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캄보디아 섬유무역협정이 캄보디아 노동현실에 미친 영향 = An effect of the US-Cambodia bilateral textile agreement on the cambodian labour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캄보디아 섬유무역협정이 캄보디아 노동현실에 미친 영향

An Effect of the US-CAMBODIA BILATERAL TEXTILE AGREEMENT on the Cambodian Labour Market.


동북아 지역 및 통상전공 이 진 우
지도교수 황 기 식

1990년대 국제통상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노동기준을 무역조건에 연계시키려는 사회적 조항(social clause)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사회적 덤핑을 통해서 저임금과 낮은 노동기준을 기초로 “부당하게” 우위를 선점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여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러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국내 노동기준마저 경쟁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여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조항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1996년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 선언문을 통해 “무역 제재보다는 무역 자유화에 의해 촉진되는 경제 성장 및 발전이 노동기준의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통해 개도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동시에 “국제 노동기준에 관한 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관장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을 하였고 갈등은 해소되었다. 96년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전 지역에서의 경쟁조건의 동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통상 협약에 최소한의 노동기준 또는 공정한 노동기준을 규정하는 사회적 조항(Social Clause)을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미국-캄보디아 무역협정에는 이러한 사회적 조항이 포함되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무역과 인권을 연계시키는 법안과 협정에서 협정당사국이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보복조치를 취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미국-캄보디아 섬유 무역협정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캄보디아가 ILO 국제핵심노동기준(CLS)을 준수하여 노동인권을 향상시키면 섬유 의류 수출쿼터를 매년 14%씩 늘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맺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캄보디아 섬유 무역협정은 캄보디아 노동기준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 캄보디아 노동 현실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 협정의 구체적 조항이며 국제핵심노동기준인 ①아동노동 ②강제노동 ③차별금지 ④결사의 자유 4가지사항과 2가지 항목인 성희롱 및 부적절한 행위 및 노동시간 어떠한 항목이 개선 혹은 퇴보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를 살펴보려하였다.
실제로 미국-캄보디아 섬유무역 협정이후 캄보디아 노동기준에는 변화가 일어났고 캄보디아 노동현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FTA를 준비 중이며 특히 다수의 개도국과도 FTA에 대한 협상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무역을 통한 노동기준의 제고 방식은 향후 한국이 개발도상국들과의 무역협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며 본 연구는 좋은 사례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한다.

주요어: 미국-캄보디아 섬유협정, 사회적 조항, 국제 노동기준, 인권, 노동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 배경 및 논의의 목적 1
• 2.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조 5
•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동향 6
• 1. 미국-캄보디아 섬유무역협정 체결의 배경 6
• 2. 미국무역인권 연계입법의 변화와 사회적 조항의 대두 9
• Ⅲ. ILO 입법기준과 캄보디아 노동현실의 사례분석 15
• 1. 아동 노동 16
• 가. ILO입법 기준과 캄보디아 노동법의 비교 16
• 나. 캄보디아 노동현실 18
• 다. 사례분석 22
• 2. 강제 노동 23
• 가. ILO입법 기준과 캄보디아 노동법의 비교 24
• 나. 캄보디아 노동현실과 사례분석 24
• 3. 차별. 노조에 대한 차별 25
• 가. ILO입법 기준과 캄보디아 노동법의 비교 25
• 나. 캄보디아 노동현실 28
• 다. 사례분석 31
• Ⅳ. ILO 입법기준과 캄보디아 노동현실의 사례분석 34
• 1. 결사의 자유 34
• 가. ILO입법 기준과 캄보디아 노동법의 비교 34
• 나. 캄보디아 노동현실 36
• 다. 사례분석 38
• 2. 성희롱 및 부적절한 행위 41
• 가. ILO입법 기준과 캄보디아 노동법의 비교 41
• 나. 캄보디아 노동현실 42
• 다. 사례분석 47
• 3. 근로시간 49
• 가. ILO입법 기준과 캄보디아 노동법의 비교 49
• 나. 캄보디아 노동현실 49
• 다. 사례분석 53
• Ⅴ. 결 론 55
• 1. 요약 및 결과 분석 55
• 2. 한계 및 시사점 59
• 부록 61
• 참고문헌 74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