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해양분쟁 심화요인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epening factor of korea-china-japan maritime dispute and implication|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해양은 국제 교통로이자 무한한 자원의 보고(寶庫)이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인류의 핵심 활동무대이다. 이로 인해 각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도서 영유권 및 관할권을 보호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팽창적·공세적 안보전략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서 영유권 및 관할권을 둘러싼 해양분쟁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해양분쟁 사례로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 한·중 간의 이어도 관할권 분쟁, 그리고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미어샤이머(J. Mearsheimer)의 공세적 현실주의 시각을 통해 강대국 간 또는 인접국 간의 해양분쟁은 왜 발생하며, 이것이 왜 동북아 지역에서만 유독 심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도서 영유권 및 관할권 분쟁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고, 또 그것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수면아래 잠재되어 있었던 동북아 지역에서의 해양분쟁이 탈냉전 이후 왜 가속화되고 있는지를 이론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설명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를 전망해 보는 것이므로 정책적·전략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동북아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전략적 가치가 대단히 크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도서의 영유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호 간에 마찰과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가이익과 이를 수호하기 위한 중국 및 일본의 군사전략과 해양전략이 해양분쟁으로 전개되는 상관관계, 즉 동북아 지역에서 해양분쟁이 왜 발생하며, 왜 심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간의 해양분쟁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를 전망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미어샤이머의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이론을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한·중·일 해양분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전통적 현실주의나 구조적(방어적) 현실주의 시각보다 공세적 현실주의 시각이 더 설명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역외 패권국인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그리고 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적 행동이 공세적 현실주의가 제시하는 기존의 지역 패권국의 행동양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전개될 예측을 비교적 정확히 그려낼 수 있는 이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세적 현실주의 시각을 토대로 해양분쟁이 가속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해양 분쟁사례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사회에서 해양분쟁이 발생하고,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해양분쟁이 심화되어 가는 요인은 기존의 역외 패권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역내 국가들 간의 세력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국가안보적·경제적 차원의 국가이익 충돌로 해양분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 변화에 따라 역내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과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팽창적·공세적 군사전략 및 해양전략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힘을 통한 주도적 지위확보를 위한 경쟁과정의 결과가 해양분쟁으로 표출되고 있고, 그것이 해양분쟁을 더욱 가속화, 혹은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도서 및 해양의 전략적 가치를 국가의 사활적·핵심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분쟁이 가속화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심화되어 가고 있는 해양분쟁은 당분간 군사적 무력충돌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나, 역내 국가들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민족주의가 부상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무력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한·일 간의 독도 및 한·중 간의 이어도 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전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역사적·법적으로 명백한 도서에 대해 무력으로 침공할 시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고립되고, 침략의 명분을 잃게 되어 이로 인한 得보다 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유동적이므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소규모 형태의 국지전이나 전면전 형태의 무력충돌로 전이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새롭게 재편되어 가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한국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힘을 통한 국가의 생존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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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해양은 국제 교통로이자 무한한 자원의 보고(寶庫)이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인류의 핵심 활동무대이다. 이로 인해 각 국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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