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기 북한의 위기조성전략 연구 : 비대칭전력 및 군사 도발 사례 분석 = Study on North Korea's crisis strategy during the Kim Jong-il period : case study on military provocations and crisis creation using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y North Korea creates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another word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learn what North Korea wishes to achieve by creating tensions and to observe under what conditions and for whom North Korea employs a crisis strategy.
This paper assumes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n leadership’s mind: a dangerous situation, a tolerable situation and a favorable situation. A tolerable situation refers to a condition, in which North Korea can carry on through political, economic and diplomatic hardships. This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 creates tensions when a ‘swamp of dangers’ forms and a ‘window of opportunity’ closes. The swamp of dangers refers to conditions from which North Korea judges its situation may reach the dangerous situation. The “March of Hardship” in the mid-1990s was an example. Other examples include when the North feels the threats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or regime subversion from South Korea and the U.S. and the possibility of abandonment by China. Meanwhile, a window of opportunity refers to conditions from which Pyongyang judges its situation may attain the favorable situation. Among such conditions are securing the agreements of the Agreed Framework and the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that are favorable to North Korea.
The objects of the North's crisis strategy are divided into targets and audiences. When deploying the strategy, Pyongyang assumes one target and two to three audiences with the intention of influencing all of them at once. Targets and audiences include not only the U.S., South Korea and China but its own military and people.
North Korea uses the crisis strategy with external and internal motivations, with the latter secondary to the former. The external motivation is opening a window of opportunity by acquiring the acknowledgement of its government, economic aid and the status of a nuclear power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e U.S and South Korea. By achieving the goals, North Korea wished to avoid falling into the swamp of dangers. North Korea hoped that the crisis strategy would also motivate and encourage the North Korean people to actively join the efforts towards building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However, the internal motivations are only secondary.
In 2002, the Bush administration labeled North Korea as an ‘axis of evil,’ forcing it into a swamp of dangers. The delayed implement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drove Pyongyang to declare itself a nuclear power in February 2005. North Korea’s declaration was directed at the US government and the primary objective was to restore the Agreed Framework. North Korea also had to show off to its people that the ‘military-first’ policy had been successful in the past decade.
The nuclear crisis came to a close with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in 2005. However, the U.S. imposed sanctions on North Korea over the funds at Banco Delta Asia (BDA) as little progress was made on the 2005 joint statement and China joined the sanctions. This led to the creation of another swamp of dangers for North Korea. Against this backdrop, North Korea conducted a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to attain a nuclear power status and secure what was agreed in the September 15 joint statement. The U.S. was the main target of the nuclear test and the North Korean people and China were the audiences.
As Kim Jong-il’s health deteriorated in August 2008, North Korea’s power succession emerged as an urgent issue and the Korean peninsula entered a new phase.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emphasizing strict application of its principles and China’s cooperative attitudes toward the U.S. government formed a swamp of dangers for North Korea. In addition, there was only little progress on the February 13 and October 3 Agreements during the end of the Bush administration due to the verification issues. In 2009, the Obama administration took office and Pyongyang expected to have direct and comprehensive negotiations. The new US administration, however, was reluctant to have dialogue with Pyongyang because of its provocative actions. As a result, North Korea conducted a second nuclear test. The nuclear test was aimed at securing the nuclear power status and receiving economic assistance from the U.S., South Korea and China externally and motivating the North Korean people to build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internally.
However, the nuclear test backfired and Pyongyang faced greater sanctions and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 The North employed appeasement tactics to induce assistance from the South and reopen the Mt. Geumgang tourism in late 2010, but it failed to turn around the Le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lso, the Obama administration continued its strategic patience strategy towards the North. In response, Pyongyang launched a series of provocations including the disclosure of its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and bombarded the South’s Yeonpyeong Island in 2010. Such military actions were taken to open a window of opportunity and to soft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thereby securing the agreements of the June 15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that are favorable to North Korea and to bring the U.S. to the negotiating table. Furthermore, North Korea attempted to avoid China’s political intervention and mobilize the North Korean people to support and promote Kim Jong-un’s ‘military-firs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이 추구하는 질문은 북한은 왜 위기를 조성하는가, 다시 말해 어떠한 조건하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은 ‘위험의 늪’이 열리고, ‘기회의 창’이 닫힐 때 위기조성전략을 감행하였다. 북한의 위기인식체계를 위험영역, 현재의 수인(守忍)영역, 기회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위험의 늪’이란 북한이 위험영역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 즉 북한이 인식하는 한·미의 흡수통일 또는 체제전복 위협, 중국의 포기, 고난의 행군을 말하고, ‘기회의 창’이란 북한이 기회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도, 즉 제네바합의와 6.15 선언에서 확보한 북한의 성과물을 획득하는 것이다.
위기조성전략의 대상은 표적과 청중으로 나누었다. 북한은 위기조성전략을 감행할 때 한 개의 표적에 2-3개의 청중을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 일석이조 또는 일석삼조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표적과 청중은 미국, 남한,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내부의 군과 주민을 포함하였다.
위기조성전략의 동기는 기회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회의 창을 여는데 있다. 한국, 미국으로부터 체제인정, 경제 지원 등을 받아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외교적 동기를 통해 위험의 늪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파급효과를 기대하였다. 국내적 동기, 즉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동원 전략은 외교적 동기에 편승한 동기였다.
1998년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위험의 늪에 직면해 있었다. 제네바합의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했고 대미 미사일 협상 또한 난항을 겪으면서 북한은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느꼈다. 북한은 미국을 표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난의 행군에 지친 북한내부를 청중으로 김정일 정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국내 동기를 편승시켰다.
