 개념과 주체사상이 결합된 북한의 인권 개념은 결국 북한의 ‘수령제’ 정치체제를 정당화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령의 올바른 지도와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이 수령, 당과 ‘일심동체’를 이루어 수령과 당의 지도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인권은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의 대가로 보장받게 되는 것으로 수령의 선물과 시혜로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나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논리 아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을 제국주의자들이 인권문제를 세계지배를 위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인권문제를 통해 해당 국가 내의 반혁명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적 혼란과 불만을 조장 야기하고,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인권을 국가주권과 결부시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는 ‘선군정치’의 정당성 주장과 연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적대세력의 인권개선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과 제도를 굳건하게 지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하면, 인권은 강력한 국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총대’가 든든해야 인민들이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군’은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로서 미국의 ‘인공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정치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군정치는 곧 인권옹호정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논리 아래 북한사회에서는 인권침해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한 식량문제로 생존권을 위협받으면서 사회권을 비롯한 자유권 상황도 많이 악화된 상황이다. 식량위기는 과거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의 장점으로 내세웠던 사회보장체제가 심각하게 쇠퇴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보장하던 사회안전망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자구책을 모색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통제력 상실을 우려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자구책을 탄압했고, 그 결과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개인의 자유권이 더욱 심각하게 훼손되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에 대해 북한은 개입 주체의 성격, 개입 주체의 개입 방식, 개입 주체와의 관계, 북한의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응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북한은 UN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부하고 있다. 반면에 UN 내 국제인권 규약위원회의 개입에 대해서는 선별적·소극적 협조를 하고 있다. 즉, 북한은 자신이 처한 국내외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자신들과 협력적 또는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개입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 들어오는가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개입주체별 개입방식과 북한의 대응을 각각 4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국제사회의 개입방식 가운데 우선 ‘대화와 협력’은 개입 주체가 북한인권 분야에서 북한 당국과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협력적 방식으로 인권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결의와 제재’는 개입 주체가 대북 인권결의안, 북한 인권법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이 결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군사·비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략적 연계’는 개입 주체가 북한에 대한 지원 및 협력하는 과정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조건부로 연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략적 무관심’은 개입 주체가 정치·경제·군사 등 다른 분야에서의 대북관계 악화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인권 문제에 전략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방식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응 유형 가운데 ‘협조’는 개입 주체의 대화 또는 협력에 대해 순응하여 협조하는 방식을 말한다. ‘거부’는 개입 주체의 인권 개선 요구의 정당성, 정치적 동기 등을 문제 삼으며 거절하는 방식을 말한다. ‘역공’은 거부의 가장 강력한 형태로 자신의 논리를 통해 개입 주체의 주장을 공격적으로 반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침묵’은 개입 주체의 인권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방식을 말한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국제기구와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EU 같은 중간적 주체의 개입이 진행되었다. 각각의 경우 주체의 성격에 따라 개입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 또한 북한의 대응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외부로부터의 인권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테러에 대한 전쟁, 색깔혁명 등에서 보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확산 전략은 북한의 체제를 이완시키고 정권을 교체하려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다당제와 선거제도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전파가 정권을 교체하는 핵심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을 바탕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반정부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려는 전략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관성에서는 인덕정치가 인권을 보장하는 최상의 정치방식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정책은 인권에 대한 인식, 북한체제, 외부위협, 현실적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결정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체제안보 관점과 직결된 인권개념과 인권공세 인식으로 인권 해결의 관점이 아닌 ‘인권공세’ 대응의 관점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회생과 국제적 고립 탈피라는 현실적 필요성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정책은 체제안보적 관점과 현실적 필요의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비중에 따라 내용과 조정의 폭이 결정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외부의 위협’ 문제를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이 안보위협을 활용하여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여지 자체를 해소해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중단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북한이 체제위협을 명분으로 거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권개선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정책은 북한 외교행태의 불합리성을 제어하고 북한이 국가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북한이 협조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선별적으로 북한을 강제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에 적응하도록 하는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북한은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체제의 존엄을 무시하고 붕괴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기존의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개입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탈냉전 이후 북한이 보여 온 변화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감당할 만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루어 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북한의 불합리성을 의도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그런 불합리성을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결국 인권 개입은 단순히 보편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순수함만이 아니라 상대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I have critically examined the general discussion on human rights i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reas from a point of view that the controversies which have been developed around the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are also brought up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Second, I have analyzed North Korea’s view of human rights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realities of human rights and major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Third, I have analyzed the intervention method of each intervention par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with respect to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 and its reactions. Lastly, I intend to prepare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grounds so that more efficient and differentiate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an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ay be established by categorizing the North Korean diplomatic counter strategies according to the intervention party, intervention method and domestic conditions of North Korea.
