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훈통치의 배경과 국가관리에 관한 연구 :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정권의 통치기반은 대외적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력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 정권이 생성되기까지의 정치적 정당성, 선출에 따른 민주적 정통성 등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을 수 있다.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궁극적인 목적 역시도, 이러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만들고 실행하면서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을 일반적인 국가통치 형태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선대통치자의 신격화 작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1인 독재 권력의 형성, 북한식 사회주의 구축, 그리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3대 세습은 절대왕정국가로 회귀하는 퇴행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정치적 함의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김일성이 사실상 1인 권력을 행사하던 독재정권이었다는 점에서 김일성의 사망이 가져다 준 충격은 실로 엄청났으며, 최고 권력자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정권 내부의 권력다툼이나 분열로 인한 체제전복 내지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과 전망이었다. 하지만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도 북한은 후계자인 김정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권력이 재편되었고 북한 사회도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당과 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와 혈통승계에 대한 필요성, 정치적 의미를 강화하였고 김일성의 교시가 등장하였다. 신생권력의 안정을 위해 이미 사망한 김일성의 유훈을 앞세운 국가통치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북한은 당면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있어 남한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김일성의 유훈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적 교류 및 통일을 주장하였고, 반대로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이 통일의 장애물로 지목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군사부문에서는 ‘휴전협정’을 북한의 체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평화보장방안을 김일성의 유훈으로 내세우면서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중추적 언론매체인 로동신문에 나타난 김일성 사망 이후 유훈관련 보도들은 북한이 지니고 있는 정권의 특수성과 혈통승계에 대한 배경, 김정일 체제가 안착했던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실제 로동신문을 활용해서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김정일 혈통승계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등 체제안정을 위한 언론의 선전？선동 전략은 조선로동당이나 인민군이 실행하기 어려운 사상학습과 김정일 체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어떤 통치 수단보다 더 효율적인 국가관리 시스템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남관계와 통일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 김일성이 생전에 남겼던 유훈을 앞세우고 대응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김정일 체제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정책실패와 폐기 등으로 인한 체제의 비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북한 정권의 전략적인 선택이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 체제가 공고하게 안정되기까지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수성과 함께 김일성의 ‘유훈통치’라는 국가관리 시스템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김정일이 무력을 통해 내부의 체제위협 요인들을 제거하는 한편 백두혈통을 지니고 있는 자신만이 주체사상의 완성과 조국통일 등 북한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웠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김일성의 유훈통치가 북한 권력을 이루고 있는 권력 엘리트 계층과 주민들에게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Ⅲ)
• 표 목 차 (Ⅵ)
• 그림목차 (Ⅶ)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3)
• 제2장 유훈통치의 의미와 배경 (6)
• 제1절 유훈통치의 의미 (6)
• 제2절 김일성 사망과 유훈통치의 등장배경 (12)
• 제3절 유훈통치의 주요 분석 (19)
• 제3장 유훈통치 적용내용 분석_(1994～1997로동신문분석) (23)
• 제1절 유훈통치의 유형과 사례(교시를 중심으로) (23)
• 제2절 김일성 교시 적용과 유훈통치 (30)
• 제3절 유훈통치 평가 (40)
• 제4장 유훈통치 이후 김정일 체제 공고화 (44)
• 제1절 김정일 체제 안정과 권력개편 (44)
• 제2절 통일？대남유훈과 남북관계 (48)
• 제3절 대미유훈과 외교관계 (51)
• 제5장 결론 (54)
• 참 고 문 헌 (58)
• ABSTRACT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