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과 ICC 국제중재법원의 국제중재제도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중재는 소송에 비하여 시간이 절약되고, 중재 비용이 경제적이며, 일방이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지국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를 할 때,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지·중재기관·준거법 등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며, 무엇보다도 판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국의 다양한 중재기관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ICC 국제중재법원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비교를 통하여 각 기관의 주요특징 및 최근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향후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ICC 국제중재법원과의 비교에 관하여 그 동안 수많은 연구가 있어왔지만, 최근에 양자의 규칙이 모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연구를 진행한 자료는 거의 없다.
양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은 비슷한 시기에 개정되어 중재기관 및 중재규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재이용자의 측면에서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배경이나 취지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중재사건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중재환경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ICC의 국제중재규칙의 다수당사자분쟁이나 긴급중재인 제도 등은 향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ICC의 개정중재규칙은 기존의 중재규칙을 토대로 하여 중재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면서 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CC 개정 중재규칙이 중재실무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은 지켜봐야 할 사항이지만, 개정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기존의 규칙에 따라 ICC 국제중재법원에 실무상 관행화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국제상사중재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중재의 모습은 중재규칙 이외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쟁점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와 연구가 뒷받침되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결국 국제중재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역량강화와 중재환경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따라서 중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중요도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구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bitration is increasing more quickly and are guaranteed to be enforceable interest in other countries better than litigation. Arbitration is the most alternative way of producing impartial resolutions to commercial disputes. Parties of arbitration select the arbitration institute, place of arbitr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 based on their specific needs.
An Arbitration institution is one of the major component of arbitration system. In Korea, there is the most leading arbitration organization the name of KCAB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KCAB recently amended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a way that refelct its efforts to advance its procedures, leading directly to improved competitiveness as an arbitration institute. Apart from certain limitations, the KCAB'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revision introduced several new arbitration mechanisms, including fast-track arbitration and an empowered administrative office.
And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has been the world's famous institution in privat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CC is released a revised set of arbitration rules, which have been said to be probably the most consulted on arbitration rules ever.
The paper examines that significant merits of ICC's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provided in ICC Rules of Arbitration throughout the comparative of KCAB and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lthough it remains to be seem what impact the ICC Arbitration Rules will have in practice, the new rules have been well received by the arbitration community and represent a modern set of provision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needs of the user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at is why, here in the Korean arbitration environment, further study is needed on the possibilities of introducing several elements of the revised ICC Arbitration Rules to improve the speed and cost efficienc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writer hopes that this study provides a useful help to KCAB international rules of arbit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 2 장 양 중재기관에 관한 일반적 고찰 4
• 제 1 절 서 설 4
• 제 2 절 대한상사중재원 5
• 1. 설립배경 5
• 2. 조직의 구성 6
• 3. 국제중재 현황 7
• 4. 국제중재의 특징 8
• 제 3 절 ICC 국제중재법원 9
• 1. 설립배경 9
• 2. 조직의 구성 11
• 3. 국제중재 현황 12
• 4. 국제중재의 특징 13
• 제 3 장 KCAB 국제중재규칙과 ICC 중재규칙의 비교 23
• 제 1 절 규칙의 제정 및 개정 23
• 1. KCAB 국제중재규칙 23
• 2. ICC 중재규칙 35
• 제 2 절 중재의 신청 및 개시 47
• 1. KCAB 47
• 2. ICC 49
• 3. 비교와 평가 51
• 제 3 절 중재판정부의 구성 52
• 1. KCAB 52
• 2. ICC 55
• 3. 비교와 평가 59
• 제 4 절 중재절차 및 심리의 진행 60
• 1. KCAB 60
• 2. ICC 63
• 3. 비교와 평가 66
• 제 5 절 중재판정 67
• 1. KCAB 67
• 2. ICC 69
• 3. 비교와 평가 70
• 제 6 절 중재비용 71
• 1. KCAB 71
• 2. ICC 74
• 3. 비교와 평가 77
• 제 4 장 국제중재의 발전을 위한 KCAB의 향후과제 79
• 제 1 절 양 중재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79
• 1. 국제중재기관의 위상에 관한 측면 79
• 2. 중재규칙의 발전에 관한 측면 81
• 3. 불복에 관한 측면 85
• 4. 중재비용에 관한 측면 86
• 제 2 절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과제 88
• 1. 쟁점정리사항서 88
• 2. 중재인 선정 및 수당 90
• 3. 중재인 확인절차 도입 91
• 4. 사무국 용어 정의 92
• 제 3 절 중재판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과제 93
• 1. 판정문초안 검토의 실무적 활용 93
• 2. 국제중재위원회의 역할 94
• 제 4 절 중재절차의 신속화에 대한 과제 96
• 1. 신속절차의 적용범위 96
• 2. 중재인 선정 98
• 3. 심리절차 101
• 4. 판정기간 104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07
• 참고문헌 110
• ABSTRACT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