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뉴질랜드 FTA에 관한 연구 = Study on Chin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국문 초록 (Abstract)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출범이후 세계 각국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진행되는 동시에 한편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한 국가 간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5월 현재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 건수는 총 370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1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대외무역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성장을 목적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 8월 현재, 홍콩(CEPA), 마카오(CEPA), 그리고 ASEAN, 칠레,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대만(ECFA), 파키스탄, 뉴질랜드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중국은 처음부터 FTA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2001년 WTO에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는 통상전략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DDA의 협상이 정체됨에 따라 보다 긴밀한 양자간 무역체제인 FTA를 적극 추진하는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선회하였다. 비록 중국의 FTA 추진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진행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초기의 FTA 통상전략은 개도국인 ASEAN, 칠레, 대만, 페루 등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FTA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후 중·뉴질랜드 FTA는 선진국과의 최초의 FTA 체결임과 동시에 그동안의 상품양허에 그쳤던 FTA 협상전략에서 서비스, 지적재산권, 원산지규정에 대해 폭넓은 협상을 제시한 포괄적인 협상으로 추진되었다.
중국의 FTA 통상전략을 살펴보면 협상체결국과의 협상전략에 있어 양면적인 협상전략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목적이외에도 정치외교적인 실리로 추구하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NAFTA, EU에 이은 제 3의 거대경제권의 핵심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워 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고도화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주도권 경쟁, 특히 일본과의 경쟁을 의식하여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추진한 FTA는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치외교적인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의 FTA와는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한 FTA는 한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존재하고 중·한 양국간 서로에게 가장 큰 무역상대국으로서 상대국 시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경제적·정치적인 목적이 함께 존재하는 FTA로서 앞으로의 중·한 FTA의 협정 체결은 양국 간에 치열하고 적극적인 통상전략이 전개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중·뉴질랜드 FTA 협상 내용의 분석을 통해 중·한 양국은 기초적인 통상전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WTO(World Trade Organization) began, while the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was in progress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geographic location adjacent countries or Economic interests of mutually consistent state promoted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370.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via WTO was signed and released until May 2013.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which has 215, occupies a large part of the percentage.

China's Foreign Trade, for the purpose of security and fast-growing, actively promotes the signing of FTA.
They have signed the FTA with Asian, Chile, Singapore, Costa Rica, Pakistan and New Zealand.

China had no interest in the FTA at first. The World Economy developed fast after China joined the WTO in 2001, by mean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maintain the commercial strategy, but compare with DDA consult policy, China take FTA as the principal of the bilateral trade agreement positive promoted the new commercial strategy. Though China FTA started late, but advanced fast, China's initial strategy was Centered on ASEAN, Chile, Peru,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domestic industry for signing FTA. This is the first FTA which China, a developing country, signed with New Zealand. This is an extensive consultation way to carrying forward on commodity reduce,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ule of origin.
It can be found by watching China’s FTA commercial strategy that China's flexibility in the use of dual character Negotiating Strategies, apart from utilized economic for purpose but also applied political diplomacy, thereby increased the need to sign the FTA. It can be found by further observation in Asia, especially China's economic circle, NAFTA, EU, the center strategy of three economic zones is by means of expanding the market requirement to explore and promote the industrial structure supererogation. China and Japan are in the process of contending the dominant right in Asian economy, therefore has a positive position in the signing of the FTA with South Korea.

Apart from the economic purpose of China signing the FTA, there exists political objectives. This is China’s FTA characteristic, form a political view, it could have important effects for China and American’s economic competition in East Asia of China and South Korea. From an economic view point, China and South Korea are both large trading countries and both countries are willing to continually expand their markets. Therefore, from both a political and economic point of view, both China and South Korea are good prospects for development with regards to the FTA. China and New Zealand's FTA can provide certain basic strategies and theory of data for China and South Korea; as well as other developed countries who sign the FTA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2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
• 제2장 중국과 뉴질랜드 FTA의 배경과 성과 4
• 제1절 중국의 FTA 전략 4
• 1. FTA 전략의 유형 5
• 2. 중국의 FTA 체결동기 6
• 제2절 중국과 뉴질랜드 FTA의 의의 8
• 제3절 중국과 뉴질랜드 FTA의 체결과정 9
• 제3장 중국과 뉴질랜드 FTA의 주요내용과 분석 10
• 제1절 중국과 뉴질랜드 FTA의 개요 10
• 1. 상품무역 11
• 2. 서비스무역 12
• 3. 다른 규정 14
• 제2절 중국과 뉴질랜드 FTA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15
• 1. 상품분야 관세 양허 개괄 15
• 2. 민간 품목의 처리방식 17
• 3. 행정비용과 절차 18
• 4. 농업 수출 보조금 19
• 5. 비관세 조치 19
• 6. 투자 보호 19
• 7. 특별 농업 세이프 가드 조치 20
• 제3절 중국과 뉴질랜드 FTA의 서비스무역에 관한협정 20
• 1. 서비스협정문의 주요내용 20
• 2. 서비스양허안의 주요내용 22
• 3. 중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23
• 제4절 중국과 뉴질랜드 FTA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협정 25
• 1. 원산지기준 26
• 2. 실질적 변형기준 26
• 1) 세 번변경기준 27
• 2) 부가가치기준 28
• 3) 특정 공정기준 28
• 3. 보충적 원산지규정 28
• 제5절 세관 절차 및 협동에 관한 협정 30
• 제4장 중국과 뉴질랜드 FTA의 시사점 31
• 제1절 중국과 뉴질랜드 FTA의 경제적 효과 31
• 제2절 중·뉴질랜드 FTA와 중국의 기체결 FTA와의 비교 32
• 제3절 중·뉴질랜드 FTA가 중·호주 FTA에 미치는 영향 34
• 제4절 중·뉴질랜드 FTA가 중·한 FTA에 미치는 영향 35
• 1. 상품양허 36
• 2. 서비스협상 40
• 제5장 결론 43
• 참고 문헌 45
• 국문초록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