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policies i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with focus on the Roh Moo-hyun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Ⅹ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3
•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0
• 제2장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정책에 대한 이론적 접근
• 제1절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배경
• 1.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과 정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과정 = 15
• 2.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발전 = 25
• 제2절 대외정책 결정 이론과 분석틀
• 1. 대외정책 결정 이론 = 27
• 2. 분석틀 = 31
• 제3장 참여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전환 정책결정 영향요인
• 제1절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정책 추진
• 1.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정책 추진 과정 = 35
• 2. 「전략적 전환계획」(STP) 합의 = 47
• 제2절 국제적 요인
• 1. 美 부시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와 미일동맹 강화 = 51
• 2. 미국의 선거와 여론 = 2006년 중간선거 패배, 럼즈펠드 퇴진 = 65
• 3. 벨 연합사령관의 역할 = 조건이 아닌 시기에 의한 전환 추진 = 71
• 4.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 위협제거 추진 = 73
• 제3절 국내적 요인
• 1. 참여정부의 출범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 77
• 2. 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진보 성향 세력의 정치권력화 = 82
• 3. 국방부 주도의 대미 협의 = 85
• 4. 반미 감정, 보수와 진보 성향 언론의 여론 양극화 = 87
• 제4절 개인적 요인
• 1.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소신 = 90
• 2. 대통령의 대북 인식: 평화번영정책 = 100
• 3. 대통령의 대미 인식: 한미동맹 조정 = 102
• 제4장 이명박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전환 시기 연기 정책결정 영향요인
• 제1절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정책 추진
• 1.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과정 = 106
• 2. 「전략동맹 2015」(SA = 2015) 합의 = 130
• 제2절 국제적 요인
• 1. 美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미일관계 이완 = 135
• 2. 미국의 선거와 여론 = 2010년 11월 중간선거 대비 = 145
• 3. 샤프 연합사령관의 역할 = 합의문 작성간 동맹현안 포함 = 147
• 4. UN을 통한 북한 핵위협 제거 및 북한정권 제재 추진 = 149
• 제3절 국내적 요인
• 1. 이명박 정부 출범과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 153
• 2. 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보수 성향 세력의 정치권력화 = 158
• 3. 청와대 주도의 대미 협의 = 161
• 4. 보수 성향 언론의 여론 주도 = 167
• 5. 전작권 전환 협의 및 이행 간 형성된 경험 = 170
• 제4절 개인적 요인
• 1.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성품 = 171
• 2. 대통령의 대북 인식:비핵·개방 3000 = 182
• 3. 대통령의 대미 인식:한미동맹 강화 = 183
• 제5장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결정 영향요인 비교
• 제1절 국제적 요인
• 1. 미국의 군사혁신과 해외주둔 재배치(GPR)정책 지속 = 185
• 2. 미일동맹의 변화 = 186
• 3. 북한 핵 위협 제거 정책 추진 방향 = 188
• 제2절 국내적 요인
• 1. 대통령 지지도 = 189
• 2. 정부와 국회의 정치권력 성향 = 191
• 3. 대미 협의 주도 = 192
• 4. 언론과 여론 추이 = 193
• 제3절 개인적 요인
• 1. 대통령의 철학 = 195
• 2. 대통령의 대북 인식 = 199
• 3. 대통령의 대미 인식 = 200
• 제6장 결 론 = 202
• 참 고 문 헌 = 210
• Abstract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