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노동당 대회 및 대표자회 연구 : 당 규약, 조직, 인사, 정책변동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최근 북한의 제3·4차 당대표자회가 개최되면서, 북한의 당·국가체제의 기능이 복원되고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 및 당대표자회들에서의 당규약, 조직, 인사, 정책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당·국가체제로써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의 당기능 회복상태를 고찰해보자 했다.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써 당대회와 당대표자회는 당이 국가기구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그 변화과정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러한 북한의 당국가체제의 변화는 결국 독재자의 유일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렴되어 왔다. 이에 당국가체제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북한 유일체계를 뒷받침 해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제2장에서는 북한의 당대회 및 당대표자회를 분석하기 전 사회주의 국가 중 중국과 소련의 당의 구조와 당대회를 북한의 당대회 및 당대표자회와 비교하여, 다차원적으로 북한의 대회를 살펴보고자 했다.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당대회 및 당대표자회에서 발표된 당규약을 통해 당의 노선과 원칙, 조직 변화를 살펴보고, 총화와 결정서를 통해 정책을, 선거결과를 통해 인사변동 내용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시기는 북한의 당·국가체제로서의 특성을 기준으로, ① 당·국가체제가 성립되면서 김일성 단일지도체계가 확립되어가는 시기(1945~1969), ② 당·국가체제가 확립되면서 김정일로 후계구도가 구축되는 시기(1970~1994), ③ 당·국가체제가 약화되었다가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과 함께 당·국가체제가 회복되는 시기(1995~2011), ④ 김정은의 후계정권성립 및 당·국가체제 회복시기(2012~현재)의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제1~4차 당대회와 제1·2차 당대표자회가 있는 첫 번째 시기는 당·국가체제가 성립되어감에 따라 당규약이 세분화되어가고, 중앙집권화가 서서히 강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제안되는 정책이 정치관련 정책보다 경제관련 정책이 많아지면서, 체제가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당·국가체제의 기틀이 확립되어가면서 점차 김일성 중심의 단일지배체계로 그 특성이 변모되면서, 파벌간의 경쟁이 나타났던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로 갈수록 김일성계의 인사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당규약에 파벌을 경계하는 내용이 삽입되고, 김일성의 정권강화를 위해 비서국 직제로 조직이 개편되는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5·6차 당대회가 개최된 두 번째 시기는 북한의 중앙집권화 된 당·국가체제가 김일성을 위한 유일지배체계아래 독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의 특성을 보인다. 즉, 당규약 상에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 김일성이 주창한 3대혁명 등의 구호가 삽입되고, 중앙집권화가 강화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인민군 내에 총정치국과 같은 정치기관이 설치되거나, 외곽단체가 강조되는 것이 수령중심의 당적영도를 사회 전반에 실행하여 국가를 통제하고자 한 예이다. 또한 당원의 사상통제가 강화·세분화되고, 반당 종파주의를 경계하는 검열이 확대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조직 변동을 통해서는 당대회보다 당대표자회의 역할과 위상이 확대되어 가면서, 당의 최고지도기관이 집체적 정책결정기구로서가 아닌 독재자의 정책공표를 좀 더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다. 정책도 경제보다 정치관련 정책이 다시 가장 많아지면서 유일사상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북한의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당대회와 당대표자회를 통해 경제 및 외교관련 정책이 공표되었다. 인사부분에서는 이미 김일성파가 모두 정권을 장악했으며, 빨치산과 빨치산 2세대, 친인척들이 포진하여 김일성 정권과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옹위하는 구도로 편성되어 있었다.
제3차 당대표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의 김정일 정권은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당·국가체제로서의 당기능이 형해화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었다. 단적인 예로 당 주요 요직의 결원이 보충되지 못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서둘러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당·국가체제로서의 당기능을 회복하고자 한 노력이 눈에 띤다. 즉, 아직 후계자로서 자리 잡지 못한 김정은에게 안정되게 후계세습을 하기 위해서는 독재자가 당 하나로 군과 사회 전반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틀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제3차 당대표자회의 당규약에는 ‘맑스-레닌’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명시하면서 ‘영도유일성’, ‘계승성’ 등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문구를 삽입하였다. 뿐 아니라 최고지도자가 당과 군권을 모두 장악할 수 있도록 총비서의 위상을 높이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과 겸임하게 하면서 김정은을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그 외에도 당대표자회의 위상을 높여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당대표자회를 통해 권력이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사조치로는 빨치산2세대와 친인척, 당 관련 인사들을 포진시켜 김정은의 후계구축을 보좌하도록 했다. 이 외 정책상에서는 추대와 후계구축내용의 정치관련 정책만이 당대표자회에서 공표되었는데, 이는 당대회 및 당대표자회의 정책공표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차 당대표자회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개최되었다. 이는 당·국가체제로서 당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후계정권을 시작하는 의미가 강했다. 따라서 당규약상에 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명시하여 정당성을 획득하고,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계승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김정은의 직위를 총비서가 아닌 제1비서로 하여 최고지위를 계승하여, 새로운 김정은 정권을 시작했다. 이 외에도 몇몇 인사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하여 인사를 이동시키고, 당의 핵심 실무를 맡을 수 있는 정치국과 비서국에 50~6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로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물론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도 추대와 후계구축에 관한 정치관련 정책만이 공표되어 당대표자회의 정책 공표 역할이 기존에 비해 축소되었다. 대신 김정은 정권에서의 경제 및 외교 정책은 전원회의, 내각, 최고인민회의 등으로 분산되어 그 공표가 이루어지면서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통시적인 맥락아래에서 북한의 당대회 및 당대표자회들 안에서의 당규약, 조직, 정책, 인사 분야 변동내용을 보면, 북한 당·국가체제의 특성이 유일체계를 공고화하는데 이용되어 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당국가체제의 강화 및 약화 모두 결국 북한 유일지배체계를 위한 목적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이렇듯 당대회와 당대표자회가 사전적으로는 물론 사후적으로도 북한 정치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북한정치체제의 당·국가체제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하나의 틀로써 기능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 북한, 조선노동당, 당대회, 당대표자회, 당규약, 당조직, 인사, 정책, 당국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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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북한의 제3·4차 당대표자회가 개최되면서, 북한의 당·국가체제의 기능이 복원되고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최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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