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기조성전략과 북중미 관계 = North Korea's crisis strategy and DPRK, the US, PRC rel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 has repeatedly provoked crises in the unexpected time and circumstances until now. The existing studies on the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s considered it's warlike regime or domestic factors or anti-South Korea's factors as the main causes. However, if we analyze the first nuclear test in 2006 and the second nuclear test in 2009 and the shelling of Yeonpyeng in 2010, we find that the China's policy toward the North and the U.S.'s policy toward the North has changed after the North's provocative actions. These situations support that motives and causes of the North's crisis strategy are external factors, specifically North Korea and China's relations or the North Korea and the US relations.
After the second nuclear crisis, the six-party talks made a momentum for China, the US, North Korea's triangle. Since then the North has made crisis strategy, taking into account of China, an asymmetric allied power and the US, an asymmetric adversary. The fear of abandonment and entrapment in the alliance has made effect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deterrence and spiral model has worked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Moreover North Korea has made crisis strategies when the positive security dependence toward China rised and the negative security dependence toward the US heightened. China and the US has changed their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fter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s.
In the future North Korea will possibly make crisis strategies, considering the positive security dependence and the negative security dependence. Therefore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will cope with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s, examining of motives and causes of North Korea's crisis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주변국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시기와 환경 속에서 위기 조성 행위를 반복적으로 감행해 왔다. 이런 북한의 행동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 구체적으로 군사 위주의 호전적인 체제 또는 대내적 요인과 대남적 요인에서 그 원인과 동기를 찾았다. 그러나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 2010년 연평도 포격 등 2000년대 후반 벌어진 북한의 위기 조성 행위를 보면 북한의 위기 조성 행위 전후 북한과 동맹 관계에 있는 중국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북한의 위기 조성 행위의 동기와 원인이 대외적 요인, 구체적으로 북중 관계와 북미 관계에서 비롯됐음을 뒷받침해 준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이후 6자 회담이 출범하면서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삼각 관계가 구조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중국이 북핵 문제의 참여자로 등장하면서 북한은 비대칭적 적대 관계에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비대칭적 동맹 관계에 있는 중국까지 고려하며 위기 조성 전략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중 관계에서는 동맹 관계의 ‘포기와 연루의 두려움’이 작동했고 북미 관계에서는 ‘억제와 나선 모델’이 작동했다. 그리고 위기 조성 전략은 동맹 관계에 있는 강대국 중국에 대한 우호적 안보 의존도와 적대 관계에 있는 강대국 미국에 대한 적대적 안보의존도가 높아졌을 때 사용되었다.
2009년 제 2차 핵실험 당시 북한의 위기 조성 전략도 이와 유사했다. 당시 2차 핵실험 직전 미중 양국은 6자 회담에 이어 양국간 고위급 전략 대화를 출범시킨 뒤 북핵 문제를 양국간 주요 의제에 포함시켜 전략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북한은 2007년 2.13 합의와 10. 3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핵 불능화 작업을 벌이던 시기였다. 북한으로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공조 체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자신들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임박하면서 ‘포기의 두려움’과 ‘억제의 모델’이 작동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우호적 안보 의존도와 미국에 대한 적대적 안보 의존도가 동시에 상승하자 북한은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와 2차 핵실험을 1달 새 단행하는 위기 조성 전략을 사용했다. 이후 중국은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에 책임이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개연성이 거의 없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핵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두면서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확대했다. 이렇게 미중 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입장에 서서히 차이가 발생하는 사이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건의 공격 주체를 북한으로 규정하고 서해에서 연합 군사 훈련을 단행했다. 북한에게는 미국에 대한 적대적 안보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반면 중국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결국 동맹 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한 우호적 안보 의존도가 상승하고 미국에 대한 적대적 안보 의존도가 높아지자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위기 조성 전략을 선택했다. 북한은 앞으로 우호적 안보의존도와 적대적 안보의존도에 따라 위기 조성 전략을 되풀이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과 국제 사회는 북한의 위기 조성 전략의 동기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Ⅰ장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 제Ⅱ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7
• 제1절 선행 연구의 검토 = 7
• 제2절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13
• 제Ⅲ장 제1차 핵실험과 북한의 위기 조성 전략 = 20
• 제1절 제2차 북핵위기조성과 6자회담출범: 2003년-2004년 = 20
• 1.북한의 핵 위기 조성과 북중미 3각 관계 전개 = 20
• 2.2차 북핵 위기와 6자 회담의 시작 = 24
• 3.북중 관계 복원과 북미 관계 탐색 = 28
• 제 2절 9.19 공동성명 파기와 1차 핵실험: 2005년-2006년 = 29
• 1.미중 공조 · 북미 공방 · 북중 견제 = 29
• 2.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 32
• 3.미중 공조를 겨냥한 북한의 위기 조성 전략 = 33
• 제 3절 소결 = 35
• Ⅳ장 제2차 핵 실험과 북한의 위기조성전략 = 37
• 제1절 미중 협력·경쟁 병존과 북한의 틈새 전략 = 37
• 1.북미 접근과 중국의 소외 = 37
• 2.미중 접근과 북한의 소외 = 42
• 제2절 북한의 은하2호 발사와 제2차 핵실험 = 44
• 1.미중 밀착과 북한의 위협 = 44
• 2.북한의 은하 2호 발사와 2차 핵실험 = 46
• 제3절 북중 관계 밀착 시동과 미중 관계 재조명 = 47
• 제4절 소결 = 52
• 제Ⅴ장 대남도발과 북한의 위기조성전략 = 54
• 제 1절 천안함 사건과 한반도 불안정성 증가 = 54
• 제 2절 연평도 도발과 북한의 위기조성전략 = 63
• 1. 미중 관계의 냉각과 북중 관계의 밀착 = 63
• 2.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 68
• 3. 미중을 향한 북한의 전략적 행보 = 70
• 제 3절 소결 = 73
• 제Ⅵ장 결론 = 75
• 참고문헌 = 79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