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 안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관계의 시대적 변화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건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에 대해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며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지 연구하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 현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군사력 증강의 핵심은 첫째, 군의 정보화 추진이다. ‘정보화 군대 건설, 정보화 전쟁승리’라는 목표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C4I와 정보 보안기술,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능력을 높여 지휘자동화를 중심으로 군사정보시스템을 건설하고 있다. 둘째, 과감한 병력 감축으로 군의 소수 정예화를 구축하고 있다. 육군은 200만 명에 육박하던 병력을 140만 명 규모로 축소하고 대학교육을 받은 전문성을 지닌 인력으로 충원 시키는 등 육군의 소수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육군 중심주의에서 탈피를 추진하고 있다. 해·공군 및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으로 무게중심을 전환하였으며, 이런 모습은 육군병력은 감소된 반면에 해·공군 병력은 증가된 사항과 각종 첨단무기 도입 및 개발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국이 그들이 계획한 바대로 2050년까지 첨단 기술 군으로서 군사변혁을 이룩하게 된다면 동북아 군사력에 우위를 선점함과 동시에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달성함으로써 중국의 권익을 위한 군사력 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한반도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물리적 위협과 정신 심리적 위협 요소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물리적 영향요소로 이어도 분쟁에서 양군 해군력의 충돌이 긴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하여 중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가 악화 된다면 남ㆍ북간의 갈등 관계도 악화되어 한국 안보의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안보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정과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국제적 동맹체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거부적 억제 전력 확보와 국민적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다양한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 공감함으로써 앞으로의 경제 교류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전 분야에 더욱 폭넓게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 서 론
• 제1절
• 연구배경 및 목적.................................1
• 제2절
• 연구방법 및 범위................................2
• 제2장
• 한·중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제1절
• 한·중관계의 변화 ................................4
• 제2절
• 한반도의 지전략적 위치......................9
• 제3절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16
• 제4절
• 한․중 관계 ....................................24
• 제5절
• 북․중 관계 ...................................26
• 제6절
• 미․중 관계 ...................................30
• 제3장
•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 현대화
• 제1절
• 최근 중국군의 군사혁신 추진동향 .........33
• 제2절
• 재래전 전력구조 정비 및 전환 ..............42
• 제3절
• 중국의 군사력 건설에 대한 평가 ..........51
• 제4장
• 중국의 군사력증강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제1절
• 직접적 영향 ..............55
• 제2절
• 간접적 영향 ...........................62
• 제3절
• 국제적 동맹체계 강화 ..............63
• 제4절
• 거부적 억제전력 확보 ..............69
• 제5절
• 국민적 안보태세 공감대 형성 ..............71
• 제6절
• 다양한 경제교류 확대 .......................72
• 제5장
• 결 론 .......................................74
• 참 고 문 헌 ...................................78
•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