Although the recognition of universal nature of human rights started to expand in the 21st century, the controversy over the concept and universal nature of human right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has continued and the political discussion related to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human rights have been also reproduced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Recently, the legitimac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an international society (or hegemonic power) in the regions and countries, where serious human rights issue occurred, has become the major issue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meanings of universal nature of human rights and summarize the contents of its theory and controversies based on them. First, i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s understood as ‘historically universal one’ and the general views of human rights are maintained, it is not reasonable to argue the priority and supremacy of special rights. That i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niversal nature of human rights based on ‘four principles of human rights’ such as universal nature,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y and interrelatedness which have been adopted in the Vienna Declaration.
Second, when the universal nature of human rights recognized as above is applied to a special region or count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ts system and cultur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rgument of cultural relativists regarding human rights that the universal nature of human rights may be defin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 specific society as well as the development level of such society. Of course, the universal human rights are never in an exclusive relationship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ulture. The culture is not an inevitable fate. Instead, the culture has within itself the sources that advocate the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democratic value.
Third,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sovereignty over human rights cannot be justified. Conventional idea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sovereignty have changed after the cold war ended.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ncept of state sovereignty is an invariable principle that may apply across the generations.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state’s authorities can be changed as time goes on. Nowadays, human rights as the moral standards for the political legitimacy of a state serve as the standard for the popular sovereignty together with the democracy. As the state sovereignty can be reasonable and be respected only within the limit that it respects human rights, it can be lawfully restricted when it is out of such limit.
Fourth, although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human rights over state sovereignty is accepted,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an international society is not always justifiable since there was a ca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such as US attack of Iraq through anti-humanitarian and undemocratic process although such intervention was carried out in the name of universal nature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take precaution against ‘violent moralism’ in the logic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at is willing to use military force.
Based on the above facts, I have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gime’s view of human rights. First, North Korean regime’s view of human rights has been established by combining with the Juche idea and emphasizes on the collectivism, hierarchy and social rights like other socialist states. North Korea has use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which combine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 socialism with the Juche idea to justify its political system ‘Suryong (Great Leader).’According to the Juche idea, the right guidance of Suryong should be combined in order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people who are the masters of the world and their destiny and the Juche idea requires the people’s absolute loyalty to Suryong. North Korea also argues that the people should be ‘one’ together with Suryong and the party and completely follow the guidance of Suryong and the party in order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people. In conclusion, as human rights are guarante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people’s absolute loyalty to Suryong, they are construed to be a gift and benefit from Suryong.
Second, although North Korean regime recognizes the universal nature of human rights, it has a relative attitude towards human rights. Based on the above logics, North Korea criticizes the pressure on its human rights by an international society such as the US, arguing that the imperialists use such pressure as a major method of diplomatic policy in order to dominate the world and as a means to intervene into the domestic affairs of other countries. That is, North Korea argues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intends to cause social chaos and discontent by inciting anti-revolutionists in the country through the human rights issue and to change the regime itself.
