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의 대비방향 = The ROK's Preparations afte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범위
• 2. 연구방법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작전통제권의 개념
• 제2절 주권-국군통수권-작전통제권의 관계
• 제3절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한미공동방위체제
• 제3장 한국방위체제의 변천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제1절 한국방위체제의 변천
• 1. 유엔군 주도의 방위체제(1950. 7 ∼ 1978. 11)
• 2. 한미연합사에 의한 한미연합방위체제(1978. 11 ∼ 2015. 11)
• 제2절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1. 참여정부의 추진배경과 경과
• 2. 이명박 정부의 전환 시기 조정
• 3.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
• 4.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함의
• 제4장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관련 쟁점사항 분석
• 제1절 찬반논란과 주요 쟁점사항
• 제2절 쟁점사안별 분석
• 제3절 한국의 이익과 손실 비교
• 제5장 한국의 대비방향
• 제1절 국가전략 차원
• 1.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과 갈등문제 조정ㆍ관리
• 2. 총력전 수행을 위한 전쟁지도체제 강화
• 3. 유사시 미국의 능동적 지원 보장
• 제2절 군사전략 차원
• 1. 연합성 및 합동성 향상을 위한 협조체제 강화
• 2. 국방개혁을 통한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
• 3. 북한의 비대칭전력 대응 능력 구비
• 제6장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