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sic view point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rational and reasonable way for North Korean defectors’adaptation in the South Korean society. Namely, the questionable matter of study is searching where the North Korean defector is tied in a life methods or reaction of the South Korean resident from the one aspect that the fixation from South Korea is a test board of the real social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resident after regime integration.
The adaptation and fixation problem from the South Korean societ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becoming the testing stand which is important for the substantial social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resident. The North Korean defector does not disconnected or dispersed too much, but these fixa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is searching the existence from where it lives grandly with not only socialization but the member of South Korean citizen.
For the stable fix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in South Korea, this study points out the limits of ‘the individualism’s approach.’ This approach is ‘the enforced adaptation’of North Korean defector to South Korean society that disregards the background, ability, preference, aptitude of North Korean defector. And re-socializ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on the basis of this approach are not only inefficient, but causes antipathy.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self-help and congregative adaption method’ where North Korean defectors can exhibit their ability and where North Korean defector can self-reliance through their cooperation. For example, ‘the raising of self employment’ is a effective self-help model. Historically, self employment has become the channel where a minority put at a disadvantage position for race, nation, nationality, religion can raise their social posi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이후 남한에서의 정착을 안정적으로 하기위한 정책적 대안 내지 정책적 시스템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의 정착이 향후 남북한 통일의 안정화 또는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남한주민과의 생활방식에 얽힌 내용이나 반응 등을 적용하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 및 정착문제는 궁극적으로 체제통합에 앞서서 남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너무 격리시켜서도 혹은 분산시켜서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남한정착이 남한 국민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데서 그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의 통일이나 체제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정착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 즉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이유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의 애로사항, 그리고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에 대한 방향성 등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연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 즉 ‘개인주의적 접근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즉, 이것은 탈북자들을 재사회화시키고 직업기술을 가르치면 남한사회의 시민으로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가치관, 사고방식, 직업기술을 획득하게 되어 적응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적이고 남한사회로의 강요된 동화방식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취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탈북자 개개인의 다양한 배경특성, 적성, 능력, 욕구들을 무시한 획일적인 재사회화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은 성과 면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에게서 자멸감과 반발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탈북자들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탈북자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자조적이고 집합적인 적응양식’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탈북자 자영업의 육성’은 하나의 효과적인 자조모델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자영업은 인종, 민족, 국적, 종교 등의 이유로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소수자들이 다수자들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신분상승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어 왔다.
일례로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이 자영업을 통해서 이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이주한 실향민들이 특유의 근검절약으로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한에서 주로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한 것도 좋은 예이다. 따라서 남한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로 등장한 탈북자들도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효과적으로 자영업 기반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방법 및 한계 2
• 3. 선행연구 검토 4
• Ⅱ.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기본인식 6
• 1. 탈북자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6
• 2. 탈북자문제의 기본인식 10
• Ⅲ.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특성 19
• 1. 탈북자 규모 19
• 2. 탈북자 배경과 경로 및 사례 20
• 3. 탈북형태 특성 38
• Ⅳ. 북한이탈주민 남한 정착현황 및 적응실태 40
• 1. 탈북자 남한 정착현황 40
• 2. 탈북자 적응실태 42
• Ⅴ.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과 적응과제 48
• 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언 48
• 2. 개인적 적응과제 54
• 3. 사회적 적응과제 61
• Ⅵ. 결론 64
• 참고문헌 66
• Abstract 69
• 부록-1 71
• 부록-2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