Third, while emphasizing the ‘independence,’ North Korea understands the human rights by associating them with the state sovereignty. Such logics are related to the argument on the legitimacy of ‘military first policy. ’North Korean regime argues that the national power should be reinforced in order to solidify its idea and system and to protect its human rights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demand of its enemy forces on improvement of its human rights is strengthened. According to North Korean regime, human rights are based on the strong national power and when it has strong ‘military force,’ the people can actually enjoy human rights. Based on the above concept, North Korea argues that the ‘military first’ is the best policy to counter against the US’s human rights offense as a method to protect the genuine human rights. Finally, North Korea argues that ‘military first policy means the advocacy of human rights.’
Based on the above logics, North Korea argues that there are no human rights issues in its society. However, in reality, the right to live of North Koreans has been threatened by the food problem due to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and their social rights and freedom have been much aggravated. The welfare system put forward by North Korean regime as advantages of the socialism in the past has been seriously deteriorated by food crisis. Thus, North Koreans could not trust the social safety net guaranteed by its regime and could not help finding the self-rescue measures for living. For the fear of losing control over its people, North Korean regime has suppressed various types of self-rescue measures. As a result, the freedom of North Koreans that has been limited in the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socialist state became much more deteriorated.
With respect to the international society’s intervention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 as above, North Korean regime has reacted differently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ention party, intervention method,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intervention party and domestic conditions of North Korea. North Korea strongly resists and rebuffs the UN’s adoption of resolutions over North Korea’s human rights and activities of the Rapporteur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On the contrary, North Korea selectively and passively cooperates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That is, North Korea reacts differently depending upon the intervention method of the intervention party that has a cooperative or adversari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considering i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In this study, I have categorized the intervention methods of each intervention par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reactions of North Korea to such intervention into four (4) items. Among the intervention method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dialogue and cooperation’ means a method for the intervention party to induce an improvement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through official or unofficial dialogue with North Korean regime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Resolution and sanction’ means a method for the intervention party to pressure North Korea through resolution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laws of North Korea and to impose military or non-militar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the event that North Korea violates such resolution. ‘Strategic alignment’ means a method for the intervention party to link the actual measures for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s conditions during the process of supporting to and cooperating with North Korea. ‘Strategic indifference’ means a method for the intervention party not to intervene strategically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 in order to avoid the worsening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n other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military affairs, etc.
Among the types of North Korean reactions, ‘cooperation’ means a method for North Korea to cooperate with the intervention party by conforming to dialogue or cooperation with the intervention party. ‘Denial’ means a method for North Korea to refuse the intervention by making an issue of legitimacy or political motivation of the intervention party’s demand on improvement of its human rights. ‘Counterattack’ which is the strongest type of denial means a method for North Korea to aggressively rebuff the arguments of the intervention party through its logics. ‘Silence’ means a method for North Korea to avoid the intervention without reacting to the human rights issue raised by the intervention party.
The international society’s intervention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 has been carried out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countries. Also, the intermediary party such as the EU involved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 In each case, there exists a difference in the intervention method according to the intervention party and North Korea’s reactions are different as well.
Basically, North Korea has a negative recognition of the external intervention in its human rights. North Korea recognizes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its regime that the strategy of diffusing democracy centered on the US is merely to dismantle and change North Korean regime as seen in the anti-terrorist war and color revolu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 considers that the diffusion of procedural democracy such as the multiparty system and election system is the core strategy to change its regime. Moreover, North Korea takes precaution against the strategy that aims to change the regime by providing financial aid based on the laws and supporting the anti-governmental forces. Rather, North Korea has an attitude that the politics by virtue is the best political metho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cracy and the human rights.