2005년 북한의 핵보유선언은 부시정부의 ‘악의 축’ 정책으로 위험의 늪이 형성되는 가운데 제네바합의 성과가 파산된데 있었다. 미국을 표적으로 제네바합의 틀을 복원하고자 하였으며, 북한 내부에 선군정치 10년의 성과를 과시하는데 주력하였다. 2005년 9월,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미국의 금융제재와 미국의 제재에 동조하고 있던 중국의 핵 정책은 위험의 늪을 만들고 있었다.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은 핵보유국 지위 추구에 따른 조치인 동시에 BDA 제재로 인해 이행되지 못했던 9.19성명 이행 틀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북한내부, 중국이 청중이었다.
2008년 8월 김정일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후계체제 구축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다. 이명박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과 중국의 대미협조 정책은 위험의 늪을 형성하고 있었다. 포괄적 직접협상을 기대했던 오바마정부가 정책 재검토 및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선뜻 대화에 나서지 않자,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국, 한국, 중국으로 하여금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경제적 지원을 압박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강성대국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데 이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제재뿐이었다. 2010년 하반기 북한은 남한의 대북지원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유도하기 위한 유화 전술을 폈으나 이명박정부를 움직이는데 실패하였다. 오바마정부도 전략적 인내정책을 이어갔다. 이에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공개, 연평도포격에 이르는 일련의 도발을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남한의 대북정책을 전환시켜 6.15, 10.4선언의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고, 미국을 조속히 협상판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대내적으로 김정은의 선군업적 구축을 위한 동원 전략도 병행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 6
• 제3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 16
•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분석 틀 = 20
• 제1절 이론적 논의 검토 = 20
• 1. 위기관리와 위기조성에 대한 논의 = 20
• 2. 위기조성의 조건, 대상, 동기 관련 논의 = 24
• 제2절 분석 틀 = 33
• 제3장 북한의 위기조성전략과 안보목표 = 50
• 제1절 북한의 위기인식과 기회인식 = 50
• 1. 북한의 대외인식 = 50
• 1) 북한의 대미인식 = 51
• 2) 북한의 대남인식 = 55
• 3) 북한의 대중인식 = 62
• 2. 북한의 대내인식 = 65
• 제2절 북한 위기조성전략의 목표 = 70
• 제3절 북한 위기조성전략의 추진배경 및 유형 = 75
• 1. 북한 위기조성전략의 추진배경 = 75
• 2. 북한 위기조성의 유형 = 78
• 1) 의도적 위기조성과 대응적 위기조성 = 78
• 2) 공개적 위기조성과 비공개 위기조성 = 79
• 3) 고강도 위기조성과 저강도 위기조성 = 80
• 4) 비대칭전력을 통한 위기조성과 군사도발을 통한 위기조성 = 80
• 5) 프로그램적 위기조성과 단발적 위기조성 = 81
• 제4장 비대칭전력을 통한 위기조성 사례 분석 = 84
• 제1절 대포동 미사일 발사 = 84
• 1. 북한 미사일 개발과 발사의 파장 = 84
• 2. 북한의 위기인식과 기회인식 = 85
• 1) 미사일협상에 대한 불만과 기대 = 85
• 2) 김정일정권 출범의 명분 확보 = 92
• 3) 상호주의 순치와 전력불균형 만회 = 96
• 4) 북중간 소강상태의 지속 = 98
• 3. 표적과 청중, 동기 = 99
• 제2절 핵보유선언 = 104
• 1. 2차 북핵위기의 대두와 전개 = 104
• 2. 북한의 위기인식과 기회인식 = 108
• 1) 맞대응을 통한 기회 창출 시도 = 108
• 2) 선군정치 10년의 성과 제시 = 117
• 3) 남한에 대한 실망 = 125
• 4) 북중관계의 제한적 회복 = 127
• 3. 표적과 청중, 동기 = 130
• 제3절 1차 핵실험 = 133
• 1. 핵실험 전후 상황 = 133
• 2. 북한의 위기인식과 기회인식 = 135
• 1) 미국의 압박과 9.19 공동성명 이행의 좌초 = 135
• 2) 북한내부에 미친 제재의 파급효과 = 141
• 3) 민족공조 강조 = 144
• 4) 대중 불만 심화 = 147
• 3. 표적과 청중, 동기 = 152
• 제4절 2차 핵실험 = 158
• 1. 10.3 합의 이후 정세흐름 = 158
• 2. 북한의 위기인식과 기회인식 = 161
• 1) 강압적 협상 초대 = 161
• 2) 체제결속 강화 = 170
• 3) 남한의 선 핵문제 해결 기조에 대한 불만 = 174
• 4) 대중 불만 축적 = 178
• 3. 표적과 청중, 동기 = 181
• 제5장 군사도발을 통한 위기조성 사례 분석 = 191
• 제1절 NLL을 둘러싼 남북간 충돌 = 191
• 1. NLL의 역사적 기원과 남북관계 = 191
• 2. 북한의 위기인식과 기회인식 = 193
• 1) 다각적 북미대화 = 193
• 2) 체제결속 강화 = 195
• 3) 전환기의 남북관계 = 197
• 4) 북중관계의 상대적 호전 = 199
• 3. 표적과 청중, 동기 = 201
• 제2절 연평도 포격 = 207
• 1. 연평도 포격 전후 상황 = 207
• 2. 북한의 위기인식과 기회인식 = 213
• 1) 전략적 인내정책에 대한 불만 = 213
• 2) 내부 후계체제 구축 추진 = 220
• 3) 대북화해협력정책 중단에 대한 불만 = 225
• 4) 중국의 제한적 지원에 대한 불만 = 244
• 3. 표적과 청중, 동기 = 251
• 제6장 요약과 결론 = 261
• 참고문헌 = 279
• Abstract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