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격차와 해소방안 연구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기업 복지정책은 국가복지의 한 면을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기업규모에 따라 복지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정부는 기업복지의 혜택에 비교적 취약한 중소기업체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공근로복지제도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껏 공공근로복지는 수립과정 및 실행내용면에서도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나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보다는 단순히 취약계층의 지원만을 위한 ‘일시적인’ 대책마련에 치중하였고, 일시적인 실업대책 및 최빈곤층의 절대적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는 다소 소외되고 대기업과 비교한 상대적 복지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와 더불어 복지격차가 가중되면서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경제호황기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근로자로 인한 인력난으로 운영이 곤란하고, 불황기에는 우선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불안한 신분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끊임없이 반복될뿐더러, 현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공공복지 위주가 아닌 기업복지에 의존할 경우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어 상대적 빈곤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복지수준의 양극화 문제를 직시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격차 해소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통계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복지양극화 수준을 분석해 보았는데 기업규모에 따라 복지비용의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월간근로자의 1인당 법정, 법정외복지비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은 대기업의 6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 복지격차보다 법정외복지격차가 보다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정외 복지가 보다 임금을 보완하는 현물보상의 성격이 짙고, 생활비를 보완하는 측면이 강해 실질 소득의 격차를 유발한다는 데 있다.
수익성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복지비용에 대한 지불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수준일 수밖에 없고, 관리적인 측면서도 근로자 인원이 적다보니 근로자 복지를 전담하는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기업복지의 양극화는 대기업으로의 지원인력 편중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야기하였다.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의 약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현상은 국가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임금격차에 이은 기업복지격차는 중소기업근로자로 하여금 의료, 교육, 주거 등의 비용에 직접 지출을 늘려 대기업 임금의 60% 수준이라는 임금의 실질 소득조차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한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계지출 부담을 늘려 부채로 이어지며 이는 곧 기업복지격차가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부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해소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기업복지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전체 사업체 중 87%가 중소기업인 만큼 세제혜택을 주는 데에는 중소기업 규모와 산업별 환경에 따른 세제혜택 규정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또한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무료컨설팅 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업복지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적 지원방안도 검토하여야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생활 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주거, 보육, 의료에 관한 융자를 확충하고, 중소기업들간의 협력을 통해 통근버스 운영과 지역 중소기업근로자 공동 주거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격차도 해소하기 위해 할인권 또는 문화, 휴양시설 이용권 등을 보다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편익을 향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복지 도입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공공근로복지 프로그램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복지격차는 단순히 정부와 중소기업 내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근로자에게까지 기업복지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대한 초기업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중소영세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기업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초기업 단위의 기금인 지역노동복지기금의 활용도 복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 2 절 연구 방법과 내용구성
• 제 2 장 기업복지제도의 이해
• 제 1 절 기업복지제도의 개념
• 제 2 절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의 발전과정
• 제 3 절 기업복지의 역할과 특징
• 제 4 절 기업복지제도의 종류와 범위
• 제 3 장 우리나라 기업복지 현실
• 제 1 절 기업복지 환경
• 제 2 절 기업복지격차 실태 분석
•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황
• 나. 노동비용 추이
• 다. 기업규모별 격차
• 라. 규모별 법정복리비 격차
• 마. 규모별 법정외복리비 격차
• 제 3 절 기업복지격차 실태 분석 결과
• 제 4 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복지격차 문제
• 제 1 절 기업복지 격차로 인한 사회현상
• 제 2 절 현행 기업복지 정책의 문제
• 제 5 장 기업복지격차 개선을 위한 외국의 사례
• 제 1 절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국가 수렴형 기업복지 정책
• 제 2 절 미국의 기업복지격차 확대 정책
• 제 3 절 일본의 기업복지격차 완화 정책
• 제 4 절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제 6 장 기업복지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논의
• 제 1 절 정부 정책적 방안
• 가.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 지원
• 나.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 다. 중소기업 근로자 생활복지정책
• 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공익기금 확대
• 마. 기업복지를 보완하는 공공근로복지의 확대
• 바. 공공근로복지의 다각화
• 제 2 절 대기업 및 지역과의 연계 방안
•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원하청 공동복지기금의 설치
• 나. 지역노동복지기금의 설치
• 제 7 장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