North Korea’s policy on human rights has been determined by a systematic combination of its recognition of human rights, its system, external threat and actual necessity. Basically, such policy is deter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aking action against ‘human rights offense’ not from the perspective of resolving human rights issue based on the concept of human right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security of its regime and the recognition of human rights offense. However, the actual necessity such as economic recovery and escape from international isolation also exists. T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olicy on human rights lie in the points that its contents and scope of adjustments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weight of two standards, i.e., the security of regime and the actual necessity. Accordingly,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conditions for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issue of ‘external threat’ which North Korea has used as a ground to justify its human rights abuses. North Korea’s excuse to justify the human rights abuses depending on the security threat must be eliminated. That i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olicy for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owards an effect that North Korea cannot deny the intervention on the excuse that such intervention threats its regime, whil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an be improved on a short and medium term. It can be said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s intervention in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based on the security of North Korean regime may control the unreasonableness of North Korean diplomatic behaviors and contribute to North Korea’s reasonable choice for the interests of the state.
According to the experiences we have had so far, no positive results have been obtained unless North Korea accepted the international society’s intervention for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f course, there exist the cases in which North Korea has been compelled to accept such intervention or must have complied with the laws of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North Korea has basically considered the international society’s intervention in its human rights issue as a process of neglecting the dignity of its regime and inducing its collapse. Unless North Korean regime fundamentally changes, it will be less effective to intervene in human rights issue of North Korea with the existing methods.
It is necessary to remind that North Korea changed its attitude after the end of cold war when it was in the conditions that it could handle not when the adversarial conditions were developed against it. Now, we should make efforts to reduce the unreasonableness of North Korea instead of intentionally expanding it. In conclusion, the intervention in the human rights issue should accompany not only the innocent idea to merely diffuse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rights but also the strategic access that may induce to the change of the counterpar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 론 = 1
• 1. 연구목적 = 1
• 2. 선행 연구 검토 = 5
• 3. 연구범위 및 방법 = 10
• Ⅱ. 현대 인권의 보편성과 쟁점 = 16
• 1. 인권의 보편성과 역사적 의미 = 17
• 1)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인권 개념 = 18
• 2) 인권의 확대: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의 영향 = 22
• 3) 국제인권규범의 등장과 제도화 = 26
• 2. 인권을 둘러싼 쟁점 = 32
• 1)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성 = 33
• 2) 인권과 국가주권 = 36
• 3)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여부 = 39
• Ⅲ.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과 북한인권의 쟁점 = 48
• 1.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 = 49
• 1) 사회주의 인권관과 주체사상의 결합 = 49
• 2) 문화적 상대주의 강조 = 52
• 3) 주권 평등과 내정불간섭 원칙 강조 = 54
• 2. 북한의 인권 현황 = 57
• 1) 자유권 현황 = 58
• 2) 사회권 현황 = 63
• 3) 생존권 현황 = 66
• 4) 소수자 인권 현황 = 67
• 3.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쟁점 = 71
• 1) 인권의 판단기준을 둘러싼 대립 = 72
• 2) 인권과 국가주권의 관계를 둘러싼 대립 = 74
• 3)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역할과 정치적 활용의 대립 = 77
• 4) 비판적 평가: 체제안보의 관점과 배제의 논리 견지 = 79
• Ⅳ. 개입주체별 북한인권 개입방식과 북한의 대응 = 84
• 1. UN의 개입방식과 북한의 대응 = 87
• 1) UN의 개입방식 = 88
• 2) 북한의 대응 = 94
• 2. EU의 개입방식과 북한의 대응 = 99
• 1) EU의 개입방식 = 100
• 2) 북한의 대응 = 107
• 3. 미국의 개입방식과 북한의 대응 = 108
• 1) 미국의 개입방식 = 108
• 2) 북한의 대응 = 119
• 4. 한국의 개입방식과 북한의 대응 = 124
• 1) 한국의 개입방식 = 125
• 2) 북한의 대응 = 133
• Ⅴ. 북한의 대응 유형과 평가 = 138
• 1. 북한의 대응 논리 = 139
• 2. 북한의 대응 유형 = 143
• 1) UN의 인권개입에 대한 대응 유형 = 144
• 2) EU 및 개별국가의 인권개입에 대한 대응 유형 = 156
• 3. 북한의 대응 유형 평가 162
• Ⅵ. 결 론 = 170
• 참고문헌 = 179
• Abstract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